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물총새136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22년에 입주해서 24년 2월에 계약만료 입니다.계약할때는 개인이었는데 6월에 법인에 건물이 팔리면서 법인이 집주인이 되었습니다.새 집주인은 연락을 계속 안받는 상태이구요 ㅠ계약당시 집값이 막 오르던 때라 전세가가 공시가보다 높아서 전세 보증보험이 안되어 전세권 설정만 해둔 상태입니다.계약 만료 전이라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 내용증명 두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섹시한숲제비103게임 계정 구입 후 재판매를 했는데 재판매 과정에서 구입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그 명의로 된 계정 모두가 정지되었습니다.구입 시기는 2022년 2월쯤, 판매 시기는 2022년 3월쯤입니다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를 했고, 얼마간 쓰다가 계정이 필요없어져 재판매를 했습니다. 원래 주인은 재판매를 하면 안된다고 한 적은 없구요.그런데 사간 사람이 그 계정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을 해 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당시 저는 원래 주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 명의로 된 모든 게정에 쓴 돈이 200만원을 넘어간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재구매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연락처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무서운 마음에 그냥 제가 차차 갚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원래 주인이 이제는 갚아야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그 재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변제를 하겠다는 말만으로 이 돈을 제가 값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제가 패소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상황을 이렀습니다저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했고 2개월전에요 임대인이 알았다고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다른 집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줬고요 그런데 계약금을 낸 다음날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계약자와 얘기를 통해 날짜를 조금 미뤄달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뤘고요 저는 지금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등록이 되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등록이 안되면 저는 계약을 파기하고 500만원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 돈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청가뢰211부동산 임의경매 배당 받지 못할 때 대처방법은?현재 전세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 임의경매가 9월 25일 자로 개시되었습니다.배당요구는 신청한 상태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은 24년 1월 2일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후순위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1. 경매 배당이 완료되고 나서 채무자에게 받지못한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2.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말소기준권한이 소멸되면 후순위(임차인)들은 채무자에게 소송하여 직접 받는 방법 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거창한비단벌레234개인회생시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지요?개인회생이 되어 채무자가 변제를 할때,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금액을 직접 보내는 지요?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시 금액이 적어도되나요?채무자의 집이 리모델링사업으로 신탁되어있는 상황이며최근매매가 27억입니다ㅡ26년도에 리모델링 완료이며그후엔 더 높이뛰겟죠..라운지바도잇고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등....난리도아니네요아무튼 받을돈이 1억6천인데셀프로진행하느라 몰라서1억6천전체를 신탁등기 청구 가압류에다 몰빵을해버렷습니다소송끝나고 다른재산에도 압류걸어야대는데ㅠㅠ통장이나그런것들 ㅠㅠ27억짜리 신탁등기에다거3천정도만 가압류 걸수있나요? 가압류 금액상관없이 가압류하면 등기이전이나 채권수익금을채무자에게 전달하지못하나요?만약 가능하다 하면 3천정도만 걸고싶어요 공탁금때문에...일단 등기이전하지못하게하는게 목표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임대인이 21년 건물을 샀습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 21년 6월경 다가구주택을 매매했고(근저당이 없음) 23년 12월이 됐는데 앞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못해 임차인이 임차권설정후 강제경매개시 압류를 걸었습니다 사자마자 2년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기죄 의심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또한 선보증금이 약 2억이라고 했는데 3억 정도면 이것도 고발 사유로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들소94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믿고 청구 않했는데 받을수 있는지 여부보험사 콜센타 직원에게 전화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않했는데 청구해보니 납입면제 사유였다면 소멸시효 지났어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내일 이사일인데 현집이 임차권등기가 안되서 걱정이네요 ㅠㅠ화요일에 결정문을 저는 전자로 받았고 등기우편으로 등기소로보냈다는데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은 도달하여 등임차권등기가 설정 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등기우편이 도달하면 그날 처리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허스키130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냈을때 피해가 있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명도소송을 해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보증금은 월세로 상계처리하고도 부족합니다 월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