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답변 등록순 최신순

가압류·가처분법률
말끔한기러기29023.12.23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은 어디에서 보는건가요?채권자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서 이의신청 했는데 이 사건이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를 했다고 하고 별도로 송부받거나제 계좌정보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이나 결과? 이런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개인회생 시작할때 금지행위만 집으로 오고 사건 진행상황 확인해보니까변제계획을 공고만 하고 별도로 송달은 하지 않았네요...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디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영원한통23.12.23
임차권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뭔가요?안녕하세요.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받아 임자권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더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와 필요한 서류, 준비물이 뭔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진지한석화구이23.12.23
민사소송에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에 원고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그걸 판사에게 요청하면 판사가 들어주나요?예를 들어 피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중요한 경우A가 B에게 돈을 보낸것 같은데 원고에게 물증이 없는 경우판사에게 'A가 B에게 돈을 보낸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B에게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게 명해주십시오' 혹은'계좌 내역을 조회해 주십시오' 또는 '조회하게해주십시오'...라고원고측 변호사가 판사에게 요청하면 판사가 들어주나요?만약 이것이 판사의 재량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잘 들어주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까치는기쁜소식23.12.23
전월세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계약해지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23년 6월 20일부터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저희 임대인은 주임사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 계약서는 23년 2월에 작성됐고 3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 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내용을 적지는 않았습니다.제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화려한크낙새3523.12.23
몇년전 셋돈을 많이 밀리고 나간 세입자가 신용 회생을 하려고 돈을 갚는다고 하는데 채권자 명의를 바꿔도 되나요?셋돈을 밀리고 나간 세입자가 신용 회생을하려고 60개월동안 갚겠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채권자를 가족으로 바꿔도 될까요? 혹시 불이익이나 그런것들은 없을지 궁금해서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독특한에뮤2923.12.23
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피고는 2016년 1100만원을 채권자에게 입금 피고의 모친을 상대로 2800만원에대하여 소송후 원고승소 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체돈을 상환하지 않니하고 배째라는식으로 버티고 있는데요처음입금받은 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화려한크낙새3523.12.23
신용불량에 기초수급 받고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87살에 노인이시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는데 예전에 진 채무를 갚으라며 강제 집행 예고 통지서를 대부업체에서 보내왔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23.12.23
불기소 재정신청 사건자료 비공개라 했능데불기소 비공개래여 근데 재정이 만약 강제기소 되면 그 제출한 재정 자료도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나여? 탄원서 제출힐간데 탄원서는 공개 안하고 싶어서여 ㅠㅠ 탄원서도 공개하나여?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정정당당한 당23.12.23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어떻게하는건가요??통장이 압류된지 1년이 지낫는데..압류금지 채권밤위변경신청가능한건지..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혹시 직접신청도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냉철한불독4423.12.23
중고거래 후 물건의 배송이 너무 늦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중고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요. 그런데 훨씬 전에 배송 시작된 것으로 송장은 나오는데, 일주일이 넘어서도 못받았어요. 이때, 판매자분께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