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상사조20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구두로만하고 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ex) 로또되면 얼마줄게녹음본이 있어도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으면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이 해제가능하다는건 어떤 법에 적혀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실한벌새223집을 매입하고 실내 인터리어공사비 지불못하고있어요아파트 구입을 하면서 당시 지인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맞겼습니다 구입전 전세보증금이 반환이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인테리어공사비 지급을 못하게 되었죠 수개월이 지난 지금 협박을 받고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비만큼 압류를 걸게해야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급스런오리240권리금 계약 진행 중 세금신고 미진행을 주장하여 계약 파기 예정입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존 운영중이던 가게를 포괄 양도받을 예정- 권리금을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함.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던 단계. 기존 임차인이 문자로 ‘계약금 중 일부’라는 표현을 했고 계약해지를 원할 시 입금액을 포기함으로 계약해지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음- 권리금 계약서 진행하기로 한 당일, 협의한 권리금은 세금 미신고하고 현찰로 거래하는 조건이었다고 함. 세금 신고시 진행이 어렵다고 함-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는 새로운 임차인의 의무이고 탈세하고자 하는 기존 임차인을 따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울 것을 전달- 가계약금 당일의 문자를 근거로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함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크라운형사합의를 한 후에 고소인이 취하서를 제출했으면?1)형사사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 고소인이 변심을 하여 취하서를 하루 뒤에제출했습니다2)고소인을 상대로 합의소송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지요?3)고소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한닭131세입자가 이사일 전에 얘기도 없이 입주, 잔금도 안 치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청소한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줬는데계약서에 적힌 이사일보다 하루 전날 입주해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잔금 치르지도 않고 문자도 읽고 답도 없습니다. 이사한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정말 어이도 없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네요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청가뢰211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 시 변호사 비용 청구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이 경우 채권자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각하되고 종결되는것으로 아는데이 때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채권자가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지프스신용정보회사도 집행권원 있으면 동산압류 할수있나요변호사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법적인 채권추심은 못하는 거라고 봤는데요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받아서 집행권원이 생겼다면 그걸 가지고 채무자의 통장압류나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파리12이거 돈 관련 문제로 신고 가능한가요 ? 공지사항 부분 보면 민증 뒷자리 부분빼고 보내달라하셨는데 이미 계약금 4800×3 을 보낸상태에서 제가 민증에 집주소랑 사진 있는게 찜찜해서 안하겠다고 환불해달라 하니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계정조차 받아본적이 없어 환불해달라고 하였는데 계약금이라 환불도 안되고 공지사항에 민증 뒷자리 빼고 보내달라고 적혀있었다고 환불 안 해주시겠대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민사 피고 강제집행주민초본 질의민사소송시 피고에게 강제집행하려는데 이양반 초본 발급받은지가 오래되서 3개월이상 집행전 다시 받아보고싶은데 판결문 가서 보여주면 별도보정명령서없이 발급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전세 세입자가 2년 만기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몇 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1년만 연장해주겠다 하고, 세입자는 4년을 더 연장해 달라한다면 집주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연장해줘야하는 최소기간이 몇년인가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했으니 임대료5% 올릴수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