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또개미163벌금지명수배 압류가풀렸는데 지명수배가 해제된걸까요?과거 문제가좀있어서 벌금이 300정도나왔는데 못내서 통장이 다 압류된상태였는데 현재 명령일로 5년이지난후이고 갑자기 법원에서 통장압류를 풀었다고 은행알림이 오는데 어떻게된걸까요? 지명수배도해제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초코님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하게 있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한번 하는데 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일드한종다리157위조된 사문서로 저당을 설정하였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다르게 찍어 저당이 설정된 경우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재산명시신청 송달주소를 형사사건 선임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가능할까요?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 사건 우편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 사건들의 우편물도 여러번 폐문부재에 이어 특별송달 절차 끝에 수취인 불명 처리까지 되었구요.그런데 형사재판 공판일에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본안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들에서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결정문을 송달 시키고자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몇일뒤에 해당 재판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것 같다. 하면서도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면 다시 주소보정 명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담당자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판례를 찾아보겠다고 한것 같은데...관련 판례가 있을까요?요약채무자가 민사는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형사사건들만 소송대리인 선임.채권자인 저는 재산명시신청 송달 주소를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본안 민사와 관련된 형사재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고자 주소보정서 제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별빛이머무르는바다월세미납으로인한 소송할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바로 앞 이웃이라 저희집 상가건물을 임대해줬는데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구두로 월 얼마씩 받겠다 이렇게하고매달 입금해주고있었는데요.물론 중간중간 미납도있었지만 요근래들어서 약 11개월 넘게 사용은하면서 월세를 미납해서몇번이고 카톡으로 미납여부알렸고 계속 입금해주겠다 하시면서 미루었고지금현재는 미납금의 40%정도만 내고 돈못준다 못주겠다고 하고 또 미뤄버린상황인데요.미납금이 100만원도 안되는금액이라괘씸해서라도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계약서없는게 소송안되는 사유는안되겠죠?어떤걸로 소송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근한사슴벌레250민사소송 대여금 판결 이후 어떻게 해야되나요?민사소송 진행 후 2024년 4월4일 변론종결과 함께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는데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1월10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명시되어있는데제가 원고인데 이 다음 무엇을 해야되나요..? 얌전히 있으면 알아서 지급명령 떨어지고 그 사람이 안갚을 시 압류되나요?? 아님 제가 무엇을 따로 신청해야되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어렵네요..도와주세요 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돼지62조정조서에 적혀있지 않은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나요?최근 민사소송이 조정성립으로 끝이 났습니다.다만 조정위원 참여하에 합의를 했는데, 상대편은 저(피고)에게 물건을 건내주고 저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먼저 나서서 물건 반환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그 부분에 대해 동의했구요.그 이후에 조정 성립이 되었으며 며칠 뒤 조정조서가 송달되어 확인해보니 조정조서에는 제가 원고에게 금액 지급하는 내용만 적혀있고 물건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이를 본 원고는 조정조서 송달받기 전인 합의당일 저녁에는 물품을 반환하기 위해 택배예약까지 모두 마친상태였고, 돈을 달라 요구를 해 아무 의심없이 돈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다음날 돌연 물품이 분실되었다 연락하며 찾아보고 연락준다 하며 택배예약도 취소했다고 합니다.이후 일주일동안 아무 연락이 없기에 재 연락을 했더니, 조정조서 송달을 받아보고는 해당 물건의 반환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혀있지 않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물건을 줄 의무가 없다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물품반환을 하지 않고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합의도 합의로 알고있는데, 조정성립 후 이의제기 라던지 새로운 민사소송을 걸어서라도 물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성장하는3호개인거래에서 채권자가 근저당설정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안된다고 하고 현재 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개인거래에서 채권자가 근저당서정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안된다고 하고 현재 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가장 좋은 방법인 먼지 정말 ...쉽지가 않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고래228개인회생 통신사포함 납입 완료후 추가납부 고지개인회생할때 통신사포함 진행했는데 몇일전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통화 후 개인회생 진행했다고 전달하고 당시 담당변호사 통해서 통신사포함 확인받았습니다 관련 서류보내달라고 하길래 어제 보냈구요질문1.오늘 또 위 사진처럼 문자가 왔는데 무시해도 되는건가요??2.불출석 시 원고(갤럭시아머니트리) 승이라고하는데 그럼 돈을내야하나요??3.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게 있을까요??답변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탁월한봉고282임차권등기명령과 등기할때 연관성?안녕하세요제가 현재 몇년째 전세금을 받지못해 법원을 통해서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못한상황이고집주인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받고나서 이미처벌받았다고 준다고는 하는데 세월아네월아하고있는상황입니다질문은 두가지 인데요하나는 이런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압박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둘째는 제가 다른곳으로 현재이사를 가야하는상황인데 임차권등기명령하는것을 깜빡잊고 이제라도 하려고합니다문제는 다른곳으로 이사온 아파트등기도 곧해야하는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등기만 다른아파트를 하게되면 전에 살던 집에대한 소유권?전세권?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꼭좀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스트레스가너무심합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