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순수한풍금조49배상명령 신청 및 판결 후 합의 시 배상명령은 파기 되나요?사기사건의 피해자로 1심에서 원고는 징역형 및 제가 신청 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졌습니다2심을 앞두고 있는 지금1. 부분 배상 후 추후 갚겠다는 내용에 합의를 해 줄 경우 추후 배상명령이 파기 되어 집행이 불가능한가요?2. 물론 전액 배상시에는 배생명령을 철회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일드한굴뚝새12강제채혈 영장이 나오면 진행을 어떻게하나요?조사 받고 있는 사건에서 담당형사가 혈액검사지를 요구하는데 변호사와 상담결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응하지 않기로했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그때해도 된다고 하여서 그럴려고하는데 혹시 영장이 나온다면 진행을 어떻게 하나요?직접 찾아와서 채혈을 위해 데리고 가나요 아니면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경찰서로 오라거나 강제로 해오라고 통보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스타이뷰전세자금 반환 소송 거는방법은 어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12월 9일 전세자금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주택임차권 등록후 나온뒤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스타이뷰집주인이 전세금을안주고 잠수탔어요 ㅜㅜ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곧 만기인데 세입자들오면 돈준다고하고잠수 타버렸어요임차인등록하고 나가려는데지연이자세는 5프로인가요?12프로는 또 무엇인가요이거를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오소리4수도관공사비용을 덤탱이 씌였습니다 받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저는현재 빌라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저희집 수도가 노후로 파열되어 밑에집에 물이새는상황이였습니다하지만 제가 전세계약한후 집주인이 2번바뀌는 바람에 현집주인 번호를 알수가없었습니다(저에게 집주인이 바꼈다는 통보를 해주지않았고 전집주인 전전집주인 모두 제 연락을 받고 알수없다고하면 차단을 당했는지 그후 연락이닿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내용증명을 2번보낸끝에 집주인과 연락이닿았습니다집주인과 연락이 닿기까지 한달여가 걸렸습니다.집주인에게 공사내용을 알려주고 비용을 청구했더니본인이 알아본결과 제가 지불한 공사비용보다 3분의1값에 공사가가능하다더라 시공해준 시공사가 사기를 친거다라며 저에게 돈을 줄수없고 시공사에따져서 환불을받으라는겁니다시공사는 이미 시공완료됬고 돈도받아서 환불할수없다고합니다.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rbals지스타에서 상품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3 지스타에서 토요일에 방문했는데 드래곤 빌리지 부스가 있길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룰렛 돌리기 행사였고 1등 상품은 드래곤 인형 2등은 책 이런 식으로 7등까지 상품 까지 있었어요. 저는 인형이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룰렛을 돌렸는데 운이 좋게도 1등에 당첨 되었어요. 1등에 당첨되니 거기 직원 분께서 웬 상자 하나를 주셔서 저는 시간이 늦기도 했고 바빠서 바로 지하철을 타러 갔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웬 인형은 없고 2등부터 7등까지 상품이 있는거에요.. 분명 1등 상품이 인형이라고 유리케이스 안에 3개정도가 전시되어있었는데 이건 사기를 당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거에요. 그래서 드래곤 빌리지 회사에 연락하려고 다 찾아봤는데 하이브로 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길래 거기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 한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꼭 인형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꼭 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필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농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저촉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뚱땅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2300만원)은행에 이체내역 그대로있으며문자 카톡내용도 다있어요하루에 2~3만원갚는거로도 뭐라하지않고 기다렸습니다 빌려준기간은 대략 2년이다되가고있구요갚음돈은 100만원이 채안되는상황이에요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주실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소송 고민 중 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해둬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허그에 신청하려하는데요. 이경우 소송 중이라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허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면 그때 받을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푸링임차권등기 명령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줘서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준비 하려는데임차권 등기 실행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누군 된다 누군 안된다 ㅠㅜ정확하게 뭐가 맞나용임차권 등기 안해도 소송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