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똑똑한칠면조283계약서 내용에 없어도 카톡 내용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친구가 제 집에 보증금으로 돈을 일부 내고 살았어요.제가 이사할 예정이라 적어도 3달 안에는 집을 빼야 된다고 했고, 친구가 보증금을 안 받고 1달이 안 돼서 먼저 방을 뺐어요.카톡으로 제가 집이 빠지기 전까지 이자 준다는 말을 했는데 친구가 따로 답을 안 했어요.그 후로 친구가 방 빼기 전에 친구가 보증금 반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내용에 이자 얘기가 없어서 안 받는다고 이해했고 서로 서명을 했어요.5군데 이상 부동산에 집내놨고 제가 집에 없어도 손님 오시면 집 비번을 알려드리며 집도 보여줬는데 1달이 남도록 계약한다는 사람이 없네요친구가 집이 안 나가도 보증금을 먼저 주거나 이전 카톡 내용 캡처를 보내면서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임차권등기 후 카드키나 비번을 임대인에게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반전세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습니다.새로 이사갈 집을 벌써 계약한 상태라 개인적으로 대출을 발생시켜 잔금을 어렵게 치루고 이사는 한 상태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집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상태 유지 후 임차권등기 신청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한달 뒤에 돈 들어올때가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제외한 법적절차 보류조건으로 이사 후 관리비는 임대인부담하고 추가월세는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였고 카톡으로 조항을 정리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사고 난 집의 비번과 카드키를 요구하며 집 수리와 동시에 부동산에 뿌려서 빨리 집이 나가게 해야한다며 임차권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후 카드키와 비번 미반납시 월세를 추징청구하겠다고 협박도 하네요.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라 HUG에 문의하니 사고접수 및 승인시까지 임차권등기를 했어도 사고집의 점유는 계속 하라고 하는데요. 말 안통하는 임대인과 다투느니 HUG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에도 HUG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집의 점유는 유지하려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났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집은 입회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집 점거시도 및 행패를 부릴것 같아 일절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산양115통장이 가압류시 압류해제방법은 뭐가있을까요?현재 채무금액이 490만원이고현재 통장에 160만, 20만원 이들어있는 상태인데가압류 통보를 받고 통장이 묶인 상황입니다.채권자와는 연락을 해보니 300만원 상환이 되어야압류해제를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최저생계비로 라도 따로 인출하고 싶은데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볼려고합니다.1. 지급명령신청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신청하고 그 후에 승소 판결 후 가압류 신청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높나요?2. 가압류를 채권 가압류 신청할려면 은행 등기를 어디서 때야하나요?? 은행이 곧 제 3채무자에 넣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꼼꼼한물개102가처분 심문종결 3개월째인데 판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나요?가처분 심문종결된지 3개월째 접어드는데요,혹시 연초 인사발령으로 인해 판사가 판결 않고 교체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채권자인데 제가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는 것만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인정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채무자의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가처분을 또 걸어야 가능한건지,상황에 따라 인정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지급명령 신청후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1. 지급명령을 신청후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를가서 초본을 발급후 다시 법원에 제출하여 우편 등기로 한차례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또다시 폐문 부재로 인해 보정명령서가 다시 나왔고 그 후 특별송달로 변경하여 다시 보냈으나 이 차례도 폐문부재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소제기를 신청해서 재판을 받을때 준비할게 따로 머가 있나요? 2. 특별송달을 다시 보낼려면 추가 금액을 또내야하는건가요???3. 소제기 후에 공시송달을 할려면 다시 특별송달을 또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스타이뷰강제 경매개시중인데요 임대인이 사망하면 어찌되나요?강제경매개시중인데 임대인이 만약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경매로 넘어간 이상 임대인과는 이제 별개의 일이 되는 거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게임개발빡숑등기필증 분실하면 등기이전 못하나요??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고 합니다.등기필증 없어도 등기이전 가능한가요?혹시 증여계약서 검인도 받아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 채권추심 부동산압류 진행비상금대출 만기일로부터 한달연체되었습니다.그 사이, 해당 금융에서 채권사로 이관되었고부동산가압류 및 소송 예정중이라는 문자를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호랑나비140새임차인구해져서이사날짜잡혔는데도월세계산해줘야하나요?제가 기존 살고있던 임차인이고 스토킹으로 인해 경찰도 자주오고 불안해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는날은 30일이고 원래 계약기간은 2020.09.05입니다.자동갱신으로 여태살았구요..월세는 선불이라 5일까지는 제가 전달에 낸걸로 하는데 임대인이 도배해야한다고 새임차인에게 입주를 늦게 오라해서 12일에 입주하시는데 5일부터 12일까지 공실이니 제가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구해졌는데도 월세를 계산하고 나가는게 의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