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시뻘건칼새296본인이 나중에 갚겠다며 저랑 같이 은행가고 제가 대출받았을 때a가 b한테 5천만원을 빌렸고 b는 저한테 1억3천을 줄게 있어서 b가 a한테 8천만원을 주면서 제거 상가계약을 해주도록했습니다. b한테 8천만원을 받고 a가 자신이 나중에 5천만원을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천으로 상가를 구매했는데 a가 저랑같이 은행에 가서 제명의로 대출 5천만원을 받게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출이 안돼서 차후에 갚겠다면서..벌써 10년동안 a가 5천만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고 있는데 갑자지 이자를 갚지 않으며 대출금도 못 갚겠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a가 저한테 5천만원을 갚겠다는 녹취록 이때까지 이자갚아왔던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에게 5천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 1주일이내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압류가 제3채무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주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적혀있던데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압류가 되지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프리저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대해 궁금합니다저희아버지가 전세로 계약해서 2년만기로 이번달 3월말에 만기인데 이사가려하시는데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얘기한것이 이번달인데 그럼 만기2개월전에 얘기를안해서 원래 만기날짜에 3개월뒤가 계약만기날짜가되나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당장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연한달팽이217저희 매장앞 구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 혹은 이동조치 요구할수 있나요?저희 매장앞 도로에 구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현수막을 걸어두었어요.원래는 매장앞 도로에 주차가 가능했는데 교통혼잡으로 주차선을 지우면서 현수막을 건거 같은데 하필 저희 매장앞에 설치해 보기에도 안좋고 오고가고 매장을 가립니다.이경우 구청에 철거 혹은 이동설치를 요구할수 있나요?매장 인도 가로수 도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프리저등기등본부 해석하는법 궁금합니다.저희아버지가 전세로 얻으셨는데 만기가되도 집이 안나가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해석하는법 알려주세요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임차권이 우선인지? 안전여부 확인하려면 어떤기준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근저당권이 건물의가치보다 큰지 여부도요? 근저당권자가 10순위로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프리저근저당권설정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전세로 얻으셨는데 그건물이 근저당권이 있다는데 그럼 안전한집은 아닌가요? 걱정이 됩니다 만기날짜가 다가오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하나요? 집주인분이 85세 할아버지이신데 대출도 안된다고하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바다꿩160조정 회부 후 판결이 바뀔 수도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원고 측입니다.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중입니다.보증금 반환소송 > 1심 승소(공시송달 및 피고 불출석) > 피고 추완항소 > 항소이유서에 답변서 제출 > 조정회부결정본을 받았습니다.1.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조정회부로 넘어간 이유가 원고의 "일부승소" 내려질 판결이지만합의로 좋게 마무리 하자는 취지도 있다는게 사실일까요?2. 오늘 조정 거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재판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항소 답변서에 이체 내역을 정확히 입증하라, 견적 내용이 투명하지 않다, 원상복구를 해야할 정도로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 등등 최대한 방어를 했지만 피고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원상복구 판례 자체가 명확한 훼손이 아니면 임차인의 입장을 더 고려해 주던데피고가 답변서에 맞게 입증해 내지 못해도 1심 승소가 뒤집힐까요?(조정을 제안했다는게 불안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스컹크207집주인이 회생신청중인데 집을 팔아도 문제가없는걸까요안녕하세요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회생신청을하였습니다 저는 선순위로 되있구요저희는올해5월에 만기인데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준다고매매로 집을 내놓은상태인데요주인이 여기저기 빚이 있는지 채권자가 꽤있는거같던데요 질문드릴께요1집을 팔아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나가도 문제가 안될까요2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에게도문제는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란바다매274파산 면책후 주택 구입해도 되나요파산후 면책3년정도 지났는데 내 명의로 2500만원 하는 시골집을 사려고 하는데 추심같은거 들어오는궁금합니다그리고 그짚은 명의만 제앞으로 하고 형제가 살고있고 집사는돈도 거주하는 사람이 돈내고 사는거리 법적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증거보전신청 인지대 송달료 문의!!!어제 밤에 결제하려구하는데밤10시넘어못했습니다.지금납부하려고하는데인지대 900원송달료 20800원 넣은후가상계좌로 발급해도되죠?그리고보정서안나왔는데납부확인서따로첨부해야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