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회사원 짱가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려요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려요.거부 사유중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부 할수 있는데거부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려요월세는 100만원 이고 3일 마다 입급 되어야 합니다.3월 3일에도 연체 되었고4월 3일에도 연체 되었습니다.4월 6일에 100만원 입급 되었고4월 25일에 100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4월 3일이 되는 시점에 입금이 안되어 2기의 차임액이 연체 된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린보2852세입자 개냄새 원상복구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어제도 질문을 올렸지만 현관문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개찌린내를 세입자는 자꾸 환기시키면 된다는 말만합니다. 도배랑 벽지를 해달라고 한거도 아니고 냄새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다른데 살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하는거라고 우깁니다. 저도 남에집 살때 개키운다고 냄새제거에 도배비까지 다 물어주고왔습니다. 많은거 바란거도 아니고 청소비랑 소독비만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도 싫다고하네요.괘씸해서 제돈을 들여서라도 손해배상청구하고싶어요이사를 가버려서 주소를 모르는데 주소몰라도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편안한벌새23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전세금에 대해서5월에 인가결정나서 지금 미납없이 변제 중인데요.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이게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는거라신용대출로 들어가 채권목록에 포함이 됐어요.여기서 궁금한 점은개인회생이 종료되기전에 이사를 갈건데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제한이 없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펭귄70가압류 신청서를 찾을 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2019년에 가압류 신청을하고... 거의 4년이 흐른뒤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배당을 받았는데...가압류 신청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2019년에 가압류를 진행한 변호사는 본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뭘 볼 수가 없다고 하고... 서류로 남아있는것도 없다고 하네요...거기다가 법원에 확인해봐도 3년이 지나서 서류가 모두 처분되어서 확인 할 수 없다고하고....ㅠ거기다가 배당받은 배당분에 대한 이의가 들어와서 소송도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신청했는지 기억도 안나고.. 가압류 신청서가 있어야 소송 준비도 할 수 있다는데...답답하네요..혹시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는 없나요?저는 받아본게 없어서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꿩273민사 판결문 정본? 등본? 교부 신청 방법해당법원이 멀리 있어서요 민사 판결문 정본이나 부본 교부받으려면 방문해야만 하나요?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떤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철저한셰퍼드190전세금을 못돌려줘서 경매넘어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가있습니다사정이안좋아 전세금은 못돌려주는상황입니다이미 전세시세도 내려있는상태이구요현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구요만약 전세금을 못돌려줘 경매를하게된다면 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경매를 해서 날리면 끝인가요?너무 불안하네요 도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백로159못받은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소멸시효가 걸리네요저희 집안에서 빌려준 돈이 좀 있는데 알고 보니 거의 8,9년이 지났더라구요.이런 채권들 소멸시효가 10년인가 그렇던데 그 이후에는 청구가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혹시 소멸시효를 연장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불기소처분 검사아저씨가 다른 검찰청으로 갔어요 그러면 재정때 그 검사아저씨가 있는 검찰청에 재정내는거예요?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또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나, 그 신청서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불기소처분 검사아저씨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검찰청으로 갔어요. 그러면 재정 제출할때요. 그 검사아저씨가 있는 검찰청에 재정내는거예요? ㅠㅠ 아니면 원처분청에 내는거예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고나 재정에서 다른사건 불송치이유서나 다른 사건 불기소이유서 붙여도 되나요?항고나 재정에서 다른사건 불송치이유서나 다른 사건 불기소이유서 붙여도 되나요?전부다 제가 고소한 건이긴한데타사건 불송치 이유서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된 부분 증명을 하고싶어서 항고나 재정 자료에서 증거자료로 내고싶은데 내도 되요?형사소송법에 걸려서 벌금맞을까봐 질문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Woohyeok진술서 작성후 사기죄 고소 취하 방법 문의드립니다ECRM으로 접수후 오늘 서가서 정식 접수했는데 저녁에 원금 200,000원에 23,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아직 이관문자도 안 왔는데 어디로 취하 요청 해야할까요? 추가로 취하 조건으로 23,000원 받아낸거라 취하 해야하는 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