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불독44토지 주인이 아닌 자가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토지 주인이 아닌 자가 무단으로 아주 일부 면적을(약 1평) 십 년 넘게 사용해오던 중, 이를 발견한 실제 토지의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요.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토지 주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젓한오징어207불법사채 합의서 문의드립니다!불법사채 이고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합의가무효 누구는 된다고하고 누구는 안된다고하는데 어떻게 정확한가요?최근에 사채정리했는데 부당이득금을 받을게있는데 그때 10프로만받고 합의해줘서요 사채갚게다고 별에별일다해서 분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금쪽같은호랑나비54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2012년도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소송 진행후 거기에 따른 집행권원을 확보했고 현재 2024년 4월까지 채무자는 변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 까지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왕구왈왈LH낀 세입자가 감옥에 있는데 집계약은 만기가 되어가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질문 그대로에요. LH낀 세입자가 있는데 이 분이 감옥에 간 상태에요. 5월에 집계약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LH에 문의해보세요에 대한 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3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내용증명 보내고 엄포라도 주려고 합니다.재산조회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담보가 잡혀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채무자 명의가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홀로 전자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의 청구원인 작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임차인으로서 제가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처한 상황]저는 7년전 A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전 A가 B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하였고, 2년전 B가 C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습니다. B가 C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저에게 알리지 않아서 저와 C 사이의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7년전 A와의 계약서만 갖고 있습니다.[청구원인 작성]위와 같은 상황에서 C를 피고로 하여 소송하려는데,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될까요~? A(계약당사자)와 B는 피고가 아니라 어떻게 지칭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약당사자의 이름과 B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면 될까요~?1. 본인은 계약당시의 소유자와 적법하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했다.2. 본인은 계약당시의 소유자에게 보증금 얼마를 줬다.3. B는 계약당시의 소유자와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4. 피고는 B와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5. ~~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그리고 1번에 대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한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계약당시 소유자와 B 사이의 매매계약서, B와 피고(C)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없는데, 등기부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세가지 문의 드렸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밌는꿩138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잠수타면 사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고소 당한 상태에서저번주에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 + 원금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연락을 안 받고 잠수 타네요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득한땅돼지38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제목 그대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통장압류해지 방법을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자동으로 해지되는건 아니라고 들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외로운족제비225신분증 재발급 시 신분증 사본의 효력.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곳이 있어 제출하고 나서 찝찝하여 신분증을 재발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이나 폰 개통 등 악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할수있는 기한오피스텔에서만 자취를 8년정도 한 것 같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을 제가 임대인분께 청구를 할 수 있더라구요?이걸 비교적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1. 8년 전에 살았던 부분까지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멸시효가 있는지2. 주택관리법상 10년까지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보았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3. 만약 8년전에 임대인분이 제가 나가고 나서 오피스텔 매도를 했다면 당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4. 무엇보다 의무적으로 반환이 되어야할 부분이 왜 세입자들이 직접 신청해야하는지 너무 어이없네요. 이번에 보고 처음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디에 건의할 곳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