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호아친234배상명령신청 후 영치금 추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지난 8월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피고인이 재판 받는 도중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발송하였습니다.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각종 서류를 준비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추심명령신청을 했고법원으로 부터의 결정문과 구치소로 부터의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받았습니다.그 후 구치소에 연락해 추심 신청을 위한 서류를 여쭤보았는데현재 저 이외에 피고인에게 압류를 한 피해자분이 세분이 더 계시고이런 상황에선 추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변 들었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며 추후 법원에 공탁되면 그 때 확인하라며전화번호만 남기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그럼 제가 사비와 시간을 들여 전자소송을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가요?허탈하네요..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압류말소가 나온뒤 강제경매개시는 언제쯤 취소 될까요?안녕하세요 압류말소가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집주인이 압류를 말소 했으니 돈을 임차인 들에게 돌려주려는 것 일까요?? 아니면 시간 끌기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단한물수리253집 경매 우선순위 어떻게 되나요?지금 살고있는 집이 전세인데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공매로 넘어갔는데요.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게244채무자의 연락처나 재산상태를 알수 있는 방법은?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의 연락처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팔팔한태양새136아파트 세입자. 과게 연체이력만으로 내보낼수있을까요?3-4개월. 어떤때는 2개월 밀렸다가 납부합니다.대출이자 내야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네요연체로 인한 명도가 가능할까요 ?일단 납부는 하니깐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렬한하늘소168임대차량 이런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한달전 일을 구하려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운송일을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차량이 없는 상황이라 회사에서 달마다 200만원 임대료를 뺴는대신 차를 제공해준다고해서 동의서 싸인을 하고 대출을 받고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일을 갑자기 할수 없게 된 상황이라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됬다고 말을 꺼냈더니 동의서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불가하다고 적혀있더군요.. 동의서에 싸인도 했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을수 없을까여.. 진행동의서만 싸인하고 차량 임대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아비106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문 받았고,오늘 집행관으로부터 언제언제 집행하러 갈 거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집행관이 하는 말이"해당 건물이 주거공간이 아니라 공장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참고로 해당 건물은 큰 공장까지는 아니지만, 1인 가내수공업자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넓이의 창고 건물입니다)그래서 제가 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그러니 집행관이 하는 말이"임차인이 혹시 사업자등록증 냈어요?"그래서 제가"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안에서 뭘 만드시는 것 같더라. 만들어서 어디 파는지까지는 잘 모른다"그러니 집행관이"아.... 만약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냈고, 그 사업자등록증 명의랑 임차인 명의랑 다르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 / 냈다면 명의 일치하는지 여부는 나도 모른다"라고 했더니"아... 그럼 집행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여기서 집행은 열쇠공이 따고 들어가서 건물 안에 고시문 같은 걸 붙이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는데 집행관 말대로 실제 그 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 여부와그 사업자등록증 명의랑 다를 때 왜 강제집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행관에게 전화 상으로 물어봤을 땐 설명을 정확하게 안해주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렬한하늘소168임대차량 환불받을 수 있나요?한달전 일을 구하려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운송일을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차량이 없는 상황이라 회사에서 달마다 200만원 임대료를 뺴는대신 차를 제공해준다고해서 동의서 싸인을 하고 대출을 받고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일을 갑자기 할수 없게 된 상황이라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됬다고 말을 꺼냈더니 동의서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불가하다고 적혀있더군요.. 동의서에만 싸인하고 임대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을수 없을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임차권등기설정 각하 전에 해제시 비용은?제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었는데요.법원에서 임대인사망으로 자동으로 계약해지안되여 각하될거라 하셨습니다1.그전에 제가 취하하면 제가 이미 냈던 등록세랑 송달료를 환불받을수있나요??결제시 44795원결제했습니다.?얼마나 환불받을까요?2.취하하면 해제비용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3.그리고 각하되면 또 얼마나 환불받을수있을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탕한바구미146급여 가압류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출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게 진 빚이 약 3천 됩니다공증을 썼었고 공증대로 채무 지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사실상 갚은게 없습니다.내일 사기죄 형사 재판 선고 기일이고요돈 받기 어려울거 같아 채무자가 일한곳에 급여 가압류 신청하고 싶은데채무자가 정보를 안알려줍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저말고도 채권자가 2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지급급여가 2천 정도 있는걸로 압니다회사 이름을 알아내 가압류 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