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채권자가 압류한 통장 잔액은 언제 채권자가 찾을수 있나요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다면 채권자가 언제쯤 압류금액을 회수할수 있나요만약 채무자가 돈을 찾지 않으면 채권자는 영원히 압류란 채무자 통장 돈을 회수 할수가 없는가요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족제비255이런 경우 소액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상황 : 번개장터 아이패드 구매 → 개인 판매자 아이패드 발송 → 번개장터 아이패드 검수 → 구매자 아이패드 확인 이때, 판매자는 아이패드 화면 스크레치 없이 강화유리 부착 상태로 발송하였고, 번개장터 검수에서 강화유리 제거 (사전 고지 없었음)후 검수 결과 외관 상태 정상으로 구매자에게 발송했으나, 구매자 물건 확인시 액정 화면 스크레치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번개장터에서 회수 후 실물 확인이 필요하다며 물건 회수를 요청했고 발송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번개장터에서 강화유리 제거시 화면 스크레치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측하여, 번개장터에 화면 스크레치 원인을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고, 번개장터 검수 오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검수 오류가 아닌, 검수 서비스 이용 중 파손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아이패드는 구매자의 소유이고 번개장터 검수 서비스 이용 중 사전 고지 없이 강화유리를 제거했고, 결론적으로 액정 스크레치가 발생하였으니 정식 AS센터 입고해서 수리 보상을 받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번개장터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하며, 번개장터에서 동일 가격으로 매입 이외의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주말 포함 10일정도 소요가 되었고, 물건 또한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보상 방법으로 강제 재매입 해갔습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허스키29제가 민사소소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14일 이전에 항소하면 상대방이 또 변호사비가 들어가나요?추가질문요ᆢ민사로 승소했는데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를 제가 청구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얼룩말260강제집행신청은 어디서 하나요?지급명령에서 소액심판으로 넘어가 승소를 했습니다상대방이 우편 송달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들었는데 강제집행은 어디서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임대인의 부동산 가압류시 지연이자금액까지 가압류부동산 가압류를 했는데경매때까지 넉넉한 금액으로 가압류하라해서그렇게햇는데가압류시점까지의 지연이자만 청구하라는 보정명령이떨어졋습니다.왜그런걸까요.. 그럼 나중에 이 압류재산에다가는 이자청구 못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부른코끼리285임차권 등기 신청 후 반영되기까지 2~3주 간 전입신고를 못 하는데, 이삿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면 (HUG)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고 HUG 버팀목 전세대출로 새 전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지금 집에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으며, 집에 문제가 조금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께 2개월 전 퇴실 통보하였고 만료일에 나가기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 딸과 오가며 복잡한 얘기를 거쳤고, 어쨌든 지금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전화 녹음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지금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혹시 못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혹시라도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저는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신청 후에 2~3주가 소요되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만료일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 과 임차권 등기 설정 및 실제 이사 가능한 날이 2~3주 정도 텀이 있는 건데요. HUG는 잔금일 및 입주일에 바로 전입신고 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머리가 아픕니다.(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마련한다고 생각해주세요.)아래부터 질문입니다.1) HUG는 잔금일 및 입주일에 바로 전입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며칠까지 유예를 해주나요? 임차권 등기 신청 후 설정되기까지 유예를 해주나요?2) 혹시 저는 그대로 이사를 가고 저희 언니가 지금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3) 2번 방법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면, 언니는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의 만료일 및 이사일에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비버66타인명의로 차용증 작성시 원금 및 이자를 상속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지인A 에게 2008년 현금 1억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연이율10%명의는 큰아버지 명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후순위이지만 담보권설정도 한 상태입니다.채무자A는 큰아버지계좌로 매달 이자를 입금하면 큰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이자를 전달해주었습니다.그 이자도 월 120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70만원씩만 입금했습니다.....문제는 2년전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채무자가 그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큰아버지와 상의 후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채무자가 명의 및 차용증등을 이상한쪽으로 거론하며 질질 끌어갑니다.이 채무내용을 큰아버지가 아닌 저에게 이전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원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채무자관계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통신사 문의결과 당월포함 13개월밖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막막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채무자에게 월50만원씩의 미납이자와 2년간 지급되지않은 이자 및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는다면 큰아버지가 받아서 저에게 옮겨주어야 하는데 그럼 세금이 따로 발생할까요?아버지께서 빌려주신 돈이라 가능하다면 상속자인 제가 직접 받을수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놔덥자너조건부 개인회생 시, 보증금 관련 문의합니다.임대인이 조건부 개인회생 중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세입자 이름으로 채권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만약 이 채권자가 보증금을 받고나가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는거잖아요인가결정 후에도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놔덥자너임대인이 개인회생 시 보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상태인데, 현재 세입자가 연장을 안하고나가겠다고 합니다.문제는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상황인데요, 세입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보증보험사 통해서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인데요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등기부등본에 채권자가 보증보험사로 잡히나요?등기부동본에 보증보험사가 채권자로 있을 시 제가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나요?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제가 한달에 내야할 이자는 어떻게 산출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갓파더신용회복중인데 변제금이 밀려잇는상태입니다말한데로 신용회복중인데요 지금 변제금이 2회 미납중인데 몇회미납해야지 불이익이 들어오나요 ㅠ 급합니다 3회까지 미납하고 1회납부한상태입니다 현재2회 미납상태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