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무희새176중개소 과실로인한 계약 파기인데 중개수수료를 달라고합니다.제가 계약 당시에 카카오뱅크로 대출심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중개소랑도 여러차례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그런데 카카오로 대출 심사가 거부당하자 저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계약금은 돌려주기로 얘기는 됐는데요 갑자기 부동산이 카카오뱅크로 하겠다고 한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저는 중개소 측 과실이니까 중개 수수료는 못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고 도의적으로 30%정도는 지급해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140만원중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중개소 측에서 자꾸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니 140만원을 다 드려야하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고 그동안 이문제로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덜컥 통화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측에서 100만원에 대한 계약내용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100만원 주는것으로 동의하면 "네"라고 말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그리고 그 계약서엔 지급기한이 안적혀있어서 3월 15일 까지 달라고 한번더 문자가 오갔고그 내용에 저는 '3500만원을 3월 15일까지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그 후에 다른 부동산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니 돈 주실필요 없고 기억이 안나는것도 중개소 잘못이 맞다 라고 말씀하셔서저는 괘씸해서 도의적으로 주려했던돈도 그냥 안주고 싶거든요그런데 통화상으로 제가 100만원에 대하여 동의를 했던 부분문자가 오갔던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보아 100만원을 안돌려주게 되면 제가 말을 번복하게되는 상황인데이때 제가 불리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100만원 안돌려줘도 괜찮을까요?동의하면 "네"라고 말하라고 했던 부분도 제가 "네" 라고 안하고 '3500만원을 3월 15일까지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저렇게 얘기가 오간 상황인데 돈 안돌려줘도 괜찮나요?당시에 겁이나서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한거같아서요.. 원칙상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면 안돌려주고싶은데 제가 말을 해놓은게 있어서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개미핥기65민사소송중 소취하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위탁판매중 디자인권 침해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고,이후 공급사를 통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했습니다.22년 서로 항소하다 조용해지고24년 2월 마지막날 소취하서를 받았는데요.등기를 받음과 동시에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동의가 되는걸로 압니다.근데,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를 하면 이후 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서워요.대충 사건을 기재해보면(위 생략)..2022. 09 원고xxx 준비서면 제출2023. 05 특허심판원 심판종결통보 제출2024. 01 원고xxx 소취하서 제출이렇게 되어있습니다.혹시 이경우 심판종결이라는게 원고가 패소? 이런걸로소취하를 한건 아닌지요.2년간 너무 시달려서.. 힘이 들어요.저는 공급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도 필요없습니다.다만 원고가 다시는 재소송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경우 그냥 가만히 소취하에 동의하면 될까요?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재규어247차용증은 어떻게 해야 효력을 가질까요?안녕하세요?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차용증이잖아요~ 그런데 차용증은 어떻게 해야 효력을 가질 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염소121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네요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줬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총합 약 1000만원 조금 안되게 빌려줬는데 약속한 채무 이행 날짜나 시간만 되면 연락이 안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대금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한가요?경매물건을 낙찰 받고 대금납부 기한이 정하졌습니다. 대금납부기한을 어떻게 연기할수 있을까요? 연기한다면 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에서 낙찰 후 낙찰자동의서 없이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경매사건에서 낙찰 후에도 취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낙찰자 동의서를 받아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낙찰자동의서 없이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돈을갚지않는자에게 할수있는 최대의 방법1.사기죄고소 - 안됨2. 강제집행면탈 - 안됨3. 민사승소 - 됨판결났으나 상대의 명의로 가지고있는것은 아무도없고사업장도 본인딸명의 해놔서가저갈수도없고그래서판결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놔서신불자 만들었지만 여전히채무를갚지않고철면수심으로있는중.할수있는거다한겁니까?더할거없는건가요?딸명의로혼자 세탁소 영업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지어새171저 같은 경우 소송해서 수강권 환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3,6월 운동권 추가로 카드 결제 했습니다 기존 수강권이 남아있어서 수강권 소진 이후로 날짜 잡았습니다 근데 6월 14일날 허리가 아파 기존 수강권은 그 주까지라 횟수 차감으로 소진했고 그 다음주 시작 되는 연장 수강권은 정지 했습니다24년도 2월 기준으로 수강하려고 연락하니 폐업하였고강사 주장은 6월 중순에 중지해도 계약서상 6개월 수강권은 1개월 휴회로 7월부터 수강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7월에 안부차 연락만 받았지 수강권에 대한 따로 언급 없었습니다이후에 제가 운동 시간표 확인하려고 들어가면 수강권이 없어서 따로 확인 불가했는데 강사 주장은 7월에 수강권 바로 줬다는 주장이고 해당 내용은 폐업이라 확인이 불가합니다저는 수강권이 안생기길래 제가 따로 연락 드리면 수강권 시작인지 알았습니다 이제와서 수강권이 있었다니 어이없는 상황이구요 제가 운동 어플만 알림을 해두는데 운동권에 대한 알림이 하나도 안왔습니다해당 문자 내용으로 소송하여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돈거래시 법적 효력있는 차용증 작성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나요?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500만원만 빌려달라고합니다. 담보 제공과 차용증까지 써준다고 하는데찬구를 믿지만 처용증은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사한무희새226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저는 허그 보증금반환청구 중에 있어 전입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잔금을 치루면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배우자를 세대주로 먼저 전입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저는 이행청구 승인이 나고 명도한 후에 전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