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오릭스234횡령죄 혐의없음 판결 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횡령으로 민사 소송 당했는데 집주소가 부정확해서 공시송달로 혐의가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는 이를 근거로 제 계좌를 압류했고요. 이후 동일 건으로 상대방이 형사 소송을 걸었고 이 건은 혐의 없음 판정 받았습니다.(경찰,검찰 둘다)형사건의 혐의없음 판결을 근거로 압류된 제 통장을 풀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수달250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저의 돈은 돌아올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한 사람은 전자상거래 운영 파터너를 구한다고 했는데 저는 연락드렸고 같이 하는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플랫폼은 미국 쇼핑몰에 속하고 하며 저한테 운영하는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입한 후에 80 달러를 저의 플랫폼 지갑에 줄 것이고 만약에 고객들은 상품을 주문하면 제가 이 80달러로 픽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부족한 부분은 저의 돈으로 플랫폼에서 충전해서 플랫폼 지갑에 있는 돈으로 같이 픽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픽업한 후에 배달도 잘 도착하면 돈은 저의 플랫폼 출금 지갑에서 생길 것이고 제가 출금 신청을 하고 플랫폼은 저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래를 했는데 확실히 고객들의 주문이 있었고 받은 돈도 플랫폼은 저의 은행 계좌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보이스 피싱이고 저의 계좌는 지급 정지를 당했습니다. 어제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혹시 이런 상황은 제가 받은 돈은 다 몰수될 건가요? 제가 충전했던 돈들도 돌아올 수 없을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때까치772차 채권압류 청구금액 정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차 채권 압류 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예를 들어원리금 1백만원을a,b,c 은행에 각각 30만원,30만원,4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을 압류했는데,a은행만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되어2차로 a은행만을 압류하려고 합니다.원리금 100만원 중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이 전혀 없다면,(1) a은행에 1백만원을 청구해도 되는지(2) a은행에 1차 청구했던 30만원을 제외한 70만원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상세표기해야할지 궁금합니다.(ex 잔여원금, 채권원금, 이자, 절차비용 이렇게 별지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봄비가 많이 옵니다감기 조심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진도개112빌려준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조금씩 빌려준돈이 큰돈이 되다 보니그동안 빌려준돈과 이자등을 합하여2019년 6월에원금 1억원이율 연 12%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몇달 이자가 잘 입금되다 안되여 독촉하였지만 지금까지 상환이 되지 않아법률에 따를가 합니다.지급 명령이나 민사 가압류까지 생각하는데 무엇을 먼저해야할가요?혼자 할수 있나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야하나요?진행한다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이런경우 재판부에 채무부존재소송 실익이 없다 주장 할 수 있나요?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본인 원고)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상대방 원고)을 동시에 진행하다가불법행위 손해배상 1심 원고 본인 승소채무부존재 확인(상대방은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 하지 않음을 주장) 1심 피고 본인 승소두 사건 모두 상대방이 패소하고 항소하여 2심 진행불법행위 손해배상 2심에서 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청구 원인을 차용증에 기한 금전채무 이행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 감축하고 변론기일1회만에 변론종결하고 승소이런 상황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시키고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이미 본소 항소심을 제가 승소하여 상대방 채무의 존재가 확인된 상태에서 상대방은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재판을 지연 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방법은 없을까요?참고로 상대방은 이미 사기등 사건으로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 받고 형사 항소심 진행중이고 다른 피해자의 사기 등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 이며 제가 추가로 강제집행면탈 고소하여 입건되고 수사 진행중 채무부존재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며 수사중지 되어 있다가 손해배상 2심 승소와 채무부존재소송 1심에서 제가 승소하고 수사중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사재기된 상태입니다.어차피 법정구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태인데 상대방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끈질기게 시간을 질질 끄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깔끔한두꺼비250전세대출 실행여부에 따른 계약금 반환여부 문제가 생겼습니다어제 2월13일 원룸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100만원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란걸 전달했었고 부동산에서는 전세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과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통상적으로 기재해왔다고 저에게 설명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어제 저녁 계약서 초안에 공인중개사가 특약사항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임대인에게 초안을 전송했는데 임대인은 그런 특약사항은 들어본적 없으니 빼라. 대출 실행 여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조건은 동의할 수 없다. 계약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이후 저에게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 본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특약사항을 제외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계약금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었고, 특약사항 없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 50프로 정도를 돌려주면 본인이 잘못하였으니 나머지를 배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한테는 계약금 1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 리스크를 안기가 꺼려져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집주인도 이런 계약은 하지 않을것이며 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계약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비단벌레210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20만원 정도를서울보증에서 대신 내주었는데 취업준비생이라서울보증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화도 받지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채무로 신용회복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신복에 추가를 하려고 신청을 넣었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데 서울보증에서 ' 구상금청구소송 접수의뢰 분납 시 소송 보류예정 '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1. 신청을 넣으면 채권추심이 잠시 중시 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문자를 해도 되는건가요?2. 구상금 청구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3. 소액에 돈으로도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것인가요?4. 신복 채무 수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보증이 100% 의결권을 가진다 알고있습니다 불가 될 확률이 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이좋은낙지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으로 바뀐다면 고소인(피해자)에게도 통지가 되나요?피고인이 24년 1월에 약식기소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되거나 공판으로 회부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나요?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된다면 구약식으로 결정된 벌금 액수 이상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빠른오징어77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보증보험 적용이?안녕하세요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는데사업장으로 허가가 나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부동산에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에서보증금보호를 받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확정신고하고 해야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보증금은 500에 50이라도저한테는 큰 돈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짙푸른펭귄214의사표시 공시송달 효력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임대차 전세 계약만기 24년 4월 28일 2달전인 24년 2월 28일 전까지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결정되어 송달완료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혹시 24년 2월 28일이 넘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결정되었다면 효력이 없어 지는걸까요 ?? 효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