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강제경매개시중인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강제경매시중인데 만약 집이 팔리지 않아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가구주택)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 이 집의 일부를 임차권등기하고 나왔는데 그 방을 다른사람에게 월세느낌으로 월30씩 받아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부동산 경매를 진행중인데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강제경매개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매를 진행한다는 얘끼가 오지 않는데 임대인이 아직 송달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오뎅으로귓싸대기이사를하는데 월세계약서를 주고 가라고 하네요이사를하는데 집주인이 월세계약서원본을 주구 가라고 하네요. 못주면 주기전까진 보증금은 못준다고 하네요.멀리 이사를 가게되서 일부짐을 미리 가져다 놓으면서 월세 계약서까지 나두구왔는데.. 이때까지 이사가면서 계약서를 주구 간적이 없거니와 이시가기 전날 예기하면서 계약서 주구 가라는데 하니 어이가 없네요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혜로운꿀벌4전세권설정 임차인이 안해주는데 강제로 할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 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2014년에 했는데, 2016년에 돈을 주고 끝냈는데요. 잔세권 설정 해지를 못했어요.임차인이 빚을 져서 법원서 추심명령이 오는데, 제가 제3 담보자로 추심해라라는 판결문입니다.임차임이 전세권 설정 해주지 않음 저희가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쿠스쿠스179전세대출 지급명령소송에 전세대출이자도 같이 요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반환받지못해 기다리다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소송을 준비하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었기에 반환을 받지 못한 지금 제가 계속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있습니다.지급명령소송에 이 부분을 함께 언급해야만 받을수있는것인지, 언급하지 않아도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등 제가 받아야하는 모든 부분을 언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시다면 제가 적은 소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위에답변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청구취지1. 금 -원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채권자는 채무자 ---와 202-년 -월-일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부동산 전세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재지 : 서울시1. 보증금 : 금 -원 (금 -원)2. 잔 금 : 금 -원 (금 -억원)3. 임대기간 : 202-년 -월-일 ~ 202-년 -월-일2.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전인 202-년-월-일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임대차보증금인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채무자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사를 밝히 않고 있다가 202-년-월-일에 임대차보증금인 일부 -원만 반환하였고, 지금까지 잔액 -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 받지못한 임대보증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물범269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사문서 위조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상대가 임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돼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길을걷다전세계약서에 보증보험가입여부에 체크되어있고 임의경매통보를받고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부동산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광고에도 보증보험 가입된집이라고 적혀있었고 계약할때도 의무사항인데 가입안하면 거래 못한다고했어요. 입주후에도 문의하니 가입했을거라고 했습니다. 임의경매가 되니 중개인은 가입을 확인할수 없고. 계약당시는 가입되어 있었는데 임대인이 중간에 갱신을 안했다고 해요. 입주한지9개월인데 이 집은 보증보험이 단 한번도 가입된적이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근저당집인데 이정도 근저당은 괜찮다고 했는데 후순위라 배당금이 없습니다.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족제비11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변경 방법이 궁금 합니다소액 민사에서 승소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는데제3채무자로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3곳에 청구 금액을 나눠서 신청했습니다.그리고나서 제3채무자진술서를 확인해보니까 카카오 뱅크만 이용하는거 같아서 신한은행,새마을 금고에 청구했던 금액을카카오 뱅크로 다 몰아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꿈꾸는내일임차권등기설정 보정명령작성방법셀프로 법원가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함1)보정명령서 3월21일자로 법원서 발송 부재로인해 3월29일 우체국서 등기받음 보정명령 기간 7일안에 보내라하는데 발송한 날짜 기준인가요 아님 제가 등기받은 29일로부터 7일인가요?2)첨부사진에 보면 3번내용중에 임대인에 사망으로 피신청인의 상속인들의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라하는데 자녀,부모모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임의경매에 넘어간 상태여서 경매통지서를 첨부해놨구요 그렇다면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미제출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느시221번개장터 사기 판매자 고시하고 물건 재판매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이 판매자가 새거라고 설명한것과 다르게 오염,까짐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받았고구매자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기에 아하에서 민사 소송으로 구제받기와 그러지않을 경우판매자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답을 받았는데요민사소송을 걸기에는 시간이 없고판매자는 환불을 안해줘서더치트에 비공개 피해 등록했고구매했던거를 재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재판매 글 작성에 앞서 판매 설명란에 구매했었던상점명과 함께 재판매 사유를 적으면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물건을 어떤 상점에게 구매하였고재판매하게된 이유를 밝히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