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키위55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는데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상가 임대를 내주어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5년 장기 계약을 한다하여 초기 인테리어 5천만원 투자해주고 4개월은 무료로 사용하게해주었는데요(렌탈 프리)대략 보증금 3000에 월세 400만원입니다.현재 3개월 월세만 내고 4개월 밀린 상태 입니다.현재 보증금은 2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번거롭기때문에 강제퇴거 시키지 않고싶으며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보를 잡을수있나요? 혹은 추후에 보증금을 넘어서는 만큼 월세가 밀리면 어떤 법적조치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깜찍한호박벌149원청징수영수증 출력 관련 문의드려요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재직증명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했는데 개명전 이름으로 발급받았는데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비가계를 하다 깨졌습니다 계주는 준다고하는데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빨리 받는방법이있을까요계를 하다 앞으로 8번정도 남았는데 깨졌습니다 계주는 준다고는 하는데 빨리받고싶습니다 빨리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두번째공책지인에게 빌려준 돈 을 받고싶어요최초 300만원을 빌려주고,현재 140만원을 못받은 상황 입니다.최초 이야기한 날 에서 자꾸만 미루더니10만원 20만원 10만원 씩 보내옵니다.연락하면 연락도안되고고소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하면 그때마다 사람 놀리듯저렇게 소액을 보내옵니다.현재 100만원은 2월4일 까지 준다고 하고남은 40만원은 모르겠다고 하는 상태인데너무소액이라 소송까지는 힘들겠죠?지급명령을 알아보니 주민번호,주소 를 모르면힘들다고..민사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남생이194하자있는폰 환불 안해준다고 배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1월 27일 당근에서 아이폰12프로맥스를 45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다음날 하자가 있는것을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체한도라해서 2월1일에 환불받기로 하였습니다2월1일에는 자기가 타지역에 간다하서 2월2일인 오늘 환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돈을 5000원 빼고 돌려주겠다 아니면 물건 받고 5시간 뒤 돈을 주겠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해서 장난하냐고 빨리 환불해달라 하니까 차단당했네요.고소까지 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듯한솔개294경매 송달문제 개시결정 정본 도달이라고 표기되있는데 배우자가 받은경우 도달로 처리되나요? 2023.02.24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신0000 대표이사 000에게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2.28 도달 (배우자)2023.02.24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신0000에게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3.02 수취인불명또한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는 도달하였으나 법인에게는 수취인불명이라 표기되어있습니다 (후에 발송조차 하지않음)그리고 경매가 계속진행되었습니다 이경우 송달 문제로 인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황새142공증작성하고도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면 돈을 못받나요?5천만원을 매달 80만원씩갚기로 공증을 작성했는데 채무자가 아무 말도없이 개인회생을 한다면 채권자는 한푼도 못받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무희새245돈 빌릴 때,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2장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집 마련하는 것 때문에 친척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질문1)예를 들어, 부동산 월세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같은 계약서를 1장씩 갖게 되잖아요?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차용증도 원본을 2장 만들어서서로 각각 1장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참고사항)친척분께서는 차용증을 2장 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차용증 두장을 겹쳐서 반씩 도장을 찍어놓으면(부동산 월세 계약하듯이)"이 2장의 차용증은 같은 내용의 원본임을 증명한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2장 쓰고각자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제가 잘못한 걸까요...? ㅠㅠ차용증은 처음 써보는 거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도롱이206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전세를 구한 후에 매도해 주겠다고 매도인이 계약했는데잔금일까지 전세를 구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계약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나요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누에286세입자 과실로 난 화재사건, 처벌불원서 안써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세입자 과실 100% 화재로 원상복구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처벌불원서를 부탁받은 상황인데,저희는 보험금 지급을 받고 보험금 외의 추가공사비를 세입자가 내는것을 확인하고 쓰고싶습니다.세입자는 검사가 언제까지 제출하라 했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합의서나 기타 문서상으로 남기진않았고, 통화녹음이나 카톡등으로 추가공사금은 본인들이 자부담하겠다고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써주거나 기한을 넘기어 작성할시 세입자가 벌금이나 기타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답변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