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물소261차용사기 성립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23년 3월에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당일날 돈 받으면 준다해서 빌려줬는데 그 돈을 자기 맘대로 써버리고 심지어 최근 1년동안 수익이 있었고 다는 못 주더라도 일부라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원만 줬어요 차용사기 고소는 접수했는데 성립은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후루티116주택임대사업자 기간 만료로 월세 계약 연장이 안되는게 맞나요?단기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1년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4. 6월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임대인이 임대의무기간(2024. 4월)이 곧 만료되어 전세로 전환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제가 월세로 계약 연장할 수 없냐고 했더니 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해야할까요?말하면 최대 임대료 5% 이내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외상값을 주지 않는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물건은 살때 외상을 하고 물건을 구매해 갔는데 약속을 한후 약속 날짜를 계속 어기는데 이럴 때 외상값을 주지 않는 사람 법적 처벌을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여치7소액임차인의보증금 최우선변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보증금5천만원에 월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빚이 많이생겼습니다. 3월말이 2년되는 만기이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개인채권자들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된다고 소송을 걸었네요. 보증금담보 금융권 대출은 없습니다. 1)3천만원(개인채권자) - 집주인 동의(집주인이 인감도장 날인 - 추후에 제가 못갚으면 보증금에서 돌려주겠다.)를 해주신 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이게 1순위가 되겠죠?2)1억원(개인채권자) -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집주인한테 걸었습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라도 가능하다면 3월말일에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받아야하는지, 집주인은 머리아프다고 공탁을 한다는데.. 제가 일부라도 변제금을 받을수 있다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벌175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캠핑 트레일러를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인터넷플랫폼에 매물공지를 올린것도 아니고, 지인분이 팔으라고 하셔서 하자부분 고지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합의를 봤습니다.가지러 오시기로 한 날 다른분이 오셨고, 알고보니 그분이 구매자 였습니다.직접오셔서 보고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물건을 가지고 가셨고, 구매자분이 튜닝을 조금 더 하시고 명의이전은 3개월 정도 후에 하셨습니다.이후 트레일러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서 기존 고지했던 하자문제로 검사를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안해주면 사기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십니다.저희는 지인분께 하자부분을 고지를 했고 금액을 시세보다 싸게 드린거라고 다시 얘기했는데지인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구매자 분과는 말이 안통하네요..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도요253배상명령 판결확정후 배상명령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상해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결 확정후 상대방에게 가압류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상대방은 압류할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법원에 임의지급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상대방은 지금 구속상태가 아닌데 벌금이나 집행유예판결이나면 제가 억울해서요 아무런 합의나 사과도 없고 저는 지금 4개월 넘게 병원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매장 현금 교환기 문제 질문 드립니다.10000원을 교환 했는데 7000원만 나와서 주인분에게 연락했더니 고객님을 믿는다고 계좌 달랬는데제가 돈 안 받고 확실히 확인하고 연락주세요 했습니다.오늘 주인분이 확인 결과 돈이 덜 나온게 맞다고계좌 달라는데 계좌 보내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꽃새14거래처에게 이중입금을 했는데 법으로 받으라고 합니다.제가 23년 재직했던 회사에서 결산 중 계산서와 입금내역 안맞는게 있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래처에서 2번 입금을 받았더라구요그래서 재입금을 요청드렸는데 법으로 해서 받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검색을 해도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민사소송으로는 어떤 조항으로 걸 수 있나요?2023. 3. 19.거래처 B가 4월달 견적서를 보내며 입금 요청 (693,000원)2023. 03. 204월달 견적서 토대로 입금 (693,000원)2023. 04. 244월달 견적서를 보내며 입금 요청 (693,000원)2023. 04. 24확인을 안하고 견적서대로 입금 (693,000원)2024.03.25결산이 안맞아서 확인해본 결과 2회 입금 확인 후 연락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섹시한제비272임차인 잠수탔을경우 어떻게 증빙해놓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상황이 계약기간 2년 임차인이 있는데 처음부터 말썽이였습니다 첫달 월세부터 밀려서 3달째에 나눠서 주고 난뒤로 연락도 안받고 해서 찾아가보니 운영을 안하고 있는지 뭐 많이 붙어져있더라고요 .. 아직 (약)일년 반이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도 너무 작게 받아 9달 뒤면 보증금 다 까이는데 우선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추후 증빙자료로 될까봐)으로 임대료 발행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끊는게 맞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질문 하는김에 한가지더 여쭤봅니다 매매를 할경우에도 세입자가 있어야지(허락) 내부를 공개하고 매매진행이 이루어지던지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니 무조건 문을 맘대로 열수도 없을뿐더러, 나중에 보증금 다 까먹고도 연락 안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실한황여새165매수인의 실수로 인한 부동산 계약이 해지될경우 계약금 반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유동적무효계약으로 토지거래 득해야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상대방의 잔금 미납으로 인해(중도금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취소 할려하니 상대방이 토지거래취하를 해주지 않습니다.이에 살펴보던중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떄 상대방이 법인으로 신청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희는 계약을 개인으로 하였기에 토지거래허가 무효? 혹 취소를 주장하고자 합니다.다만 특약사항에 (이 계약의 매수자의 신규법인이 설립될시 신규법인으로 매수자를 변경을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법인으로서의 신규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인해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자동 전환이 되나요?2. 만약 자동전환 되지 않아도 특약사항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는 문제가 없는건가요?3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토지거래허가는 취소 혹은 무효가 되나요?4. 만약 토지거래허가가 취소혹은 무효가 된다면 계약서에 있는 유동적무효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