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히융쿄쿄중고차량 매매 시 딜러와 차량인도증명서 작성 후 차량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거래를 파기 한다면 차량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제가 중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제 차량을 400만원에 사가겠다는 딜러(사장)와 연락을 하였고 무조건 차량을 사가겠다고 하여 계약금 4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그 이후 중고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업체의 직원분이 와서 차량에 결함이 있어 400만원에는 구입하지 못하고 32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보내주고 직원분과 차량인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 서류 마지막에 서명까지 한 후 32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그런데 입금 받은 직 후 지인분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아 그 직원분께 계약금+차량대금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자 그 직원분이 이미 소유권이 넘어 왔으니 그럴수는 없다며 차량 키를 가져갔습니다.이 상황에서,1. 차량의 소유권이 그 직원분께 넘어 간 것이 맞나요?2. 최초 전화로 40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차량 대금을 320만원까지 낮춘 것은 사기가 될 수 있나요?3. 만약 소유권이 아직 저에게 있다면 직원분이 차량 키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죄가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귀뚜라미179채권압류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원룸이 경매에 나와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놓인 상황입니다. 경매 배당신청은 하였고, 계속 원룸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목록을 파악하여 집주인의 통장에 채권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집행권원상 집행채권은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보정해야 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때까치29경매로 구매한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해당 폐기물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경매로 구매한 토지를 보니까 일부 공간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폐기물을 파산관재인에게 치워주라고 하려는데, 이미 낙찰받은 상황에서는 누가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소송확정판결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하고픈데요일단 전자소송진행건이며 판결문정본은 잃어버린상태입니다어떻게 (전자로) 압류진행하면 되나요?필요한서류등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공매 처리된 압류주식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최근 고인의 유품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공매 처리된 압류 주식이 발견되어 확인 한바고인의 주식 증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이를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로해야하나요?정해져있나요?편의상 채권자 가까운곳에 접수해도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여러명해도되나요?!각각 무관한 채무가 있는데요채무자1명당 사건번호1에서 관리해야하나요즉 여러명의 채무자를 사건번호하나로 접수해도되나요?!만약된다면 채무자이의제기시 소송진행은 어떻게되요5명신청했는데2명이이의제시2명만 소송진행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가재104피보험자 신용불량자 보험압류 계약자 어머니 수익자 법정상속인피보험자 보험압류보험 해지을 위해 전화하였더니 압류 되있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신용불량 중이고 계약자는 어머니 인데 계약자가 어머니 인데 압류 할수 있나요!?피보험자 본인계약자 어머니수익자 법정상속인 입니다그럼 보험해지도 못하고 압류해지도 못하고 보험청구 하면 압류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까마귀66물건대금 입금했는데 물건 을 안보내줘요.물건 받으려면??개인사업자입니다.물건 선입금 했는데 물건을 안보내주고 오히려 보내기 어렵다고 하네요.자꾸 미루는것 같아요.법적처리 방법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운찬숲제비682020년 1월에 민사, 형사, 압류 소송 비용까지 모두지불하였습니다.2020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으로 민사, 형사, 압류소송비용을 전부 지급하였고,먼저 민사, 형사를 진행하였으며, 돈을 갚지않을 경우 압류소송도 걸기로 해서돈을 같이 냈습니다.그런데 채무자가 거의 빚을 갚고 합의도해서 압류를 안하려고 하는데.이제와서 압류비용을 착수는 안들어 갔는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기간도 오래 되서요.미리 지급한게 잘못이긴 해서 찝찝합고 괜한짓 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