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복어289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 주지 않는 집주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한 집에서 6년을 살았는데 장기 수선충당금이 약 35만 원 정도 됐는데 집주인이 돌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울 밑에 크롬이 까졌다고 수리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두루미213재가 아는 동생이 돈을 빌리고 집에 도착하면 준다고 했는데 안주면 그 얘는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이 저한테 알바 가야하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해서 오천원을 빌려주면 만원으로 갚는다하고 또 빌리고 아직 안 갚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도마뱀125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기간이 궁금합니다10월12일이 첫 납부일이고 18일이 두번째 납부일인데 납부일에만 벌금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8일부턴 2만원이 올라가는데 그전에 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팔팔한극락조277묵시적갱신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것인가요?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과 보증금 금액 조정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서 6일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거부하고 2년을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는 묵시적갱신에 대한 명확한 법적 효력이 있나요?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임대인과 다퉈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때까치40환불 안해주는 업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예식장을 계약 후 취소가능 기한내에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예식 150일 전까지 예약금 200만원 100%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있고, 24년 5월예식인데 23년 9월 26일에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예식장에서 카드취소를 안해줍니다ㅠㅠㅠ 오늘 10월 12일에 확인해봤는데 카드사에 취소신청 들어온게 없다고해요...어제부터는 제 전화도 안받기 시작했습니다소보원에 신고했지만 소보원의 연락도 안받는다고 해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예식장에 직접 찾아가도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가야하는지ㅠㅠㅠ계속 멘붕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사슴월세미납 이자와 미납 가능 횟수1.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이 연이자 5%로 알고 있는데,그럼 100만원 월세를 12개월 연체 시총 5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2. 미납 가능 횟수가 몇회까지인가요?연속 상관 없이 2회차부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연속 2회차부터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끈질긴큰고래300대여금 청구 소장 받은후 모두입금했습니다전 친구엿는 사람과 여행경비 지급하기로하고 사정상 미루고있는중상대방 신고로경찰서 사기로 조사받은후경찰서ㅡ불입건 결정 통지서 받앗구요.법원 소장 대여금 청구의 소 1.311.052원 지급하라는우편받은후너무 놀라서 바로 친구 계좌로 소송등지인지.송달료 포함해모두 송금 햇습니다.따로 연락하지는 않았구요. 하기싫습니다.모두 갚앗다는 계좌 거래내역을 어디다 제출해야하나요?답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후 제가 해야할일은 뭐가 잇을까요?상담 요망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숙련된동고비75당근마켓에서 신발을 샀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신발 3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본인이 정품이라 해놓고 확인결과 가품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품인줄 알고 밖에 한번 신고 나갔는데 30만원 중 10만원만 환불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올해 2월초에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한달정도 운영중에 제가 원하는 규모의 상가매물이 나와서 이전했고 기존의 상가는 계속 월세를 물어주고 문을 닫아놓은 상황입니다. 8월초정도에 가계약을 했고 본계약을 하기위해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니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 계약을 하자고 한달정도를 미뤘는데 그사이에 새로 하실 분은 계약 연장이 너무 길어진다고 계약이 안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건물주는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깨진 계약건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같이 병원으로 찾아갈테니 해달라는 계약도 안된다고하고 본인 자제분과의 대리 계약도 안되고 건물주가 퇴원한 이후에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삭감할거 같아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자한발구지278소액 민사소송 1심패소후 항소 변론기일에 원고 불참시상대방 100%과실인 교통사고에서 대인접수 미접수로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심 패소 후 항소 신청했고 블박영상 및 준비서면 추가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1회 하여 11월 중에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이때 원고인 제가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하나요?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영상으로 대체 안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