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웰영구약식 재판중에 배상명령 신청은 안됩니까?검찰청에서 구약식으로 결졍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인 저는 법원의 구약식 재판과정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오솔개246임차권 등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관련 법원에서 접수 전 상태인데보증금 반환되어, 취하하고 싶습니다.혹시 접수 전 상태인데 어떤 경로에서 취하 가능할까요?아래는 현재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매미263법인임대인 파산 채권자 집회 채권자로서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인 법인이였던 임대인이 파산하였고 해당 건물에 임차해있던 임차인입니다.저는 채권자로서 해당 건물의 1순위 임차인입니다.채권자로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것은 필수 인가요 ?참석해서는 보통 어떤것을 하게 되나요 ?채권자로서 요구해야할 권리 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흡족한키위142학원 할인기간에 등록한 수강료 환불 문의 드립니다.학원측에 환불 요구하기 전에 할인된 금액 환불은 얼마정도 환불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할인기간에 2+1으로 등록했습니다. 한 과목은 35만원 정가로, 다른 한 과목은 50만원이지만 35만원으로 할인되어 총 70만원을 주었습니다.35만원에 해당하는 과목은 2/3 넘게 수강하였고 나머지 과목은 환불하려고 합니다.그럼 35만원만 환불이 되는게 맞나요?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궁금해요35만원만 환불이 되는거면 할인기간 제가 들은 과목을 정가로 등록한셈인데 너무 찝찝하네요,,수강했던 과목이 그닥 만족스럽지가 않다보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권대경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되죠?어머니께서 지물포를 운영하십니다.도배 의뢰가 있었고 견적을 내서 도배시공을 하였으나이 후 이것 저것 트집을 잡으며서인건비, 물건 값 등 약 이십만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도배해 놓은 벽지를 다 뜯어버리고 싶은데혹시 법에 걸리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물총새272당근거래 물품을 판매했는데 환불해줘야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당근거래를(판매자) 했습니다.(신발이고 물품이 좀고가입니다.)제가 이 제품을 사자마자 영수증과 함께 보관을 하다가 제품을 판매한건데 새상품인 상태로 판매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했습니다, 구매자도 같이 확인을하고 거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4일후 구매자가 신발안에있는 qr코드가 양쪽이 다르고 신발 색이 다르다며 환불을 원하는데 환불을 해줘야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줄나비26임대차계약서 관련 하여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사촌 동생 내외가 2020년 4월 보증금7천/120만원으로 구두로 임차를 했음.(3개월은 100, 그 이후부터는 120으로 함) 사촌동생 와이프가 보증금7천만원은 입금 하였으나 현재까지 48개월째 월세를 한번도 내지않않음. 한 2년전쯤 사촌동생이 임대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보증금7천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해줌.(월세는 적지않았음.)본인이 개인회생건으로 요청하였기에 그냥 전세7천짜리 집에 거주하는것으로 작성을 해달라하여 그렇게해줌. 또한 그 와이프도 6개월뒤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예전에 7천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톡으로 보내준 신분증을 도용하여 그 와이프는 무상거주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사실이 있어 사촌동생과 그 일로 싸운 근거는 남아있음.최근 사촌동생 내외가 보증금3천만원을 주면 퇴거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함. (톡에 3천만원 당장 입금하면 나가겠다고 한 내용은 남아있음.) 3천만원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으나 계속 싸움만 되고, 지금은 대화를 끊은 상태임. 이러다 끝까지 않나가고 이 집에서 버틸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듬. 추측으로 남은 3천만원은 얼추 월82만원씩 48개월 계산하여 연간 천만원씩 제외한거 같음.오피스텔 시세는 당시 월세 120-130만 현재는 140-150만원임. 기존에 계약당시 100만원 3개월 그 이후는 120만원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하니 본인들은 그렇게 약속한적 없다고 하고 있음. 너무도 황당하여 제가 작성해준 7천만원짜리 계약서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지요? 현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되나요?전입 확인해보니, 저한테 입금한 사촌 와이프는 전입을 뺀 상태고 사촌동생만 등본에 남아있음. 제가 손해보고 그냥 월 100만원씩 48개월 정산해서 내보내고 싶은데, 이것도 싫다고 함.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라도 등기에 해꼬지 할까 걱정이 되서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야 했는데..형편이 어렵다 하여 정에 못이겨서 해준것 뿐인데.. 정 안되면 팔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정산은 해야될텐데..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콜리247요금미납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가면서울보증보험사로 넘어가면 바로ㅜ압류되마요 아니면 거기서 채무 얼마씩.갚겟다고 하면월급 압류도 안당하나요ㅠㅠㅠㅠ불안하네요 서울 보증보험 얼마식 갚겟다고 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국가배상 검찰청 심의위원회 관련안녕하세요예전에 경찰이 고소장 거부한적이 있어서 국가배상하려는데우선 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에 제출하려하는데요여기내면 1년이 걸린대요그런데 여가 냈는데 혹시 인정안되어서민사상 손배 해야할 때 검찰청에서 처분 늦어져서 손배 시효 늦어지면 어떡해요? 검찰청에 내면 시효 멈추고 그런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최종으로 기일이 잡힌 애기입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1. 처음에는 지급명령서로 소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소제기를 진행하여 그러나 또 폐분부재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공시송달이 받아드려져서 그후 2주후 재판일정이 나왔습니다. 원고인인데 따로 준비할게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