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소유권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때 이자도 압류되나요?임차인인데 임차보증금을 모돌려받아서임대인의 신탁등기된 아파트의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야고합니다임차보증금은 1억6천인데본안소송에서 1억6천과 12프로이자를 소장에 넣엇는데가압류할때도 12프로 이자 청구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어야하나요?가압류할 부동산은 27억에 최근거래되엇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실한코끼리88총대님에게 환불 신청이 가능할까요?제가 분철 총대님에게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이 와야할 기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서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환불받고 싶은데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1.중국 판매자로부터 총대가 물건을 대리 구매2.그 물건을 총대가 다시 사람들에게 재판매이런 식으로 예를 들여 abcde가 세트인 물건을 구매했다면 다시 a가 필요한 사람 b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여럿에게 분철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총대님에게 물건을 구매한지 4달이 지나가지만 중국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못받고 있습니다. 구매당시엔 1~2달 정도 걸린다고 하여 그부분은 저도 알고 있었기에 기다렸지만 그때가 되어서도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총대님이 말하길 중국 판매자가 포장까진 한 거 같은데 계속 배송이 늦춰진다고 기다려달라고 한 것인데 그후로 또 2달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총대님께서 중국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1.현상황에서 총대님에게 정식으로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2. 예상 시간보다 2달을 더 기다렸음에도 저의 환불요청이 단순변심으로 치부될 수 있는지3.현상황에서 환불이 안된다면 다시 기간을 잡아 이때까지도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면 환불을 해달라는 요구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그땐 신고가 가능할지4.그냥 무조건 환불은 안된다고 하면 저는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5.총대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은 안했지만 위 상황을 보고 사기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6.현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물건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물론 좋겠지만 아무래도 못받을 상황인거 같아 신고에 초점을 좀 맞춰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처분인가요 가압류인가요?다들 말이달라서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가처분인가요 가압류인가요?조금헷갈리네요어떤법무사에서는 가처분신청해야한다하고어떤변호사는 가압류라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코요테40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어떻게하나요ㅠㅠ보증금이 2000만원이 들어가있어요..근저당권설정날짜가 저희 이사 날짜보다 더 빠릅니다.그래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아니지만 20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금액에 속합니다.아직 경매는 진행중이고 저희는 9월에이사가려면..만기에 보증금을 꼭받아야하는데ㅠㅠ지금상황에서 어려울것 같아 보여서,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나중에 만기때 정산하고 나오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검찰청에서 통장을 입류하는 경우도 있나요?은행에서 문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 에서 압류등록을 했다고 연락이왔는데요, 무엇때문인지는 연락이없고 은행에서도 직접 검창청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약 40만원정도 핸드폰 소액결제 대행사에 미납된금액으로 싸우느라 연체가 되고있던게 있는데이건 민사라서 법원에서 집행하는거아닌가요?검찰청에서 압류를 하는 경우는 무슨 범죄에 연루가된건지 궁금합니다. 의심가는 돈이 입금되었다거나 그런건 없거든요!보통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통장을 압류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보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강한오랑우탄53지급명령을 신청할때 사업장 주소만아는데 가능할까요?간판설치후 돈을 못받고있는 상황인데요사업장 주소만 알고 쇼핑몰사이트에 나온 대표자이름(추측)✅️당사자인지 확인불가이정도밖에 모르는데..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거운발발이53휴대폰 미납으로인한 전자소송 ! 휴대폰 장기 미납중인데 전자소송 집행명령 관해서 질문들어여 나라사랑카드도 계좌 압류 속하나요?이번주중 전자소송 할거같은데 1월 말이나2월초에 완납해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 종국결과라고 나왔느데 이건 무엇인가요?임차권등기를 내고 보정명령까지 완료했습니다 전화해봤는데 보정명령 이상없다고 이대로 진행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국결과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똥맘사정으로 인해 집경매에 넘어갔는데 강제집행될경우 어떻게되는거죠?현재 살고 있는 집에 기존주인(점유자)이며 사정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하시는분이 저희랑 협의도 없이 입주 날짜를 정해 12월26일까지 나가는걸 원하시고 그러지 못할시 소유권 이전한 날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할것이며 강제집행을 하겠다고합니다 강제집행이 될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주어지며 이대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되면 관리비와 강제집행비용등 물건회수비용등등이 제가부담하게 되는건가요? 낙찰자 말로는 강제집행비용과 소유권이전일이후살고있는부분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비용들 저희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신생아 애기도 있는데 당장 어디가지도 못하고 당장 집 구할돈도 없어서 4월달까지만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네로 이러시네요..강제집행 넘어가면 저흰 어떻게해야 되나요 파산하고 집도경매로 넘어가고 돈도없는상황인데 이것저것 머리가아파 질문올립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나비129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방법이 없나요?제가 알아보는 것보다는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정확할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일단 제가 알아본 것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중 특별히 누군가의 과실 없이 중도해지를 원할 땐서로 간의 합의후 중도해지 합의서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찾았는데요경제가 어려워져 폐업 때문에 해지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도중 중도해지에 관한 법령이나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