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참진24 11 1종근값으로받은계약금을반환요청하는데전액다줘야하는지요?본인이변심함**종근값으로 500만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하우스1000평을 임대한 것중500평에 심으라는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그하우스 임대계약서를 요구하여 주지않고 사진찍어 보냈는데 계약서 안준다는 이유를 계약금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또 빈집고친다고하여 자제비와 2명이 하루 일한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것인지요? 답답하여 여쭤 봅니다 너무긴글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참밀드리268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금지명령시, 지급명령이 불가능한가요?현재 임대인은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 이행을 하지않고 있어, 임차권등기 설정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금지명령 안내문?이 왔고읽어보니, 개시되기 전 까지 변제요구등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등기부상 다른 근저당이나 융자는 없고,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 저 혼자만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빌라입니다)채권자목록을 보니 1.제이름 2~부터는 금융권이던데저는 별제권으로 들어가서 다른 채권자랑은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고 들었습니다.지급명령은 불가능한가요?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흔히말하는 깡통전세는 아니고, 매매 실거래가가 임차보증금을 상회하고 있고, 전세매물 시세도 비슷한 수준이라차라리 경매신청해서 낙찰자에게 받는쪽이 빠를 것 같아, 경매신청 요건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몽콩이 5789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나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따이띠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 계약을 할때?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은행으로부터 2억원 질권설정 통지서를 2년전에 받았는데요.이번에 전세계약 갱신으로 2년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은행에서 또다시 2억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서가 왔습니다.이전의 질권설정에 대해서 상환도 안했고, 돈도 받은게 없는데질권설정 통지서가 또 오는게 맞나요?그럼 저는 총4억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는게 아닌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은무당벌레80번개장터 물건 발송 전 환불받을 수 있나요?며칠 전에 계좌이체 해서 3일 이내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면서 3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 없길래 먼저 연락 했더니 사정이 있어서 늦어질 거 같다고 해서 언제쯤 보낼 수 있냐고 되물었더니 연락을 안 보는 상태입니다.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혹여나 환불 안해줄 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득한바구미182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요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제가 아니고 법원2개다 지역도 다릅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혹시 집주인 앞으로 온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왕나비257근저당권 말소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청약담보대출을 받았던걸 전액상환 하였는데 근저당권 말소를 따로 해야된다고 하더군요.근저당권 말소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지금 당장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던한코브라165당근마켓 허위매물 관련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산다고 글이 올라와 저번주 금요일날 입금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쪽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물품을 주지않아 환불을 해달라 하였습니다.금요일 입금완료(오늘 주기로 함 모바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류 뽑았다고 오라고하여 못간다 함)토요일 사기꾼 본가감 (본가가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다 함 받아갈꺼면 오라함..)일요일 사기꾼 본가월요일 사기꾼 본가화요일 계좌 이체 해준다함(1일 잔여한도 초과로 못보낸다 함)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데 이와 같은 사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권추심 법무팀방문한다고합니다휴대폰요금미납이300정도 잇는데 상황이어려워갑지못하고 채권추심업체까지넘어왓는데 명령지금소송예정이라고문자왓는데 갑자기 다음날 법무팀이 방문예정이라하는데 지급명령판결이떨어져야 할수잇는거아닌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얀호아친41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화?조정 면적 차이발생시 조정금 산정 기준이 감정가로 측정된경우 조정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내 4회 분할까지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