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러고하는데요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를 등록하려고하는데임대인주소가 계약서상 주소와 달라서요계약서상주소 1번등기부등본 주소 2번이번 23년 7월 12일에 법이 계정되어 계약서상주소로 써도 보정명령이 따로 들어오지는 않는거 일까요?임대인 주소가1번은 103동 3501호2번은 102동 3501호로의도적으로 동수를 틀리게 한건지 실수인지 부동산이 잘못 기재했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명도소송 확정판결후 명도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명도소송확정판결이 이번달 19일인데요. 현재 세입자는 이의신청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세입자 보증금도 여유있게 남아있는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이되면 비워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엔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비워주겠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확정판결후 명도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어 그기일안에 명도집행을 안하게 되면 확정판결문이 무효가 되나요? 힘겹게 받은 판결문이 무효가 될까 걱정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작은푸들36지인 빚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후 합의가 되나요?안 갚아서 사기로 형사 고소된 게 검찰로 넘어가서검사가 벌금형을 처분했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취소될 수가 있나요?또, 합의가 안 될 경우 구약식 상태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형사조정제도나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나요?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요ㅠ합의도 안되고 형사조정제도도 안되면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 신청할 생각인데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토끼90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전 변제금을 납부 못하면어떻게되나요?다음주 화요일 채권자 집회 예정인데 아직 1회 변제금을 납부 못했습니다 이 변제금 납부 하지 못하고 집회 진행 시 인가가 안되나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납부를 하면 기각 될 일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되알진개미새214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요?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요?임차권등기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위 2개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계약 만료일 다음날 바로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위 2개를 즉시 신청할 수있는건가요?아니면, 계약 말일날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내용 증명을 집주인한테 보내고,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그때서야 법원에 위 2개 조치를 취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승소해도 이러면 돈 못받나요제작년 식당에서 피고와 다퉜고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사람에게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후 폭행이 끝나자 바로 경찰을 불렀고 cctv확인 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구약식벌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후 민사도 제기했는데 승소했습니다문제는 그 뒤인데요 판결문,판결정본,송달 증명원 발급받아서 통장압류는 했는데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소송당시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고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아내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옥탑방이었습니다 거주지조차 이런상태고 그 안에 사람이 산다는 확신도 없고,채무불이행 명부에 등록해서 압박하자니 판결문에 가집행이 쓰여있어서 명부 등재도 안돼는데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에 임대인에게 임금한 영수증내역이 없을경우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전세 잔금을 입금이 은행에서 해서 그런데 녹음은 있긴 하거든요 은행이랑 통화한 내용 이거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속기사한테 녹취록 따서 해야하는거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이체한 내역이 없는 상황인데 어찌해야할까요??저가 중소기업대출이여서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임대인에게 돈을 지불한 상황이여서 500만원은 영수증이있고 나머지 15% 대한 금액만 저가 보낸것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그 자료를 찾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 등기 계약서상에 전체 전세에대한 영수증이 없으면 어찌하나요??전세금이 1억인데 5%의 계약금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있는데 나머지 9500에대한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햐아한요?? 9500만원은 잔금일날 낸다는 내용만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웃는두더지7증인신문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증인신문을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이 출석거부를 한다면 참고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영장처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