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압류 이체 못하면 채무 어떻게 변제 하나요?추심 말고 이체도 못 하면 제가 채권자에게 어떻게 변제를 할 수 있나요?ˀ?ˀ?ˀ 절차가 어떻게 되눈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리운동고비271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받나요? 그냥 기다리다가 담당 수사관님이 서로 얘기하고 합의할지말지 얘기하라고 전화번호 주면 그때 합의금 얼마 주면 고소 취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풋풋한개구리35전세만기 관련질문입니다. 올연말요올해 12월 말에 전세만기가 되는데요.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서 자금이 없어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그런데 전 집을 이미 구한 상태라서 반드시 12월말에는 보증금이 필요한 상태이고요.이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또 보증금을 어떤 절차로 얼마나 걸리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캥거루134재정신청사건 관련 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작년 9월에 중고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가 판매자측의 이름,번호를 일부 가리고 올렸습니다.(2차 피해를 막기위해서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억울했는지 저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2월쯤에 결과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항고를 하였고 이번 8월에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끝인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접수 통지서가 왔습니다.찾아보니 이거는 검사?쪽이 아닌 법원에서 확인해서 판결을 내리는거라는데 판결이 크게 달라질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점잖은느시34손해배상(소액) 공시송달처분에 따른 판결 추완항소의 시효 궁금증현재 민사 소액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의 원고입니다.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처분으로 진행되어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피고는 추후에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장기 해외거주중이며, 보정명령에 따라 초본상 국내 주소지도 파악되었음)여기서 궁금증 하나, 원고에게 승소 판결(공시송달)에 따라 피고가 추완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하는지요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추완항소하는것이라면 도과기간이 판결정본 등을 본인이 열람, 복사 할때부터 2주, 해외거주시 30일은 인지하고 있습니다.질문 요지는 아예 추완항소를 신청하지 않을시, 언제까지 추완항소를 1심법원에서 받아주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홀로항소심에서 패소하면 공탁금은 못찾나요?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후 항소심신청중입니다.강제집행정지 신청후 공탁금500만원을 내라는통지를 받았습니다.소가가 65000원인데 공탁금이 5,000,000원정도 나오는것이 적당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하마159지급명령서 받고 부당이득금환수지인에게 2017년12월부터 두번더해서2천5백만원을빌려서 일천만은은 월3부 30만원 이자을주고 나머지 일천만원과 오백만원은 월5부 이자로 75만원을 주었습니다 2년넘게 이자을주다 원금1500만원은 2020년도에 갚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이자을 주지 못해 2021년 5월에주지 못한 이자까지 합해서 1150만원 차용증을써 주었는데 장사가 너무 않되어 갚기로한 날짜도 지나고 이자을 한번도 주지 않아서 몇칠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합의을 보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 개인간 돈거래도 법정이율이 있다 하는데 저와 같은경우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화로운까치65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원금은 다 갚았는데 약속한 이자로 꼭 갚아야되겠죠..?지인에게 약 2-3년전 200정도 빌리고 작년에 다 갚고 22년 5-6월쯤 또 90만원을 빌리고 나서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갚는 텀이 일년 걸렸고 총 120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제가 사정때문에 계속 약속날짜를 미루는게 정말 미안하고 기다려준 시간이 길어서 지인에게 이자 합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 45만원을 더 갚아야하는데 이기적이지만 집안사정때문에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이자 10만원정도만 줄 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약속한 이자 금액으로 꼭 갚아야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허공자판결 내용 주문에 소송비용 95%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사는 청구 못한다고 하네요?저희는 항소심 피고이며, 법무사가 부분 승소라고 해서 판결문 주문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판결 주문피고는 원고에게 72,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1. 부터 2022. 9. 21.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 총비용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은 비용처리 끝냈습니다.2.의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소송비용 95%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사무장이 한푼도 못 청구한다고 하는데 왜 못받는다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찬고슴도치201법원등기 부재중이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중고거래 소액 민사소송이 걸려 법원등기가 온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해당 날짜 모두 집에 없어 3회차 모두 받지 못합니다. 3회 모두 본인 부재중이라 못 받으면 반송 후 다시 보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