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망한물수리94입주일 전에 입주한 세입자 무단침입죄 적용되나요?월세집을 계약한 임차인이 사정상 입주일 전에 미리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살더니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이미 입주를 했으니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계약금 해지는 안된다고 말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지를 요구하네요.이 경우에 세입자가 무단침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공기업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관련문의공사가 계좌이체거래 약정서에 싸인을 해야지만 입금이 가능 하다고 말을 하는데 약정 내용엔 입금 받을 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이것이 부작위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놔덥자너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합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변제금 3개월치 중 1개월치를 못낸 상태에서 채권자 집회를가게 되었는데요 1/1일 부터 변제하는 걸로 계획안 수정 받아서 현재 2월달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근데 3/1일날 3월 변제금을 내지 못한 채 채권자 집회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채권자 집회가 3/18일에 있는데요법무사 말로는채권자 집회전에 내셔야해요 했지만, 보통 변제금은변제일 관계 없이 그 달안에 내면 된다고 했었는데...3/18일까지 1개월치를 못 내게 되면 개인회생 기각이 100%되는건가요?유예기간을 주는 법원도 있다고 하는데 다음달 월급일이 4/9일입니다그때까지 유예 기간을 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박한물총새192증인 소환장이 반송 됬는대 어떻개 해야 하나요?증인 소환장이 반송되어 출석 날짜는 아는대 출석시간이랑 호실을 모릅니다증인 소환장을 다시 받을숭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늙은이가꿈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못준다고 하여 전세 대출을 3개월 연장하게 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해도 되나요?아파트 전세 임대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을 만기일(4월 말)에 맞춰 주기 어렵다고 하여 전세 3개월 연장하고 그 사이에 세입자를 구하고임차인인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원래는 만기일에 맞춰 전세집을 구하려고 했고보증금을 못돌려받을시를 대비해 새로 구하는 전세집은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계약하고지금 제 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3개월 연장을 한다고 하면이때 전세 연장시 발생되는 대출 이자와3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드는 대서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이런 경우 혹시 추가로 발생될 비용이 또 있을지, 발생될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아니면 이 상황에 3개월 연장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수한라마45소송 중 이사를 했는데 우편물 받는 법이 있나요?형사소송중이고,저는 피해자 신분입니다.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관련 우편물을 이사한 주소로 받고 싶은데,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경건한달팽이115임대인 치매로 인한 대리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저는 임대인 입니다임차인이 할머니 이신대 이번에 자식들에게 연락이 와서할머니가 몸이 안좋아 요양원에 가셨으니전세를 빼달라고 하네요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할머니가 전세 보증금.반환시오실수가 없습니다일단은 보증금 수표로 지급 해달라고 했지만거절하고 할머니 통장으로 보증금 입금 예정입니다제가 할머니.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시 어떠한 서류를받아야 할까요?할머니 계좌로 입금 하기때문에 서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홍이작렬돈 관련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해야할까요?10여년 전에 1억1천만원을 친구에게 사기당하고일부 금액 3000만원을 매달 20만원씩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8개월은 합의서대로 이행을 했지만 그이후로 합의서 내용을 몇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법무사에 문의해보니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는 순간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구요.소송한 경우 법적 효력은 있지만 합의에 대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그래서 원금 1억1천만원에 대해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소탈한친칠라224아파트 보험,현금접수 거부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석회물이 떨어져 보험접수를 원했지만 내년 할증때문에거부하여 현금처리 해주겠다해서 견적서 가져와라해서업체에 문의후 견적서를 보여줬지만 이마저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지금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민사갈꺼면 가라고 합니다그래서 저도 생각중인데 여기서 궁금한게1)제가 직접 아파트보험사를 알아내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2)제가 지하에 주차를 라인이 아닌 모두 차있어기둥옆에 세워둔게 이부분이 민사로 갈경우 저에게도과실이 있는지3)관리소에 보험사를 물어봐도 알려줄의무가 없다는데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알려줄 의무가 없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자차가 없어 구상권처리는 안됩니다..4)(직접 청구나 주차라인이 아니여도 보험처리나 현금처리가 가능하다는 몇조몇항 이런게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탁월한허스키183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제가 지난 달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집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아직 그 집에 주민등록 유지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보증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하여 임대인 및 기존 세입자에게 알아본 결과,기존 세입자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현재 호텔에 거주중이며, 호텔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고, 제가 전세로 있는 집에 타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도 영 찜찜한 상황입니다.제가 기존 세입자에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친척이나 지인집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였으나, 살지도 않는 곳에 어떻게 주민등록을 하냐는 상황인데.이 경우 할 수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