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엄한소121주택청약통장에가입후 중간에 일부금액을 찾을수있나요?주택청약통장에 가입후 몆년동안 입금을 계속하고있는데 중간에 일부금액을 찾을수있나요?그리고 찾을수있다면 일부금액을 찾아도 주택청약의 계약효력은 찾기전과 동일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치와와280대여금사기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금액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합니다.빌려준돈 4천피고인 지인이 대신 갚은돈 2천피고인이 갚은돈 3백 입니다아래 내용중 A는 얼마 B는 얼마로 적어야할까요?내용: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A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B 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꾀꼬리273전세연장 계약후 부부공동명의 발견시 추가임대인 임대차계약도장날인 안하면?1. 처음에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과만 전세감액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에 등기부등본 확인시 아내에게 50%지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뀐걸 확인했습니다.2. 이럴때 아내도 도장날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내의 도장도 다시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3. 여러 우여곡적 끝에 약속을 잡고 도장을 찍으려 미팅을 했는데 특약사항관련 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아내도장 찍지않음)4. 이에 임대인중 한명이 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새로 전세감액계약한 계약서를 효력상실로 문자를 보냈습니다.5. 근데 임대인 기존임대인이 지장을 찍고 계약했으므로 추가 아내도장은 찍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6.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전세감액계약을 효력상실로 확정하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연장(감액)이라도 한명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반환이나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두명의 도장을 받으라는 공인중계사 말이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닭148전세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23년 12월 21일 (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잔금일은 최대 24년 1월 15일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후 최종 12월 21일로 진행 하였습니다.잔금 이후 확인해본 결과 날짜를 23년 12월 21일로 수정을 안하고 24년 1월 15일로 하여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필증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문의한결과 계약서를 실제 입주일인 12월 21일로 수정하는것을 권고 받아 수정하고자 합니다.이럴경우 계약서를 추후 수정하여 12월 29일,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효력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파란날개231법원 휴정기중 가압류 사건 진행하나요?법원 휴정기가 12월25일부터 1월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2월21일에 급여가압류,부동산가압류,땅가압류 세개를 취하신청서를 법무사분께서 법원에 각각 넣었다고 합니다.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등 휴정기간중 기일을 미루는것이 적절하지않은것은 진행한다고 하는데취하소송관련 해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예상으론 26,27일이면 될듯합니다라고 들었는데 아직 나의사건번호에서도 진행된것도 없고 법원에 전화문의 했을시도 서류가 안왔다라고 해서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요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외상값을 주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압류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후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비번이랑 키를 달라고 임대인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을 계약한 상태여서 대출을 총동원하여 잔금은 치루고 이사를 몇일전 갔구요. 혹시 몰라 전입은 유지한채 집의 비번과 키는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집이 비었으니 수리랑 집상태 보기위해 집주인은 보증금도 안 돌려준 상태로 비번이랑 키를 넘기라고 하네요.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사마귀130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쓰기엔 너무 길어서요ㅠ제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이 12월이라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ㅠ말로는 1월6일에 나간다고하는데 시간끌기같은 느낌이라 혹시 나가주면 감사하고 안나가면 1월8일에 바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1월에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가 진짜 궁금합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편안한산양29810년넘은 개인사채 연대보증인이였는데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등재라고 등기가 왔어요2012년4월경 그당시 친한친구가 대부업을 하는 개인사채업자에게 500을 빌려 연대보증을 서게 되엇습니다 그후 그 친구와 연락이 뜸해졋고 2013년 10.15일 기준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이 날라와서 그 사채업자와 저놔로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싸우고 이후 여태 10년 넘게 있다가 갑작스레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집에 없어서 등기는 아직 받지못하고 사건조회로 알아보니 카불로 23년게 뜨는거에요 23.12.08일 제소 이렇게요그래서 10년전에 온 이행권고결정문을 다행히 가지고 있어서 등재한 사채업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주채무자 친구와 연대보증인 1 다른동생에게 지급정지.압류랑 다 햇는데 안되서 저(연대보증인2)한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햇다는겁니다민사채권 대여금은 10년이 소멸시효라고 하든데 그 사채업자는 연장을 햇다는 말만하고저보고 채무불이행등재는 연대보증인이라 어쩔수없다면서 돈을 갚으라는겁니다아직 등기는 안받앗는데 채무불이행등재된거 이의제기나 그때10년전 이행권고결정문이있는데 등재 취소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파리148만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만으로 세입자가 나간다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대개 명도소송비용으로 150~300만원을 부르던데 소송의뢰를 조건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만일 가처분집행까지 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명도소송까지 가진 않잖아요?물론 두개를 동시진행하다보니 진행은 되겠지만 소송은 취하한다고 보면 원래 약속했던 수임료가 300일 경우 다 줘야하나요?아니면 일부? 얼마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