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일드한올빼미296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 점유 관련 질문드립니다2월 22일 만기 및 이사 예정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신청 후 실제 등기가 올라가는 기간(짧게는 하루에서 보정명령 있을 경우 시일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동안에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잔짐을 두고 가려 합니다.이 때, 가스와 전기 이사정산은 하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토토리대출 받는데 서류들로 악용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서류들도 개인정보들이 잖아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그 서류들도 대출 받는데에 악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호아친150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 기한까지 돈은 안갚고 있어요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로 갈수있나요?어제 질문 올리긴 했는데 지급명령신청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의견들을 많이 봤습니다 ㅜ ㅠ 법원가서 정확히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좀 알서 있을까요?ㅠㅠ 주소도 모르고 이름이랑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입금내역이나 돈 빌려달라는 카톡도 다 있긴 있구요 ㅠ ㅠ !!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화나고 너무 괘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받을 때 그 사람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나비104벌금형 관련하여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항소기각으로 1심 벌금형이 확정되어서 벌금고지서? 명령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재판 끝난지 거의 한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날아오네요.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가납벌과금 때는 정상적으로 문자도 오고 고지서도 왔었는데.제가 따로 검찰청 같은데 연락해서 문의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령서 날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하면 되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콘도르53전세보증금반환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음달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며 한꺼번에 보증금을 다 못주고 최소3개월~최대6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2-3000만원씩 보증금을 나눠서 반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정말 몇달에 걸쳐서라도 전액 다 돌려줄 생각이라면 소송과 임차권진행없이 후임을 구하는데 협조할테니 차액에 대해서 몇달간 얼마씩 전액 상환할것인지 공증을 써달라고 요청 하고 싶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1. 공증을 하게된다면 공증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중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 걸까요? (찾아보니까 공증 비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집주인은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피해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제안한거니까 제 책임인가 싶어서요..)2. 공증과 임대차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중 어떤 게 효력이 더 센가요?3. 공증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참고해야할 부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중고거래중 하자 미기재 이거 환불 해드려야되나요당근마켓에 맥퀸이라고 명품 신발을 10만원에 올려놨는데설명글에는 복원 보강 해야된다 적어놨습니다 어떤 구매자분이 연락주셔서 밑창 상태 어떠냐 해서 제가 전체 밑창 보내드리면서구매 하시면 9만원에 드리겠다 하니 거래 진행하다 포장전에 게시글이랑 상태가 다르다 하셔서7.5만원에 거래 하기로 하고 진행했고 택배비 부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처음 보낸 2쪽다 있는 사진이 처음 보낸거고한쪽만있는건 포장 직전 보낸거 입니다빨간 저 부분 단순 찍힘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구멍으로 보이시나요복원 보강 필요하다 적어놨는데 구매자분이 연락와서 구멍있다면서 저건단순 찍힘인줄 알았다 하는데 이거 제가 환불 해야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랍스터맨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세입자의 퇴거일자가 한달이 지난 시점에 세번 퇴거일자를 미뤘습니다. 확정된 퇴거일에도 퇴거를 안 할시 세입자의 짐을 모두 빼고 폐문처리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면 명도소송 후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없이 임대인이 세입자의 짐을 빼버려도 문제 안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리둥절거북이37중고거래 도중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중고거래 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2주 넘게 물건 안 보내줘서 환불 해달라 했습니다3주차쯤 환불 해준다더니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속 미루다가 미안하다며 본인이 원금 이상으로 추가 환불 해주겠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aa만원이면 aa만원+aa만원 추가로 입금 해준다 한 겁니다)아직 입금 안 했고 오늘도 핑계대며 또 입금 안 할 것 같은데 중고 거래 중 환불 처리 받는 와중에 상대가 비용을 더 얹어 환불해준다 했을 때에도 이자제한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이자제한법은 채권자, 채무자 같은 금전거래 한 사이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이럴 땐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등에135동산 경매 방식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그 날 경매하는 장소 가서 그 물품의 책정가격이 50만원이면그 해당 물건의 가격 50부터 시작하는건가요?사람들이 51 52 이런식으로 호가를 하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