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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참밀드리166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강제 계약해제로 이사를 나갔습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8개월 남겨두고 강제 계약해제를 하였습니다다가구 주택의 주인세대이구요짐을두고 전입신고는 다른곳으로 옮겨놓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유지중인데요임차권 등기 할 수 있을까요?다음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려 주려고 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네요임차권 등기하고 압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고민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송금 오류로 인한 금액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송금 오류로 인한 금액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보낸 사람 은행에 요청해야 하는지 받는 사람 은행에 요청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오리고기사기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1.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3. 을은 갑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4.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위 사건 및 모든 문제에 관해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합의내용 입니다-------피의자 측에서 아직 경찰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앗고합의를 하엿는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경찰 조사가 끝이 날때가지만 지켜보자 지연 이자를 포함 하여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그사람이 처벌 받는거와 별개로 합의를 보앗으니 지급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 처벌 결과 나오면 지급해주겟다 말하지 않앗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혹시 남은 합의금을 한꺼번에 다받을수 는 없을까요?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엿는대지급명령 신청시 합의서를 동봉하여 제출하면이의제기를 할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련된오징어34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ㅜㅠㅠ계약만료 4일전에 제가 의자하나 빼고 나머지 짐은 이사를 했구요 계약만료 2일전에 부동산에서 집을 확인했는데 빌트인 빨래건조대 고무패킹이 빠졌더라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부품 교첸 줄 알고 알겠다했는데 그 다음날 빨래건조대 고무패킹만 구매가 안되서 전체 교체를 해야된다고 집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ㅜㅠㅠㅜ 이사 2일 전까지 잘만 썻는데.. 그래서 저는 사용감의 변화도 못느껴서 제 과실이란거 동의 못한다하고 말았어요계약만료날에 부동산이 관리비랑 복비 정산 끝나고 나니까 저거 수리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하자 내역까지 3개를 같이 청구를 하더라구요 제가 빨래건조대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찍어둬서 부동산이 제대로 확인 안한 거 아니냐 사진 없는 빨래건조대에 대해서도 수리비 못 낸다! 이렇게 언쟁하다가 2개 사진 보내주고 제가 전액 다 보내라고 계좌보냈더니 수리비 제하고 입금했더라구요... 1. 저는 빨래건조대 비용 20만원 동의도 안되고, 금액 영수증도 못받았어요2. 협의 전 보증금을 보내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가요?그리고.. 제가 다음 세입자를 사촌동생으로 데려와서 제가 계약만료전에 짐을 거의 다 뺐으니까 짐 먼저 올려둬도 된다고 했는데 이 핑계로 사촌동생한테는 보증금을 다 받고 계약을 이행했다고 하고 저는 아직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니 두고 온 의자로 제 공간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근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짐을 빼기 전인데 다음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 부분인가요?(따지니까 부동산이 동생분 잘 입주시켰다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말하니까 계속 동생이랑 얘기하라고 회피만해서 이 부분은 민원 제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당한 수리 청구와 함께 동생이니까 수리비 정산 직접하실 수 있죠? 하면서 부동산측 일을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요구도 했구요집주인한테 입금하라고 해도 답장도 안하구요.저는 보증금 돌려받아야겠는데 혹시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ㅜㅠㅠㅜㅠ 금액이 적다보니 소송을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연락은 다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소송 전 해볼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그리고 나오면서 낸 복비.... 5만원이지만 진짜 괘씸해서 신고나 구청에 민원넣고 다 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가운호저133커미션 지각으로 인한 추가 보상 요구는 타당한가요?60만원 가량의 커미션을 신청하였으나 마감일로부터 약 한달 반이 지나도록 완성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체 환불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고, 더 이상의 작업 없이 3월 말에 전액 환불을 하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원금은 물론, 기다린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전액 환불+작업물 전달 혹은 200%의 환불을 요구했을 때, 제안을 거절당하고 100%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선은 어느 정도일까요?또, 3월 말까지 환불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2월 안에 환불을 해달라 요구했을 때 제 요구가 커미션주의 통보보다 우선시 될까요?둘 사이에서 합의된 환불 일자를 넘기면 변상 의사가 있더라도 신고 혹은 추가 배상의 요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칠면조51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항고방법 문의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 후, 결정문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즉시 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 채무자에 대해 다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다람쥐73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카드 주웠는데카드 투입구에 꽂혀 있어어 어쩔 수 없이 손 대서 뺀 뒤 그 카드회사 지점에 맡기고 주인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랍스타131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이 궁금해요사기 피해를 입고 민사소송과 채권가압류를 진행 중에 등기부등본에 가해자의 부동산이 1/4 지분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려했으나 다음날 가처분이 걸려버렸더라구요. 이후 결과를 확인해보니 가족에게 매매 관련 가처분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취소 소송이 승소하게되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경매로 피해금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을 하게 되면 가해자와 가해자가 매매한 가족도 다 알게 되는데 제가 가처분 신청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코뿔소중고거래 환불거절 고소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분의 옷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옷을 구매하고 아직 배송이 안왔다고 하고 배송이 오면 주겠다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전 입금했습니다.며칠 지난 후 오늘 다시 전 그 과정에서 불안함이 밀려왔고 판매자 집에 배송 도착 후 입금 하는게 맞는가싶어서 다시 환불해달라 하고 배송 도착하면 입금해드리겠다 하였지만 판매자는 본인 소비에 써서 여유가 없다며 안된다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거래를 하지않겠다고 환불 해달라하였습니다 (애초에 환불,교환 어렵다는거 상품 설명란, 대화내용에도 없었습니다 ) 그러더니 판매자분께선 내가 언제 상품을 안준다고 했냐, 내가 안 보낸다는것도 아니고 택배오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고지했고 동의했고 그렇기에 환불안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거래를 안하겠다하면 그 상황엔 환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상품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 교환환불도 사전에 공지된게 없어서 거래 안하겠다 환불해달라했는데 안해준다 하고 자기뜻대로 상품 보낼거고 환불 안해주겠다합니다 제가 거래를 하고싶지 않고 환불받고싶은 상태인데말이죠 환불 거절에 대해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바다표범91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도움부탁드려요.친한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14일이 지나기전에 원고에게 대여금을 한번에는 지금 어렵고 나눠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원고는 메시지를 일부러 보지 않고 14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확정이 났는지 원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왈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라고 연락왔다 곧법원 출석하라고 연락올꺼고 출석안하면 구속될수도 있으니 꼭해"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또 법원에 출석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하면 구속 되나요? 지인은 달달이 나눠서라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