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상대방의 송달료 환급전에 압류가 가능할까요?손해배상 소송은 제가 항소심까지 승소하여 확정판결 받고 집행문까지 발급 받은 상태이고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반소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상대방이 항소하였지만 보나마나 결과가 뻔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가 상대방에게 환급될텐데 그 전에 송달료를 압류 할 수 있나요?금액이 적지만 상대방이 괴씸해서 압류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염소121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처벌 받나요?처음에 친구가 카드대금을 막는다고 연락하여 돈을 빌려줬고 그 친구는 그걸로 대부업체 대출에 선금비용으로 지불하였고 그뒤로 수차례 친구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대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했고 그뒤에그 친구가 저랑 대부 둘이서 연락할수 있게 연결했고 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친구와 대부업체의 금전적 요구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대부로 부터 그친구 지인계좌로 돈이 송금됬고 이제 전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줄 알았으나 그친구가 빌린 다른 지인이 친구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 처벌을 받나요? 받게되면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편안한바다꿩180채권양도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을 집주인이 상환못할시?현재 서울보증보험이 포함된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1. 채권양도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을 집주인이 상환못할시에 임차인이 받는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 2. 임대인에게는 상환일이 지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아비218채권자가 압류범위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압류를 총 2회 진행했습니다.1회 압류로 1200만원 실익이 있었고 2회에 압류 금액을 변경 해 다시 신청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은행을 총 10곳을 압류하였는데 10곳에 20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 청구해놨고,제 3채무자 진술서로 회신받은 상태입니다.1회차 추심을 진행할 때 한 은행에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을 남겨둔 상태인데 나머지 은행들에서 추심을 하기 위해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 좋겠습니다! 회신 받은 최고서 상 잔액이 한 은행을 제외하고 전부 185만원 이하여서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결정문을 갖고와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자 기준이 아닌 채권자 기준으로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구 취지 등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스컹크287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임차권등기명령능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2022년 2월 26일자로 A부동산에서 집 계약함.(이때 확정날짜 받음) 1년 후 3월 25일 자로 중간 관리인이 관리하는 B부동산에서 재계약함. (보증금, 월세 그대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함, 확정날짜는 A부동산에 찍힌 확정날짜로 대신함) 2. 2023년 1월쯤 나간다고 통보. 집주인이 좀 더 머물러 주면 안되겠냐 했으나 안된다고 함. 2월 말쯤 월세 미리 드릴 테니 보증금 미리 줄 수 없냐 하니 집주인이 돈 없다고 거절. 만기 때 나가라 하시길래 집주인에게 문자로 만기 날짜(2024년 3월 25일 만기) 통보하며 만기날 보증금 달라하니 알았다고 대답함.3. 3월 초 쯤 되서 나간다고 한번 더 통보하니 돈이 없다며 새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준다고 함. 안된다고 거절하니 그 후에 연락 두절.(전화, 문자 안받음)4. 지금 현재 이사를 꼭 가야되서 동생 이름으로 새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그대로 보증금 집으로 묶인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3월 25일 만기날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요?맘에 조금 걸리는 것은, B부동산에서 계약서 새로 쓸 시 ' 9번항목에 경매에 들어갈 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함을 확인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이부분의 설명을 못들어서 모르고 싸인했습니다. 그래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인이라 혹시 온라인으로 상담 받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상담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양84장기렌터카 차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을시 소유권은?B렌터카와 2년 장기렌트 계약후 인수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보증금은 1800만원 월렌트료는 31만원으로 24개월 계약후 추가비용없이 이전받기로 하는 조건입니다.혹시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니 캐피탈사 근저당이 딱 제가 지불할 금액만큼 잡혀있습니다.작성할 계약서에는 폐업 등의 경우 소유권은 매수인이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법률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은행가압류를 한 것의 통장잔액을 채권자가 알 수 있나?은행가압류를 한 것의 통장잔액을 채권자가 알 수 있나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통장의 잔액은 그대로 은행에 있나요? 아님 채권자가 지정한 금액이 되면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람찬멧새191임대차계약 후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10%를 임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글쓴이는 임차인)은행 대출이 안나올 경우, (승인 안될 경우)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으면 계약금 100% 환불, 임차인에게 있으면 계약금 중 50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고 특약사항 기재도 되어있습니다.계약상 3월 22일 잔금일이고, 은행에서 대출거부 당했습니다.(상담창구에서 구두상으로 임차인 소득 등의 문제로 거부당했으며, 증거물이 남아있진 않습니다)임대인에게 대출 거부되어서 계약 취소 의사를 3월 18일에 전달했습니다.임대인은 특약사항은 억지로 쓴 것이니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계약서대로 22일에 잔금을 주지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대출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22일에 대출실행은 불가능할 뿐더러 계약서상 잔금일과 맞지않아 대출 신청도 불가한데,임대인은 계약서 수정을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1. 계약 취소가 정말 불가능한가요?2.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가 다 물어야하는건가요?3. 2번과 반대로, 계약취소를 안해주는 임대인에게 제가 소송을 거는것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소송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쌍봉낙타233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의 하자가 있어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중고거래로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작동 테스트 결과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고지한 후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택배로 물건을 다시 돌려받은 후 작동 테스트를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배송되고, 정상작동을 하지않는다고, 돈은 못돌려주고, 물건을 다시 돌려줄테니 택배사와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저에게 돈을 돌려주고, 판매자가 택배사와 합의를 보는게 맞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 증거자료를 내야 하는데증거자료가 없을시에는 어케 내야하나요 반박하는 글을 써도 되나요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 걸시에 변호사를 사겠으나 증거자료가 없을시에는 변호사가 하라는데로 해야 하나요현재 증거자료가 5장이 전부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저는 얼마에 돈거래 하자 말은 증거 자료가 경찰에 안내고없었어요 자소서를 써달라고 상대방에게 했는데 상대방이 사례 요구 하고 있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