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환한말196노상에서 산 물건 환불받는 방법알고 싶습니다?지하철 고속터미널역에서 돗자리를 펴고 명품가방 A급을 팔던 노상판매자에게 계좌송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집에 와서 밝은데서보니 말한거와 다른 물건이어서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물건을 팔때 수법이 고객을 혼이 나가게 유도하여 결재를 유인해 돈을 송금시키고 옆에 여자분 한두분은 같은 편인지 고객인것처럼 가장해 호객행위를 하여 물건을 사도록 부추겼습니다 억울해서 환불받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바다표범222동생이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무죄 가능한가요?현재 동생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동생말로는 회사에서 원금보장해준다는 계약서 때문에 동생이 고소 당했고 여지껏 피해자들 합의금을 직접 마련해 고소취하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고 도와달라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남은? 피해자는 4명이고 금액은 총 4000만원입니다. 이번주까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건가요?지금 같은 경우 무혐의나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나요?혹여 못 받는다면 재판 때 피해 금액 감액이 가능한가요? 이거와는 별개로 민사 걸려오면 피해금액 변상이 되는거죠? 뭘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격한딱따구리217채권자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돌아가신 아버지 상속문제로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증명하기 위해 주소가 필요합니다.법원에서 아버지한테 걸린 소송 판결문에 나온 주소는 예전 주소라 전달이 안되었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나머지는 다 전달 되었는데, 이 채권자 한 분만 남은 상태입니다..혹시 잘못될까봐 걱정되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천인조51돈을650정도 빌려가서 돈을 일부갚고 150을 10년 넘게 안갚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650정도 빌려가서 돈을 일부갚고 150을 10년 넘게 안갚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통화녹음을 하긴했는데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찬고슴도치201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액 민사 사건이며 제가 피고입니다. 현재 형식적 답변서만 보낸상태이며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기일을 받고 싶은데 조정회부결정등본은 따로 날짜가 안 쓰여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조정기일이 따로 안 쓰여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따로 보내지 않아도 기다리면 조정기일이 오는지.2. 송달문을 1주일 내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달된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뭘 보낼게 있을까요? 3. 형식적 답변서 (추후 자세히 변론하겠습니다) 만 보낸 상태인데 이제 세부적 답변서를 써야 할 시기인지4. 조정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소속된 담당 법원에 방문하여 조정을 거치나요? 5. 조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추후 진행 과정과조정이 잘 되었을때의 진행 과정 궁금합니다.6. 조정기일이 대략적으로 얼마간의 기간 후 잡히는지해외에 나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해당 일과 겹칠 시조정기일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은친칠라231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은 아파트의 기존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물상보증인으로 법정 대위변제할수 있나요?배우자로부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받았습니다.(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고요.그런데 배우자가 잠적해서 연락도 안되고 담보대출 변제도 안하고 있습니다.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은행에 대위변제 할수 있나요?배우자(채무자)는 잠적하여 연락이 안되고, 연락이 된다해도 대출 승계 등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도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연체되어 지연이자 등이 쌓이기 전에 제가 대위변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범한태양새170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송금받은 계좌계좌를 지급 정지했습니다.남은 잔액만큼만 보상받게 되는건가요?상대방 계좌 지급정지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했는데 지급정지사실 통지서가 여러은행에서 저에게 통지를 보내는데 제가 돈을 송금한 계죄 잔액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지급정지통지서에 명시된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치와와256전세임대차계약시 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반환 특약을 걸었는데 못 준답니다..대출이 안 나와서 반환특약실행한다니까원래 사람이 살던 집에 제가 들어가기로 한건데제가 취소했으니까 (제 과실이라며) 그 기존 살던 사람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제가 물어야한답니다.말이 되는건가요?이 경우 민사로 걸어야하나요? 형사로 걸어야하나요?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제 과실도 없는데 500만원 날아가게 생겨서 어이가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때까치77고소가 먼저인가요? 강제집행이 먼저인가요?안녕하세요 법무사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중고거래 사기피해자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으나피의자가 앞길 창창한 청년이고 고소죄는 취하가 불가하다 들어서 경찰신고를 아니하고 만나서 차용증을 적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그런데 피의자가 변제일을 쭉 어기고 자기 월급날도 속이고 진실된 것이 없는데 채무 변호사를 통한 강제집행을 먼저하는 것이 도리일까요.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염소120전자 민사소송 보정명령서 법원발급전자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상대방 송달을 위한 초본발급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 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전자 송달 받았는데 집에있는 프린터로 정본 인쇄가 안됩니다.혹시 제 사건을 맡고있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면 보정명령서 직접 발급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