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옆구리에 인슐린 주사보이스피싱으로 명의 도용 후 대출 시 제게 채무 이행의 의무가 있는 걸까요?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해서아마 비대면 본인 인증 같은 걸로 해서 대출 받은 것 같은데이런 일이 있었다고 은행에 전화하니까 대출 받은 게 실제로 제가 아니더라도 돈은 갚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재판가면 채무 이행 안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숙연한관박쥐16부모님으로 인한 빚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채무자인데 재산명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이살고 있는 집이 저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부모님은 세대원 이구요 재산명시로 인한 압류 진행시 저의 이름으로 계약된 전세집에 물품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가전제품은 모두 제가 지불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고픈사슴30지급명령 확정 후 피고가 일부 반환 시 이자 계산과 원금 계산을 어떻게 해서 청구를 해야 할까요 ?현재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습니다.그 전에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을때 피고가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를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그 후에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는데요.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 청구 금액에 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여 넣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예를 들어 25,000,000원 중에 5,000,000 원을 변제 후 며칠 후에 10,000,000원을 변제 했다면 여기서 그 전에 발생한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며, 그 부분을 빼서 청구 금액에 넣어야 하는건지..아니면 지급명령정본에는 원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 지급명령정본에 나와있는 금액을 일단 청구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면 되는지..제 생각으론 25,000,000원 중에서 1차 5,000,000원 변제한 날까지 이자 계산을 하고 2차 10,000,000원 변제한 날까지 이자 계산을 하여 마지막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청구 금액에 합산하여 청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게 맞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원숭이80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양자간 합의로 했을 때의 구속력에 대한 질문입니다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했는데, 현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입니다.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일부인 10%를 3개월 전에 먼저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세입자가 원만히 이사나가는 것이 저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였고, 세입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2023년 O월 O일까지 보증금의 10%를 세입자에게 선 지급하는데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이 경우, 만약에 중간에 제가 자금 사정상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안되어서 10%보다 더 적은 금액만 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선지급을 하지 않고 만기 때 전액을 돌려줘도 문제가 없나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만기 전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는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세입자를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세입자와 위와 같이 먼저 지급하기로 '협조'했다는 것을 카톡 내용으로 남긴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증금 선지급은 의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특약조항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떡뚜꺼삐갚아야할 금액이 1,000만원 인데요몇차례 민사 재판에서 최종 조정금액이 5백만원 인데 이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못 갚을경우, 다시 1,000만원을 상환할때 까지 연12%의 이자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면 형편대로 조금씩 갚아 나갈경우 채권자 측에서 압류는 하지 않나요?부동산 전무하고, 직장 급여가 있을경우에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호아친201계약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 할까요1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집행권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려 하지만 조합재산이 거의 전무 합니다 그러던중 조합의 계약 물건중 시세에 80%정도의 금액으로 계약금 3억이상 금액으로 계약한 집을 발견 했습니다. 이경우 이물건에 대한 강제 집행은 어려 운가요.또한 조합이 해산되면 지주들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전부 회수가 어려운가요. 이상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초록타킨142부모부양료 판결문 으로 압류하여 딱지를 붙였습니다.채무자 가 부양료변경신청 과 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공탁금을걸고 재판이 끝날때 까지 압류해지결정 이 되었습니다. 12월1일 조정신청날짜 입니다. 그전에 재산명시 신청 이나 재산조회 가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돌고래215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미루어요.안녕하세요.제가 물건을 중고나라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물건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확인 후에판매자에게 "이 물건이 가품이니 환불을 해달라" 라고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가 "저도 다른 분에게 구입한 물건이라 그 사람에게 연락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런 답변으로 말을 돌리고 시간을 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저는 제가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환불요청을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사람의 사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행운의봉고84배우자의 카드빚 이나 기타 채무로 인해 남편의 통장 압류가 가능한지요?배우자의 채무는 남편에게 귀속되어 남편의 월급이나 계좌주식 등을 압류하는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를 구아는 소를 제기 하거나 인용 될 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스마트폰 거래 후 환불을 안 해 주면제가 3일 전에 중고 스마트폰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구매자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으로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