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핸드폰 통신 미납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lgu플러스 통신 요금을 136만원 정도 밀렸는데요.미납금을 못 내다가 오늘 재산명시결정등본을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 채무자가 작성하여제출할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 드린다는 말과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고 써있더라요.그런데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말도 없고 언제 출석하라는말도 안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고소만 진행해도 소송을 건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참고로 유사수신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고소만 했고 투자자들(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을 동일하게 보상 판결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긴꼬리256민사 소송 피고인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소송가액 7000만원 대여금 사기로 민사 소송과 형사 동시 진행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했구요 피고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의 기소 여부 보고 결정한다고 4차 변론기일에 속행 되었고 형사 고소는 경찰단계 불송치-이의제기-검찰 단계까지 갔는데 몇일 전에 결국 무혐의(증거 불충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사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항고는 안 할거고요 여기서 모든걸 끝내고 싶네요 이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 제안이 가능한걸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승소하면 판결문 받고 강제 집행 압류 진행 한다고 합니다 근데 피고가 항소라도 하면 2심으로 또 계약해도 되고요 제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승소해도 변호사 성공보수 주는것도 적은돈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줘야 될 상황이고 설사 판결문을 받고도 피고가 개인회생 중이라 돈 받는건 어불성설이고 그냥 이쯤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합의 제안을 해도 되는걸까요? 변호사에게 제 상황을 직접 물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송취소 하고 싶기도 하고요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숲새297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1.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대회사 웹사이트에 요율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별도의 일방적 고시로 결정하는 것도 유효한가요?2. 이자체한법이 임대차계약의 연체이자에도 적용되나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이자제한법이 규정한 법정최고이율을 넘긴 임대차계약상 지체상금이 민법 제103조, 104조에도 불구하고 유효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진행중인데 채권자 집회하고나면 인가결정은 언제나는건가요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채권자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인가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또 월급 압류가 되고 있는데 월급압류는 언제 풀리며 월 납입금은 언제부터 내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개265채권압류 은행방문시에 제3채무자 답변서 지참해야되나요? 아니면 결정서만 있어도 되나요?은행에 방문하여 채권압류하려고 합니다.답변서와 결정서 둘 다 있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결정문만 있어도 추심이 가능한지요법원에서 결정은 해줬고 아직 제3채무자 답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꼼꼼한물개102공탁금을 걸었는데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나요?합의로 마무리 하기로 해서 걸었던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고자 하는데 제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수령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테리어162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주인 주민번호도 요청 가능하나요?가압류 진행 중인데 계좌명하고 수취인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계좌주인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 있나여?법인인 경우, 법인 명과 계좌번호 알면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리언더스지인에게 돈 빌리고 다 갚았는데 안 받았다고 갚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인에게 1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조금씩 갚다가 돈 계산해 보니 다 갚았는데 지인은 안 받았다고 갚으라고 하네요.(3년 전쯤에 빌렸고 최근에 다 갚았습니다.)돈 빌린 거 계좌로 입금 받고 갚을 때도 계좌로 이체해서 갚았습니다.차용증 같은 건 안 썼습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해라면서 자기가 이긴다고 하는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예금질권2000만원설정되어있는데요 채권회수는어떻게하나요?2000만원 채무자가 예금에 질권설정해둔상태입니다 어떻게 실행하여 회수할수있나요 방법이궁금해요1.채무자에게 채무액2500만원을 먼저요청하고(내용증명등) 안갚으면 예금질권실행가능한가요?2.집행은 어디에신청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