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호랑나비242사기로 고소를하고 재판중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사기로 고소를 한건이 형사재판중에 배상명령청구를 했는데 판결이 징역6월.배상명령 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징역은 실형인가요 그리고 배상명령각하는 이제 어떤처리를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직박구리94통장 압류시 다른 통장 개설 가능한가요서울보증으로부터 급여통장 압류가 되었는데 다른 은행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통장은 얼마만에 사용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1.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으로 진핼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되나요?2.그리고 이의신청후 답변서도 채무자가 제출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답변서는 며칠안에 제출해야하고 제출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라마169명의도용사기 당했는데 질문좀요..중고거래로 사기당해서 진정서넣었는데 명의도용 사기래요명의자가 이번에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민사소송으로 이사람한테 원금 상환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카드사에 연체가 되서 지급명령을 받으면..2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의신청을 하면 카드사에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나요? 이의신청후 소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며칠이나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지급명령서를 계속 못받아서 공시송달이 되면..공시송달 날짜 받은 날로 14일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채권자 쪽에서 다른걸 또 보내던가 조취가 있을거같은데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검은꼬리197물상보증에 대하여 궁금 질문을 드립니다.고모가 신용의 문제가 있어서 2014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월 납입금을 고모가 납부는 것으로 하고 집을 구입했습니다.이후 2021년 감액등기를 하면서 1순의 대출금 잔금 정리 없이 고모로 매매로 소유권만 변경하고저는 채무자로 남았습니다. (매매 당시 대리로 진행했고, 실제 현금이 오고가지 않았습니다.)찾아보니 채무자와 소유가 다른 경우 지금의 경우 고모가 물상보증 이라고 하던데 "물상보증인" 이를 증명 할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데 은행에 가면 당시의 대출 서류 같은 사항으로 확인 가능할까요?주변에서 담보대출인데 은행입장으로 담보물이 없어진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고모가 납입금을 안주고 있는데 차후 경매를 하게 되면 채무 책임이 제가 다 떠 앉게 되는건가요?다소 이해가 어렵게 작성해 불편할실 수도 있어 양해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올빼미245중거거래 허위표시로 환불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A-본인 B-판매자 C-친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a가 당근마켓을통해 전기자전거를 상품에대해 문의하였습니다 b는 전기자전거 주행거리를 1600-2000km 배터리는 21ah라고 말을 해주었고 a는 155만원인 전기자전거를 150만원에 네고해 달라고 말하였고 b는 그걸 승낙하였습니다하지만 조금더 싸게 사고싶은마음에 c에게 부탁하여 중고나라를 통해 b에게 140만원에 네고를 요청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되었습니다구매 후 다음날 집에서 확인을 해보니 배터리의 용량은 17.8h, 주행거리는 3000km로 당근마켓으로 알려준 내용과는 전혀 다른상황이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B는 중고나라 거래자에게는 허위사실을 기재한적이 없다고 하여 환불을 거부하는상황입니다혹시 고소까지는 안가더라도 제가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중고나라에서는 자전거의 주행거리, 배터리용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않았습니다c가 b에게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여 실질적으로 약속을 잡고 입금을 해준사람은 a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망이이런 경우 투자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6개월 전에 지인이 5억을 저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과 워낙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투자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쓰자고 해도 상대방 쪽에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분이 20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기 당한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사기 당한 150억 중 5억이 저에게 투자 된 것을 반환하라고 하네요. 저한테 투자 한 분은 사기 친 돈 중 환수 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나중에 받을 형량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실직고 하는 분위기랍니다. 과연 저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구리구리82보이스피싱 공탁금을 받는게 좋을까요?어제 공탁금 찾아가라는 문자를받았습니다근데 공판이 안끝났다라고들었어요저는 작년 9월에 선고나고 끝난줄알았거든요근데 검사가 항소를해서 아직 2차공판이남았다더라구요공탁금을받으면 양형에 도움이될지는모르겠다고하는데 전 어짜피 피해받은 금액에 택도없는 금액이지만 받는게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