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관박쥐1자동차 담보대출 상환 질문 드립니다자동차 담보대출 설정했는데내후년쯤 다 갚으면담보 설정 해지 말소 신청서를은행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나요?아니면 개인이 등기 말소 신고 및 신청 가능한가요?비용은 얼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숙연한지빠귀268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책정법은?중기청으로 전세대출받아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1억) 반환이 1-2달 늦어질 것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1-2달 늦어지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니 내용증명에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내용도 담고싶습니다.1)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할 수 없어서 계속 이 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연이자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줬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저는 보증금 돌려받고 이집을 비워주고 나서 따로 청구해하는 건가요?2) 보증금*이자율*지연기간 을 지연이자로 책정해서 내용증명에 담는 듯 한데 1번에서 물었듯 이 집을 비워주고 나서 따로 청구를 하는건지, 아니라면 저 이율은 무조건 법정이율? 5%로 적어서 통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 당장은 내용증명에 계약종료 통보만 하고 나중에 소송 진행 시 지연이자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소송까지 안넘어가고 무사히 돌려받으면 그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외로운사랑새179법원강제집행을 늦어지게 할수있나요?롯데카드에서 1060만원에 대한 비용을 자꾸 법원에서 강제개문하고 압류하러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연체일은 65일째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저에겐 생계와 같은 소형차도 하나 있는데 350만원가량 가액이 되더라구요. 어쨌든 현재 저는 10년후 분양권을 주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강제개문이 가능할까요? 만일 강제개문과 압류가 바로 가능하다면 연체일 등재일로부터 95일 되는날까진 강제집행을어떻게든 지연시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이후 새출발기금 접수를 통해 원금 감면 (개인회생) 예정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섹시한숲제비103게임계정 재판매 후 정지가 되었습니다.재작년 2월쯤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을 구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해 다시 재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구매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해 그 계정의 명의로 된 모든 계정이 정지를 당해 계정의 원래 주인이 저에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구매자의 어느 하나 정보도 없었기에 무서운 마음에 정지당한 계정 전부의 값인 200만원을 제가 전부 변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변상하지 못하자 지금 저에게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계정을 팔았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이구요. 계정을 재판매하지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재판까지 갈 경우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장한벌180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해야하며, 목적물을 채무자가 이미 처분을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파리161채권 추심 할때 중간에 비용을 자꾸요청해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안갚은사람이 A 고 ,A[정]라는사람에게 돈 갚겠다고 보증 선사람이 B[박**]B[박**]는 법정으로해서 원금 4천만원을 받았고, 이자만남은상태 근데 그 이자는 A[정**]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자에 대한건으로 A[정**]한테 채권 추심을 추천 받음 새*신용정* 순천 지점에 있는 업체인데,거기 업체에 채권 추심을 요청했습니다. C[허*]라는 공증서고 확정 받고 압류시키고 하는거, 3개월만에 해결해준다면서 서류랑 신용정보랑 뭐 땐다고해서 300만원요청 그외에 거 다른 건 요청해서 같이 총 600만원 달라해서 주고 그거를 진행함. [한건당 300만원요청 / 총 2건을 요청함. 1) 10년전 공증건 , 2)이자건 ] 저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 서류를 떼고 일을 진행 가능하다고 함중간에 A[정] 공증선거 10년 만기되어서 재공증받는다고 약50만원을 지불함.법무사비 225만원 달라고 요청 그다음에 지금 또 진행을 하는도중 갑자기 C[허*]그만둬버림, 그리고 D[정**]담당으로 바뀜 바뀌면서 앞에 서류가 잘못되엇다면서 A[정]-이자건에 대해서 KCB 신용 & 재산 채권 관련해서 300만원을 요청,, 의심스러워서 현재 진행을 안한상태 왜 그런거죠? 원래 달라는게 맞나요? 다른대 추심을할때도 중도에 돈을 요청한데가 한번도없는데계약서도 구두로 작성하고 서류로 따로 주지도않고 , 이상해서 연락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은물개230이 경우 민사소송제기 가능한가요?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파기해서 물건값은 다 돌려줬는데, 거파금만 보내고 거파금을 보냈으니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배송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박새181임차인계약만료시벽지문의요.....좀오래된주택에살고있구요집들어오기전에 임대인분께서 집공사를 다하시고리모델링하고 입주했어요근데 단열지는 안하고 종이벽지만 붙힌거같아요육안으로 봐두요.그래서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곰팡이가 창문아래쪽 길게피고모서리나 벽위쪽에 곰팡이들이 피더라구요그래서 다이소같은곳에서 벽돌벽지를 군데군데 붙혔거든요.궁금한게 올해 11월만기라서 나가야하는데도배를해주고나가야하는건가요??혹은 임대인분께서 도배비 반이라도 달라하면 줘야하나요?단열재도 안붙히고 종이벽지만 붙힌상태인데요겨울에는 너무추워요ㅠㅠ계약서에는 임대만료까지 보존할책임을 지며소모품사용중파손시는 임차인이 비용으로수리한다이런식으로 계약서에는 적혀있거든요만약에 벽지로 임차인이 해야한다면그부분만 비슷한걸로 원상복구해도 괜찮을까요?벽지같은거찾기가 쉽지않은거같아요ㅠㅠ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반달곰21오픈채팅에서 돈빌려 줬는데 안갚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오픈채팅에서 어떤분이 12빌리고 한주뒤에 26으로 갚는다고 하길래 계좌번호와 전번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한주가 지나도 갚지않았는데이걸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저가 돈빌려준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일드한굴뚝새12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소송당한 피고인입니다원고가 상해죄로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경찰조사 후 불송치검찰검토후 기록반환으로무혐의(증거 불충분) 으로 사건 마무리 됬습니다그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요(참고로 변호사 없이 민/형사 사건 진행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1. 소취하서 부동의후 제가 재판승소했을때 얻을수있는 실익은 얼마나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