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쾌활한늑대81타운하우스 분양 계약 후 법인 시행사 부도시 대처 방법은?타운하우스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 시행사가부도가 났습니다. 공사 진행은 않되고 있고요.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재산에 채권보전 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나요?법인의 재산 상태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없이 수분양자들로 부터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으니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혹시라도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압박 수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참견하는수제비이런 상황에서도 모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여행 중에 모텔 2박 3일을 트윈(침대 2개)으로 결제하고 들어갔는데 잠기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문이 잠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니 올라오셔서 방을 확인하시더니 문고리를 위로 올리면서 닫아야 잠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잠금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냐고 물으니 다른 방은 이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랑 지인은 너무 불안해서 다른 방 있냐고 여쭤봤고 가격은 똑같은 온돌방(전기매트 2개)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침대 2개인 방과 매트를 깔아서 사용하는 방이 같은 금액인게 의심됐지만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잤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입니다 방이 다 꽉차서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는 방으로 다시 가야하는데 다른 멀쩡한 방과 같은 돈을 내고 쓰려니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사건번호가 2024카단825152 채권 가압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단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했는데, 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티즈리키강제집행취하서를 제출하면 어떻게되나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원으로부터 몇개월전에도 그집에 가전품 강제 집행하러갔으나 세탁기와 냉장고밖에 없다그래서 취하됐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더 들텐데 하시겠냐고 해서 취하신청서를 내려고 합니다.취하신청서를 내고도 다시 전세집이나 다른것에 다시 신청 가능한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황로194압류직전에 빚갚으면 어떻게되나요?제가 카드사채무가 30일이상 미납상태에서 전액변제를 오늘 했으나, 지난주에이미 가압류신청되어 제 재산에대해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날아왔습니다.만약 본압류에서 강제집행이 실행되기 하루전에 채무를 완납한경우 강제집행을 막을수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가 군인이라고한다면 군인의 월급도 압류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오늘 같지 않고 군대에 입대를 해 버렸다고 하네요 채무자가 만약에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인의 월급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에펠탑선장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가압류 해제하지 않고 팔수있나요?가압류가 걸려있는 아파트인데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팔수가 있나요? 혹여 그아파트를 판다고해도 가압류해제가 되지 않은상태에서는 산사람도 아무것도 할수없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난폭한파이리은행 통장 차압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현재 공무원연금 320만원을 수령중이신데 은행권에서 통장 차압을 당했습니다 현재 185만원기본생활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장이 묶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 부부에게 연금 150만원씩 나누게된다면 어머니는 150씩 따로 통장으로 받겠지만아버지 150만원도 차압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정직한거북이채무자와 보증인간의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일부보증계약 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A B C 모두 법인A : 채권자B : 채무자C : 보증인B는 A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어음을 C의 배서를 거쳐 제공B는 담보로 제공되는 어음에 대해 C를 일부보증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B와 C의 일부보증계약에 대해 그 진행에 앞서 보증비율 등을 채권자인 A에게 통지하고 승인받아야하는지?승인받지않는 경우 일부보증계약은 유효하지않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리한우기채권자가 압류통장에서185만원만 남겨놓코다 가져 간다네요?채권자가 압류통장에서185만원만 남겨놓코다 가져 간다네요?통장에남아있는 185만원은 바로 쓸수가 있나요,?아니면 또 절차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