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후투티269형사판결 약식기소이후 성공보수 약정서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 보수를 선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중 성공보수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당연한 과정이라 여겨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함께 적혀있는 약정서를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잘 해결되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 상황이고 성공보수 조건은 재판에 넘어사기 전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는것이 성공보수 조건입니다 여기부터 질문 드립니다.1.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느곳에서도 민사가 아닌형사사건 관련 성공보수는 사인을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던데 그 무효 효과를 내려면 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꼭 언급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급하지 않은체로 조용히 넘어갈수 있을까요?2. 약식기소라는건 아직 확정이 난것이 아닌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벌금으로 확정이 나는지 또 그 이전이라면 혹시 변호사가 보복성을 가지고 결과를 뒤집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쭈꾸미134항소취지에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문의드립니다.원고이며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심 진행중입니다.1심과 항소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1심 소장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 금원을 지급하라.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항소장 항소취지]1. 원판결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제가 적은 게 아니라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항소장 항소취지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1심 청구취지의 가집행이 가능한가요?항소장 항소취지에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집행 불가능한가요?불가능하다면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확정까지 강제집행 안되는 거죠?선고일이 2일 남았는데 빨리 항소취지 변경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되알진바다매120헬스장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헬스 10회 47만원 등록하고 4회이용하고 3주 홀딩했는데 5주가 회원권 기간이고 3주홀딩헌 기간도 지나서 아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환불을 못 받는걸까요? 헬스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도 지금 저한테 없어서요위약금 10% + 47,000 *4 금액 제외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까만키위16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대항력... 이게 맞는 건가요?A 임대인이랑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음B 임대인이랑 잔금일에 계약서 새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음임차권 등기를 B로 올리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A 날짜로 임차권 등기 올라감보증보험을 청구했으나 허그에서 확정일자를 두 번 받았고, 임차권 등기를 B 기준이 아니라 A로 올려서 대항력이 없다고 함 이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낙지233사기 당한 이후 판결문 나왔는데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올해 초 중고나라 사기당한 이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배상명령 신청해서 판결문에 저한테 편취금 을 지급하라 나와 있는데따로 뭘 더 작성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들어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쏙독새121제품 반품과 청약철회서 쓰는 법을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고, 사용 소감을 답해 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검색해 보니 샘플과 함께 고가 정품을 함께 보내어 정품 구매를 유도하는 업체였습니다. 아직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지만 즉시 반품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을 반품하고 청약철회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청약철회서는 어떻게 쓰는지,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철회서 작성 방법과 반품 절차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포전매매계약 후 잔금미이행에 따른 계약파기 괜찮은건가요?계약일:2023.09.14잔금일:2023.10.10계약금:300만원잔금:500만원 추후 깍아서360만원내용은배추 포전매매계약(배추 밭떼기 매매) 후 계약금은 받고잔금일에 잔금을 못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잔금입금을 요구했으나 10월 29일경 잔금을 깍는 조건으로 10월31일까지 잔금 360만원을 입금하기로함약속한 날짜까지 잔금 입금이 안되면 계약 파기하는걸로 알겠다 매수인이 포기각서도 썼습니다그런데10월 31일 밤10시에 잔금의 일부인 100만원만 보내옴11월1일 잔금이 모두 입금된게 아니니 계약 파기된걸로 알고다른 사람과 거래하겠다문자로 알림매수인이 자기가 돈이 없다는 둥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둥 오만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동안 입금약속을 안지켜와서 신뢰할수없기에 싫다고 했음그리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이 성사되서 배추를 모두 팔았음(서리 오고 비오고 날씨영향을 많이 받는 생물이라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음)이 경우, 원계약자와의 거래에서 100만원 받은거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문자로 입금해 줄테니 계좌번호 보내라고 해도 대답도 안해요뭔 꿍꿍인지....지금까지의 상황이 이러한데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기로운비쿠냐15변론기일 참석 및 민사 소액 승소 방법 ?명예훼손 (정치인 ) 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받았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는데 다음 달이 변론기일 참석 일자입니다. 변론기일에는 가급적 참석을 하는게 좋다는데 판사 앞에서 따로 구술 변론을 해야 하는지요? 준비서면은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액 민사는 바로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혐의 없음을 주장하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는지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남다른수리20법원에서 돈이 입금 된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위의 사진 처럼 입금이 되었는데, 왜 이런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얼마 전에 각각 다른 건으로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한 적이 있는데 그에 관해 법원에서 입금한 돈인가요? 아니면 피의자가 입금한 돈일까요?앞에 "타채"와 "차전"이 붙어 있는게 보여서요.만약 그로 인해 들어온 돈이면 왜 법원에서는 메일이나 전화 등 아무런 고지 없이 입금을 한 건가요?또 입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소송을 할 때 받아간 인지액 등에서 실제로 쓰이고 난 후의 남은 비용을 돌려준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쭈꾸미134항소장 항소취지에 집행관련 내용이 없는데 승소시 강제집행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원고이며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현재 2심 진행중이며 승소했을 경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1심 소장과 항소장 청구 및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1심 소장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 금원을 지급하라.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항소장 항소취지]1. 원판결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이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피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항소장 항소취지에 집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아직 항소심 선고전인데 지금이라도 아래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해야 할까요?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