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호저332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조건 궁금합니다검색을 통해 민사나 형사 소송중일때만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이미 집행권원(판결문,공증서)가 있다면해당 명령을 제기하지 못하나요?판결문으로 강제집행개시하려고 해도 이미 재산을 다른데로 옮겼을텐데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필요할거같은데 이미 사건종료후 집행권원이 있을때 청구를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발한등에198빌려준 돈 이런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에 걸쳐 아는 지인이 176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제가 돈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이돈 모두 다른 사람한테 갚을돈이라 빌려주는것을 거부하였으나 자기좀 제발좀 살려달라며 이자를 톡톡히 쳐준다고 하루만에 돌려줄수 있다며 처음 빌려가더니 그돈을 찾으려면 돈을 더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총 176만원을 가져갔고요. 저는 들어간 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빌려주다가 맨 마지막에 빌려줄때는 이자 필요없고 원금만 내놔라 진짜 갚을돈이다 라고 말했지만 남은 돈 다 날라간다는 말에 또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득보게 두배 넘는돈으로 돌려준다 하는 말에 못믿겠다고 하니 본인 집주소, 부모님 번호까지 다 까더군요. 사정사정해서 저한테 그렇게 빌려가놓고 차일피일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불법적인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까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뭐 물건이 어쩌고 환전소가 어쩌고 하더니 미루고 사장님이 사무실에 안나왔다며 미루고 그날 확실히 주겠다 목숨까지 걸겠다 이러더니 또 미루고 참다참다 못해 신고하겠다 니네집 찾아가겠다 일부라도 줘라 그래야 기다릴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2번에 걸쳐 11월 28일까지 80만원 상환받았습니다. 계속 남은돈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인 핸드폰은 고장나고 아는형폰으로 문자한다면서 문자만 되고요 전화 안된다는 핑계로 계속 하루 있다 답장하고..빌려준돈 떄문에 갚을돈이 터져서 집까지 난리나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계속 제가 안좋게 얘기하고 집까지 찾아간다 니네부모님한테 말하겠다 하니까 돈받고 싶으면 가만있어라 80만원 받았으면 뭐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또 지랄지랄해서 1월 10일 47만원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거짓말하고 시간끌면서 제가 고소하겠다 하니 고소 성립이 안된다는둥 자기는 사정 얘기했고 니가 기다려준거고 일부 변재도 했고 난 갚는다고 말했으니 죄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열받으면 말 막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드릴게요 이래놓고 잠수타고 계속 그렇게 하는 중이예요. 매일매일 거짓말로 핑계대면서 시간끌고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서 살수가 없네요. 뻔히 힘든거 알면서 돈 빌려간 주제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것도 너무 열받고 저희집은 이미 그 돈때문에 엉망인데 연락도 똑바로 되질 않으니 어떻게 할수도 없고 사정설명이라는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어이가 없고 이제 성의있게 핑계대는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이제봐서요. 이러고 오고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또 민사소송시 제가 질수도 있나요? 말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생각하니 또 울분이 터지고 남들은 적은돈이라지만 저는 진짜 한달월급 거의 다 빌려준거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믿고 빌려준건데 너무 힘듭니다. 2달을 거의 매일을 지옥속에서 살고 있어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지급명령서 폐문으로 인해 소제기 상태입니다.1. 소제기를 신청하였는데 재판일정은 언제쯤 알수있는걸까요??2. 승소가 됬을경우 채무자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 채무자 통장이 어디어디은행있는지 알수 있는방법이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얼마전 법원에서 경매를 받았는데 미납관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얼마전 법원에서 경매를 통하여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는데 전거주자의 미납된 관리비는 낙찰자가부담 해야 되는지요?또한 이사비용도 제가 지불 해야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꾀꼬리273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 가능할까요?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가능할까요?현재 전세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될 것 같습니다.이에 임차권등기후 다른집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전세보증금이 묵여 있어서(참고로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1.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됨으로 인한 이자손해2.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2-1 대출이자비용손해2-2 나중에 전세보증금반환 받으면 대출 일시상환 수수료등의 이자손해 및 수수료발생이 예상됩니다.이럴경우 이러한 비용도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청구가능하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청구 하면 될까요?전문가님 답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점잖은참매211피해자 신분으로 재판 방청하러 갈려고 하는데 주의할게 있나요?사기건으로 목요일에 재판 방청 갈려고 하는데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원했어요 저는 번호가 없고 피의자쪽에서만 제 번호 , 이름을 알고 있는데 재판가서 끝나고 얘기를 나누고싶다 부탁하면 가능할가요? 합의금이 너무나도 간절해서요.. 재판은 처음 가봐요 가서 주의할게 있을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나요? 정장 입고 가야하나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배상명령신청서를 하긴 했는데 그럼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법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피의자가 합의 시도 했다고 거짓말 해서 형량이 깍이면 어떡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불송치 되었을때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불송치 되었을 때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경찰말로는 불송치 된거를 검사가 읽어보고 판단할거라고 하는데 불송치 돈거를 검사가 읽어보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검사가 읽어보기전에 이의신청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반딧불13월세 특약위반으로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요구할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특약을 어기고, 임대인이 퇴실을 요구하는경우-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하나요? -보증금은 그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나요?-아니면 강제퇴거시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호랑이64누나가 지인에게 빌린돈을 동생통장으로 받고, 못갚은 경우?누나가 지인에게 빌린돈을 동생통장으로 받았고,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얼마전 지인이 동생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줬으나 누나가 안갚는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동생은 경찰서에 어떤식으로 소명해야하는지, 동생이 대신 변제를 해야되는지, 변제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코브라212대여금 소송진행 다른증거없이 대락적인 대여금 금액을 갚겠다는 문자와 녹취파일 있으면 가능한가요?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그런데 현금으로 빌려줘서 특별한 물적증거는 없고 대여금 갚으라고 하자 대략적인 금액과 갚겠다는 문자와 음성파일이 있는데 이것갖고 소송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