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보석 수형자가 사망한다면 보석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보석 수형자가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 지병으로 사망한다면 보석 보증인은 현재 보석조건 위반으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상태인데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보증인은 사망 이후에도 갚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코브라212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대여금을 통해 민사재판 이후 승소 하였습니다그래서 대여금 반환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네요그런데 배우자 앞으로 차랑 집이랑 재산을 다 돌려놓았는데 대여금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지니엄마야채무소멸시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오래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채무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어떠한 채무에 소멸시효가 적용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쾌활한딱따구리247증인을 서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잖아요 그럴때 상대측에서보면 위증이 되는가요?동생이 집을 지어준다고 했다가 거의 완공되서 준공전 살림을 들여놓고 살고 있는데 준공후에도 이전해주지않고 있어서 본안소송 중인데요공사했은때 인부들께 사실확인과 증인을 부탁드렸는데 그중에 상대쪽에서 금품을준다니까 상대측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거 같아요그런분은 위증이 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경매 입찰에서 해당 물건이 공유자일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하려면 입찰하는 것처럼 입찰표를 따로 내야 하는가요? 아니면 낙찰자 발표할 때 공유자우선매수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찬고슴도치201소액 돈 빌려간 친구가 안 갚는데 계좌번호밖에 모를때?몇십만원 (소액)을 친구가 빌렸고 갚기로 한 기한을 넘겼습니다. 1. 친구의 핸드폰 번호가 바뀐 거 같습니다 아는 정보는 이름, 계좌, 전 연락처 뿐인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2. 등본상 주소를 몰라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데계좌로도 등본상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차용증은 없으며, 증거는 있습니다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기한내 갚겠다는 약속) 4. 형사로 접수해야 하는지 민사로 접수해야 하는지두개를 동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특한뿔영양191프랜차이즈 계약금을 일부 송금한 상태에서 취소시 계약금환불 가능할까요?제목대로 프랜차이즈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의 계약금을 송금한후에 그날바로 상가보증금의 대출건을 알아보았고 생각보다 대출이 안될가능성이 크다는걸 알게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대출이 힘들어 취소를 해야할거같다 말했지만 그쪽에선 환불은 안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물론 제가 미리 다 알아보지 못한부분도 있지만 계약서 작성시 이에관한 설명도 없이 바로 사인후 입금한 상황이거든요지금와서 보니 계약서에 반환부분이 지워져있네요사인하기전 확인못한 제 실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사인하고 계약하는 성격이기에..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실한토끼전세기간 중 집주인 파산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연장이 되나요?아직 전세기간 중인데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법원에서 등기도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 있는 상태라 계약만료때 신청하고 나갈 수 있는데,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달라고 합니다. 역전세로 몇천만원 돌려준다고는 합니다.지금 이상태인데 전세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년 더 살다가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등(전세보증보험에서)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아 그리고 집주인 파산을 HUG 에 알리지 않았는데 알려야 된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행청구 거부 사항에 있던데...늦게라도 알리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비쿠냐277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임대차 계약 기간 : 2021년 12월 27일~2023년 12월 26일문자내용 [2023년 8월 13일]안녕하세요.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분께서 가압류 및 개인회생 관련 어떠한 설명이 없어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갱신거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년 12월 26일에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대인께서는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이 시기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했다하여 전화번호는 확실합니다.이후 10월 23일 동일 내용 문자 발송(전화는 받지않음)11월 8일 1차 내용증명 발송(미배달) 계약서상 임대인주소11월 10일 2차 내용증명 발송(미배달) 계약서상 임대인주소11월 11일 3차 내용증명 발송 개인회생결정 등기상 임대인 주소(미배달)반송 전 우체국 보관기간 중 11월 17일에 임대인이 수령해갔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뜻한땅돼지207받아야 할돈 못받은거 받을수 있을까요???내용이 너무 짧다하셔서 다시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제가 ADHD가 있어서 이런것 잘못해서요..전세 계약금 6000만원중 5900만원을 받고 100만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상황입니다. 이건 통장이체 내역이 있습니다.여기서 100만원을 덜 받은 이유는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로3개월분의 관리비 10만원, 청소비5만원, 중계수수료 약 26만원(예상) 총합 61만원으로 나옵니다.결과적으로 39만원 정도되네요. 월세임대를 놓겠다고 했으니 중계수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이 39만원 남은돈을 받고 싶은건데요. 남은돈 주겠다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방금전 집주인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집주인의 주장은 계약금 이체하기전 10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는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구두로 이야기하여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주장은 39만원을 집주인한테 이유없이 줄 이유가 없다는겁니다.집에 파손등 으로 수리비용이 더들어 간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소액 민사도 생각하고 있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