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물건을 살때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할인이 된 물건이있어서 할인된가격에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고 물건을 받은후에 판매자가 전화와서 사실 그물건 가격은 50만원이므로 40 만원은 나중에 갚아야한다고 하고 제가 알았다고하면이상황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저는 40만원을 더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칼새75이혼소송완료 된 후 판결지 에 주문된 재산분할료에 관한 이행 여부 문의[주문]판결완료 된 내용에서, 피고(글쓴이) 원고로부터 재산료 4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상황]1.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 1채 보유 (지분 1/2) >> 현재 공동소유 아파트에서 피고(글쓴이)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2. 이혼소송 담당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원고 변호사가 피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여 "내일 재산료를 입금 할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지만 원고로부터 지급된 내역은 전혀 없었으며, 아이들과 일상 생활을 보내던 어느날 거주중인 집으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 결정 고지"를 들고 "강제집행"이 들어왔었습니다.3. 무슨 영문인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 법률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가서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알게 된 사실이 원고측에서 이미 등기이전을 시켜뒀다는것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요청을 하니 원고가 재산분할료는 공탁금으로 맡겨두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도 같이 신청한 행동이 피고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판결주문대로 이행한 행위로써 과연 정당한것인가요?4. 현재 건물인도소송도 들어온 상태인데 피고(글쓴이)입장에서 최선의 대응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원고의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맞다면 원고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후루티189중고나라 거래에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시간을 끄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약 한달 전에 중고나라에서 연락하여 거래를 시작하엿습니다 저는 바로 입금해주고 판매자도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 왔고 판매자는 물건을 실수로 잘 못 보냈다고 하여서 저는 다음날 물건을 반송하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냈다고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물건이 일주일동안 오지않자 저는 계속 재촉을 하였고 결국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또 환불해주겠다고만하고 시간을 끌기시작했습니다 계속 잠수를 타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주에 사고가나서 전치 13주가 나왔다고 이번주에 꼭 돌려준다고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한겁니다 저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 연락을 취했고 계속무시하자 돌려줄기미가 안보여 오늘 오후에 더치트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이 안지낫는데 신고햇으니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환불안해주고 고소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신고를해야 연락이 가능하니 불가피 했다고하고 신고를 내렸으니 돈을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잠수를 타기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색해보니까 제가 입금한 계좌는 현재 막혀있더라고요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진은 마지막 대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 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채무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특별한정 승인은 어떠한 경우를 승인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험한고니269선입금만 해둔 콘서트 양도티켓 환불 가능한가요?70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상황에 우선 30만원만 내고 예약한 후에(거래자 제안) 티켓이 나오면 40만원을 마저 내고 티켓을 받기로 했습니다.개인사정이 생겨 콘서트를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미 지불한 삼십만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환불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환불요구 듣지 않을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호아친207추심우편을 자꾸 전에살던 집으로 보내는데요현재 휴대폰 미납으로 추심우편이 오는데요자꾸 전에 살던 어머니집으로 보냅니다담당자랑 통화해서 현재 내가살고잇는 빌라로 우편보내달라고햇는데현재도 지속적으로 전에 살던집으로 보내는거같더라구요(초본상에는 제가 사는집으로 이전해놓은상태입니다)너무짜증나는데 금감원에 이전집으로 우편보내지말고 내가살고잇는곳으로 우편보내라고신고할수잇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파랑새139보유세를 못내서 취득한토지를 무효또는 처분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토지분인데 취득을 무효화하고 싶은데요.자식들도 처분하기를 바라고 세금낼형편이 안되고 팔릴것같지않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밀잠자리96압류 물품 중 임대 물건이 있는데…공장 운영 중에 압류가 들어와서 빨간딱지가붙었어요. 근데 거기에 임대로 대여한 지게차가 있는데 이게 압류되어 넘어가면 지게차 회사에서 민사 말고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격한호저60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공증의 효력은?차용증을 쓰고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아 달라고 하니 받아준다고 하는데 받으면 공증의 효력은 어찌되나요?공증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찌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은 어디에서 보는건가요?채권자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서 이의신청 했는데 이 사건이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를 했다고 하고 별도로 송부받거나제 계좌정보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이나 결과? 이런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개인회생 시작할때 금지행위만 집으로 오고 사건 진행상황 확인해보니까변제계획을 공고만 하고 별도로 송달은 하지 않았네요...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디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