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캥거루16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대여금 반환신청에서 차용증상 5천만원, 이자율 24%로 상호 서명을 했었는데요, 2022년 7월 7일부터 개인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 20%로 변경되어 법원에서 이에 대한 변경명령이 왔습니다.신청취지금전소비대차에 있어 개인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2021.7.7.부터는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위 이자율을 고려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변경하여 신청합니다.변경된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07.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변경된 청구원인에도 위 금액에 이자율만 수정했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하거나 작성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호아친207벌금미납(수배)중인데 재산명시하러 법원출석 질문현재 벌금미납(400만원)지난달말일부터 수배됬구요현재 폰미납으로 지급정지의뢰예정이고보니깐 법원가서 재산명시 하러 출석해야된다는데제가벌금수배자상태에서 법원출석할경우바로구속되는건지 아니면 신원조회는 안하는건지..궁금합니다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답변이 제각각이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두견이148오픈 전 결제한 헬스장 환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오픈 준비 중인 헬스장에 3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사기 느낌이 나서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이때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요?어떠한 재화도 받은 게 없습니다.또한 카드 수수료도 제가 부담을 하는 게 맞을까요?11월 28일에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1회차 할부요금은 지불된 상태고 2, 3회차가 남았습니다.서비스 이용 전 위약금과 환불 시 수수료에 대해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판결 합의금 일시불 분할 질문민사소송중인데 내일쯤 되면 아마 판결날거 같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떨어질텐데원고는 무조건 일시불로 받고 싶지만 정말 피고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 분할로 주겠다고 제시한다면분할로 받겠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나요? 아니면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살모사91전세계약 후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2022년 3월 5일에 회사이름으로된 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내년3월이 만기인데 아래와 같이 소유자가 지분으로 두번에 나누어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이후에 또 내용을 보니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못돌려줬는지 주택임차권도 생긴상태입니다.1.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근저당은 이전 회사이름으로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2.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3.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를 통해서 뭔가 조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4. 전세권 설정은 계약중간에는 하기 어려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편두통1체포영장이 나왔을때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조사에 출석을 안했을 경우에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거주지가 바로 나오나요?혹은 바로 경찰 전산망에 보건증 발급 내역이 뜰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험한줄나비191대포통장주에게 소송 걸어서 돈 받을 수 있나요-??중고 사기 후 1년 반만에 대포통장주를 잡았는데 소송 시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사실 변제 능력이 없을 것같은데 소송비만 날릴까봐 걱정이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 범위설정 ㄱㄴㄷㄹㅁ 가무엇인가요? ㄱㄴㄷㄹㅁ 이런식으로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보면 ㄱㄴㄷㄹ1 2 3 4 이런식으로 사각형이 보통이던데 ㄱㄴㄷㄹㅁ으로 5개 찍어야하면 어디를 하나 더 찍어야 하는건가요?아래 예시도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비둘기203민사합의 후 불이행에 따른 절차폭행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약식기소 후 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형으로 확정)을 받고 치료비 청구 목적으로 민사재판을 청구하였지만 합의조정으로 인해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50만원을 3개월로 나누어 지불하는것으로 합의했습니다.민사 조정 조서에 반드시 지정된 날짜(매달 말일)에 지불하는것으로 쓰여 있고 가해자는 하루 후(달이 바뀌고 1일날)에 입금했습니다.조서에는 추가적으로"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나머지 금원 및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쓰여있습니다.제가 신경쓰지 못한 나머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해보니 달이 바뀌고 입금했더라고요. 솔직히 조정 받으러 갔을때도 쳐다보는 눈빛이며 행동이며 분하더군요.강제 이행인가 절차를 거쳐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대부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자영업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재산상 아파트에 살고 있기도 했고요.. 자가인지 전세인지 알수는 없지만요.할 수 만있다면 꼭 하고싶습니다. 못받더라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타킨268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 안전?만약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말 없이 바껴서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런 상황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