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집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방법이 없나요?상대방이 3억 빌려가서 2년 째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는데 이미 가압류가 잡혀있더라구요.사기꾼인지 다른 사건에도 연류되어 있고 현재 재판중이라고 합니다.이렇게 된 이상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가마우지135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포괄적금지명령을 냈는데 그럼 아예 돈을 못받는건가요?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다 반환받지 못한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집주인이 포괄적금지명령을 냈는데 이게 개인회생같은거라더라구요... 그럼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하게 되서 이 집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놨는데 다른집은 이사간후에 단기월세로 사람을 구해서 월세를 받고있던데 저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벤터스개인돈 대출을 받게되었는데 선금을 뗀다합니다300만원을 대출받으려했는데 그쪽에서 선금20%를 떼고주고 6개월 상환으로 매달 원금 50+이자9만원 59만원을 달라고하는데선금받는게 불법이라는건 알겠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다툼으로 간다하면은 저는 20%를 먼저줬으니 그거를 제외한 법적이자 20%만 지급하라고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랏빛개95헬스장에서 환불 대금을 45일 뒤에 준다고하는데바로받을수 없나요헬스장 귀책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정상 환불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환불 대금을 익월 30일에 지금해준다고 하는데 바로 받을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종다리82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작성한 합의갱신 계약서를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나요?22.04.27~24.04.27일로 2년에 1000/65(선불)로월세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24.02.11 기존 임대인 사망으로 친아들로 상속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기존 임대인 남편분께 들었고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만 하셔서 연장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24.02.27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계약 갱신 거부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보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것 같습니다24.03.01 상속받은 임대인의 부인이 월세를 80으로인상한다고 통화로 들었습니다24.03.03 월세 인상 80에 2년 연장으로 통화로 동의하였습니다24.03.09 첨부된 24.03.27~26.04.27 기간의 65만원->80만원 증액의 월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기존 계약 만료일인 24.04.27일 2개월 전인 24.02.27일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몰랐었어서 월세를 65에서 80으로 올리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서 합의 갱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1.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2.04.27 ~24.04.27(2년)까지인데 연장계약서는 한달 더 빨리 24.03.27일부터 8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을 24.03.27~26.04.27(2년1개월)로 해서 기존 계약서는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되는 건데 이 계약서를 취소 또는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2. 임대인은 재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막상 계약서는 월세 연장 계약서입니다. 연장 계약이라는 것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난 후에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월세연장계약서는 기존 계약기간(22.04.27~24.04.27)도중에 월세를 올린다는 계약이 되는 것인데 이런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가 맞나요?3. 임대인은 재계약이고 다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달부터 다시 사는거다 라고 말하면서 부동산법이 그렇다고 하며 이번달부터 80만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기만한 계약 아닌가요? 불합리한 계약도 효력을 갖나요?4. 묵시적 갱신 이후 합의 갱신에 의해 월세 인상이 65만원에서 80만원으로 15만원이 올라서 약23% 인상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렇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5. 첨부된 셀프로 만든 월세연장계약서에 문제는 없을까요? 양식이나 형식에 무관하게 동일한 임대차계약 법적효력을 갖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수한비둘기239중기청 전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별주택공시가격이 339,000,000원인 다가구 주택- 근저당권은 6억 이상 설정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는 120,000,000원이 상태에서 임대인은 중기청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이렇게 융자가 많은데도 가능할 수 있나요?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기청 대출 가능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불독44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같은 지역 내에서 상호를 등기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등기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차이가 있나요? 미등기상호로 점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같은 상호를 다른사람이 등기시키면 저는 상호를 바꿔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채무가 있어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통장압류를 풀기 위해서 채무만 변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압류를 풀기 위해 다른 해야할일이 더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요청드립니다현재 전세사기피해자 다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금융지원 보니 1%대 대출이 있더라고요~~어떻게신청하는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건지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매매를해서 다른집으로갔는데 등기친지 3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멧돼지71소약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재판을 받았어요 돈은 아직 못 받았는데 피고인 상소는 뭘까요! 사건검색해서 들어가보면 2월2일 종국됐고 2월5일 피고인상소 이렇게 뜨는데 그럼 전 돈을 못 받는 걸까요?ㅠ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