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고양이101선고까지 한달정도 남아있는데 선고일을 연장할있나요제가 초범은 아니고 선고전날에 검사가 4개월 머라고 했는데 선고일이 3월 7일인데 증고거래 사기등이라 금액이 조금 있어서 돈을 벌어서 합의를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고기일 연기하는 방법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귀뚜라미20이런 상황에서 저가 돈을 안 주면 처벌 받나요?1. 각종 택배비로 돈이 급해 팔던 물건을 원래보다 훨씬 싸게 내놨습니다. 연락은 많이 왔고 그중에 한분이게 팔기로 했습니다 이분을 A라고 하겠습니다2. A님은 자신이 돈이 부족하니 15만원인 물건값에서13만을 입금하고 기다려 달라 하셨습니다.보낸돈을 전부 저가 사야될 물건 예약금, 고택비 등으로 사용하고 2일가량 기다렸습니다3.다음날 아침 부산으로 고속택배를 보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넣어주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을 안 보시길래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 못 해주시면 환불이고 뭐고 어려울꺼 같다 꼭 넣어달라라고 말해드렸습니다 (후에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이때 A가 돈이 밀린곳이 있다며 내일 아침까지는 빌리던지해서 어떻게든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전 그말을 믿고 기다렸고요A도 오전 10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환불이 안 된다는점을알고 있었습니다4. 당일 아침 터미널에 택배를 보내러 갔고저는 입금 오는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물건 구매자의 항의로 부산까지 버스로 이동하여직접 만나 거래 하였습니다5. 오후 2시쯤 연락와서 자기가 학교 가는걸 까먹었다며나머지 돈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경황이 없던 상태라환불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린걸 이번주안에 잔금 드린다고말씀드렸습니다6. 2일 뒤에 연락와서 저의 인스타 계정을 찾았고배상 안 해줄시 인스타에 있는 학교로 전화를 하겠다"너가 이번주까지 준다 했으니 안 주면 신고할꺼다"이러십니다 저가 돈을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참밀드리268저와 같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언제부터 할수있나요?묵시적 갱신중에2023년9월21일자로, 2024년3월1일에 집을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통화내역 있음, 같은내용 문자내역 + 임대인 답장한 내역있음)최근에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도되지않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않아서 보니부동산에 매물조차 올려놓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신청 할 생각인데9월21일에 해지통보를 한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21일 이후그러니까 지금부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3월1일 이후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날이 밝으면 자료들고 법원가볼 예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짙푸른알파카134중고 거래에서 상품을 교환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 보내줘요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중고 거래에서 35000원 가량의 상품을 교환하기로 해서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은 계속 이유만 대고 물건을 안 보내줍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때까치29변제 공탁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동원해 불법적으로 노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변제 공탁 제도'가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고릴라163해외에있는증거 공소재기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해외에서 사업한다는 지인에게 원금보장으로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투자가 망하여 10원 하나 돌려받지 못 하여 지인을 고소를 한 상태이고 검찰에서는 증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 요청 및 시한부 기소 중지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하지만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인이 제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었고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나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 기소중지 판결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해외 공조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회신이 와야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고만 하는데요.변제자력이 없었고 제게 돈을 받기 1개월 전부터 가진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일부 상환하고 있었으며 제돈으로 투자자(가족)들에게 원금을 상환해주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 조차 없었다는 녹취 내용으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답답해 미치겠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리둥절거북이37중고거래 선입금, 물건 안 보냄 신고 가능한가요?먼저 이전 문의 내용 첨부 드립니다https://www.a-ha.io/questions/4061beb24e0c6494a39af34e3bcbee54?recBy=O587XU이후 연락은 되고 있으나 물건 받은 뒤 다시 입금해달라고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정지 되어 있어 연체금 + 리볼빙 금액을 대납해 달라더라고요 대납되어서 바로 정지 풀리면 입금 해준다고요처음엔 5만 3천원이라 하더니 다음엔 3만 8천원만 더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여자친구에게 빌리라 말하니 너무 많이 빌려서 더는 안 빌려준다고 하고요 저도 안 된다 그쪽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신뢰가 안 된다 그러면 중고거래이기도 하고 본인 폰 번호도 정지된 번호라 제대로 된 번호를 알려준 것도 아니니 일하는 직장 주소라도 말해달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답니다 저는 이미 직장으로 받기로 해서 직장 주소 공유한 상태고 돈도 그쪽에서 빌리는 입장이면서요 그러더니 3만 8천원이라 해놓고 13만 8천원인데 잘못 말한 거라고 하더군요그러고 입금되어서 정지 풀리면 바로 입금 해준다 하더니 반영이 안 됐다고 다음 날 다시 시도해 본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했으니 오늘 오전 시도했습니다) 연체일이 너무 늦어 리볼빙 금액이 남은 요금 총합계로 부과되어 9만원 추가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런 인증도 본인은 못 한다 하기에 신분증 얼굴이랑 가리고 보내달라니 생년월일쪽도 다 가리고 이름만 보이게 보내더라고요근데 그 사이 더치트에 계좌가 사기 거래 신고 당했다 하여 물어보니 본인이 연락 잠깐 못 봤는데 그거 못 봤다고 구매자가 신고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캡처 증빙 요청했고요 오해여서 다시 풀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길래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마지막 언급을 했습니다) 입금 후 반영되면 바로 총액 70만원 가량을 환불하라며 입금 드렸고요그랬더니 지금은 연체 때문에 미납건 20만원 넘게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는 안 된다 뭘 믿고 자꾸 입금을 드리겠냐 주위에서 구해봐라 했는데 주변에서 10만 얼마는 받았는데 남은 금액 만큼 빌려줘서 입금해 줄 수 있냐고 합니다 이런 것도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이 사람 월급은 20일에 들어와서 돈 돌려주려면 20일 이후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깍듯한동박새237보증금 지급명령 관할 채권자 실 거주지에 해도되나요?보증금 미반환건으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현재 전 등본상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이며 실 거주지는 대구입니다.채무자는 2인이나 동일인으로 대표이사이며 법인,자연인으로 주소지는 수원 서울입니다지급명령을 구하는경우 관할법원에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는데이 경우 관할법원을 채권자 주민등록상 등본지인 서울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거주지인 대구에 해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참밀드리268임차권 등기신청시 소명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수있나요임차권 등기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소명서류를 임대인도 확인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이 진짜 불같은 성격이라 이제 더 이상 말도섞기 싫은데, 임차권등기 보정명령 떨어질까봐 확실하게 증거자료 모으다보니 민감한 정보나 임대인을 좀 폄하하는 내용이 더러 섞여있어서추후에 결정문 나오면 그 증거 제출한거 확인하고 위협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신청취지,신청이유,소명자료 그런거 임대인이 다 읽어볼수있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불같은토끼46증액없는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임대사업자 물건입니다.2.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려고 하며도중에 3개월전 통보시에 해지 효력을 얻기위해 계야깽신청구권 을 사용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3. 곧 전세연장계약서를 부동산통해 작성하려고합니다. 일단ㄱ. 쓰는데 제가 불리해지는 요소가 있을까요? 대필비 제외ㄴ. 확정일자 조회하면 기존 만료일자가 명시돼있는데상관안해도되나요?ㄷ. 혹여나 전세연장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ㅇ아도 괜찮나요.ㄹ.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면 기존 보증금에해당하는 근액이 당연히 다시기입될텐데 문제없나요? (새로운계약으로 간주되는건아닌지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