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큰꿩158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과정 문의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추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2023타채 ####2023.06.08 신청서접수 2023.06.12 결정 2023.06.12 종국 : 인용 2023.06.13 채권자1 xxx에게 (채권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6.15 도달2023.06.13 제3채무자1 ㅇㅇㅇ에게(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 2023.06.15 도달 2023.06.16 기타 ㅇㅇㅇ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2023.07.15 채무자1 $$$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7.19 도달작년 7월 이후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는데...언제쯤 타배로 변경이 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극락조274설명과 다른 상품으로 환불 거부시 소송하려 합니다플랫폼 A를 이용하여 쿠폰을 거래했습니다.판매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쿠폰은 기프트카드(현금)이 지급됩니다. 추가사항 : (등록기한 3월31일)하지만 실제로 쿠폰을 등록했더니 적립금(증정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추가사항 : (등록기한 4월30일)판매자는 4월30일까지인 쿠폰을 굳이 3월31일로 기재하여 등록하였습니다등록기한이 더 길지만 가치가 떨어지기에 다른사람들 역시 3월31일의 쿠폰을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거래합니다기프트카드 사용시에는 현금과 동일하기에, 현금영수증도 발행되고 상품구매시 지급되는 추가적립금10%로도 추가지급됩니다하지만 적립금은 해당 금액을 사용하고 끝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추가적립금도 없습니다.가치가 전혀 다릅니다.그래도 사용자체는 가능하기에 가치 절하된 만큼 제하고 차액을 환불해주길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거절합니다 판매자는 두가지가 같은거라 생각되어서 그렇게 판매했다 합니다.정 원하면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과 비교하고 그 가격으로 맞춰주겠다 합니다,하지만 다른판매자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요구합니다중개역할 플랫폼 A는 다른 상품이지만 이미 쿠폰을 등록(사용)했고, 비슷한 상품이 지급되었기에 판매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겠다 합니다.쿠폰을 등록(사용)했기에 지급되는 상품이 다름을 인지한것인데 사용여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그렇답니다금액은 1만원 이하의 소액입니다.금액을 떠나서, 신의 성실 원칙을 배반하는 행동에 대해 당연하다는 태도가 황당하고 괘씸하여 이후에도 발생될 피해자가 없게 소송하려 합니다.플랫폼 A가 임의로 거래를 종료하고 보관중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했을때,소송의 상대 대상은 플랫폼이 될까요? 아니면 판매자가 될까요?전혀 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승소시, 인지액과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참고래191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알바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후, 돈이 없다고 330만원을 6개월에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합의하고 취하까지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일이 자꾸 늦춰지고 잠수를 타는 둥 협력을 안해줘서 감독관에게 물어보니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이길 확률이 높은지 소송을 진행할만큼 저희가 얻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쉽게 끝날줄알았는데 지급 권고뿐이더라구요. 확실하게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룽이집행문제도부여 신청서 작성시 수입인지 관련내용신청서에 수입인지 1500원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송달 확정증명 신청서 란이 있고송달증명 확정증명 승계송달증명이 있는데제가 받고자하는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위한 집행문을 하나 더 받는걸 원합니다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pdf파일로 판결정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있는데 수입인지가 필요한건가요? 송달 확정 증명을 체크해야하나요?압류결정문 사본은 압류된 내용을 인쇄해서 보내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귀뚜라미56임금체불 민사 승소 판결 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원고 승으로 판결 받았습니다.그 후에 할 수 있는게 판결 서류가 바로 나오나요?나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바로 가능한지와나머지 금액은 법인 재산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승소 서류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신청 후에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까지 피고쪽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룽이휴면공탁금에서 보니까 납입완료상태인데당사자구분이 지급청구자이고 신청일이 2021년이고 지급 제한 유무는 없음이고 공탁금은 120만원이 써있고잔액은 59만원인데 이 경우는 다 돌려받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운찬몽구스86경매로 인한 계약해지시 절차 문의드립니다.집이 입주하자 마자 경매가 진행되어, 계약해지 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배당요구는 하였고, 해당 법원에서도 배당요구신청이 완료된걸 확인했습니다.계약해지의사통보를 위해선 내용증명으로 배당요구내용과 해지의사를 통보해야하는데 법원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김00 이00 이런식으로 나옵니다.1. 변호사분께 상담받은내용으론 그걸 캡쳐한걸 인쇄하고 해지의사 내용을 인쇄해서채권자(임대인)에게 보내라고 하셨는데, 김00 이런식으로 저라고 특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위와같이 주소와 경매내용, 배당요구내용만 인쇄해서 보내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2. 아니면 배당요구 확인사실증명서를 따로 받아서 해지의사와 함께 전달해야 하는걸까요?경매계에 여쭤보니 이 사실증명서는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배당요구내용을 전달해야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ㅠ 3. 내용증명에, 배당요구내용 인쇄본과, 해지의사를 전달하라고 하는데따로 양식없이 경매때문에 계약 해지한다 라고만 하면 되는걸까요? 4. 보내면 아마 임대임(채권자가) 반송보낼텐데, 반송받으면 다시 한번 더 보내야 공시송달 절차를 할수 있다고들었는데 맞나요? 임대인 주소가 두곳으로 확인되는데, 두곳 다 보내고 둘다 반송된 후에 바로 공시송달 할 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합의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누군가와 법적 분쟁이 있어 재판까지 가서 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합의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물총새171자전거 S 사이즈로 알고 판 자전거가 M 사이즈 일때 환불 해줘야 할까요 ?애초 처음 구매 할때 S 로 알고 구매 하여 지금 까지 잘 타다가 지난 주말 중고로 팔았습니다 구매자 분이 직접와서 직거래로 진행 했구요 . 2틀후 갑자기 문자로 사기꾼이라면서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았다면 사이즈를 속여서 팔지도 안았을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문 구해봅니다 ㅡ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즐거운너구리296배상 명령 이후 3년안에 뭔가 안하면 시효소멸되나요?일단 3년의 기준 부터가 궁금합니다.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더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두번째는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이고어떤것이 가장 간단한지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