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녹음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일상적인 대화를 녹음된 게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은 된 상태이고 물건너 간 상황이지만생전에 지정상속을 해주시고 싶었던 자식에게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미 상속분할이 마친 상태이고 요건에 맞지 않는 녹음 같아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이 생전에 지정 상속을 하기 위해 녹음이나 유언을 할 경우 어떠한 양식을 갖추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장한아나콘다45배우자 사망시 빚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현재 부부 둘다 나이 60대에 무직인 상태로 집만있고 아내명의로 되어있습니다남편은 알코올중독 현상이있고 건강악화에 치료를 받지않으며 이혼을 안합니다이경우에 질문드릴게 3가지있습니다남편이 개인 빚을 3금융까지 쓰면서 술집을다니는데 아내가 빚을 갚아야하나요?남편이 사망시 아내가 빚을 갚아야하나요?아내 계약자로 전부터들던 남편생명보험이있고 월납입은 아내가 하는상태이며 보험급지급받는수령자는 아내입니다 혹시나 남편사망시에 빚이2억있고 사망보험금이2억이면 빚상속을 포기할시 사망보험금도 못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예인의 경우 결혼 경력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사기결혼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냥 이혼만 되고 혼인 취소가 안되던데 결혼사기는 혼인 취소에 해당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법은 관대한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법적으로 혼인취소가 되는 경우와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이혼 위기 부부클리닉 상담 추천하시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성격차이인데 행복하지 않다고, 본인은 확고해서 마음 바뀔 생각없고 노력해도 가능성 없을 것 같다는데..이혼하기 전에 부부클리닉 상담이라도 받자고 설득해서 그러기로 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최근 공황장애,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혼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부부클리닉이라는건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막막한데 관계 개선이 도움이 될까요?상담을 받는다면 사설을 찾아봐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이혼없이 그냥 한사람에게 친권을 넘겨줄수도 있나요?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상적으로살면서 부모가 친권을 한쪽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얌전한말75여러 명의 사람과 약혼해도 되나요??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라서 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가질 수 있는데 약혼에 관한 법률에서 약혼은 한 사람과만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니까 여러 명이랑 약혼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한정승인 신청 할 때 적극 재산의 부동산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상속 재산 목록의 적극 재산의 부동산의 시가를 적을 때는구청에서 재산세 부과할 때 쓰는 공시 지가를 적으면 되는 걸까요?시가를 표시해 낼 때는 시가가 어떤 금액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시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인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시고 아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이혼도 어려울 거 같은데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지 인정되는만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역대급편견없는설표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받을수있나요?1.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1년4개월 같이살고있음 /전입신고 안되있음 /결혼식 안올림)2.남편의 경제적 빚과 성인기구 집에 숨겨둠 마이너스 통장 대출받아서 단란주점 이용 3차례다니면 저한테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고있는다는걸 모릅니다(증거수집은 남편 핸드폰 속 내용 사진 찍어둠)4. 남편 잘때 찍어둔 수집 자료는 증거채택이될까요?[여자랑 주고받은 문자내용(솔로인척)/ 택시 타고 단란주점이 있는 건물 온 간 내역/ 업주 명함 찍어둠)3.재산이 없으면 그의 부모통해 받을수있나요?내용:당시 저는 미혼 싱글& 이혼 경험이있는 남편 과 남편의 두자녀(쌍둥이 9살) 있습니다.(현재 한부모가정 혜택받는중)남편 밑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저 모든걸 품고 희생과 헌신으로 연애 3년 6개월 같이 산지 1년4개월이였지만 배신감이 너무 커서 억울해서도 보상 받고 싶어요현재는 저희 부모님댁에 전입신고 되있어서,최근 전입신고도 이쪽으로 돌려놓을려고 했으나,등본에 제가 들어가면 한부모혜택 못받는다고 하며 전입신고도 못 돌렸습니다.남편이 어쩔때는 와이프, 어쩔때는 여자친구라는 호칭을 쓰고있으며 시댁에선 며느리라고 부르고있구요저는 어떻게 서든 보상 받고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비탄총쏴요이혼후 부채 및 기타 분할 문제입니다.비슷한내용 올린적이 있는데 추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상황작년3월 별거. 작년7월 협의이혼.자녀15세남아 1명 전처가 양육중기타전처 외도 및 빚으로 재산 탕진저는 월 320에 매달 양육비 80씩 지급중입니다.근데 양육비까지는 인정하지만..결혼생활중 생긴 부채까지 떠안는건 좀 아닌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별거직전 배우자와 아이는 처가에서 몰래 마련해준집으로 가구등 거의 모든걸 들고 이사(거의 야반도주)상황파악안된 저는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 10개월치를 독촉. 결국 못내고 빈집에서 몇일 버티다 퇴거했습니다. 이후작년 3월중순 차량담보대출 누적미상환으로 차량정리. 약 2500만원 해결 (이후 200만원짜리 중고차구매)도시가스비 미납으로 35만원 납부.하이패스비 미납으로 55만원 분할납부.결국 워크아웃신청. 차량담보대출과 각종 대출미납금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중(약 1100만원에서 현재 800만원정도 남음)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미납료 30만원정도 납부. 현재 정수기는 제가 공기청정기는 전처가 사용중인데 렌탈료는 제가 다 매달 납부중입니다.이후 전처에게 이상황을 얘기하니 다 내명의니까 알아서 정리해라. 라고합니다.전처가 떠안은 빚은 아직 파악이안됩니다.(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용이 안좋았거든요. 있어도 전처 유흥비 정도일것으로 판단)양육비 매달 80 에 워크아웃 상환까지 하니 생활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결혼생활중 발생한 부채(생활비)는 명의를 떠나서 부부공동의 부채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재정리 가능할지? 그리고 미납금 납부한거는 전처에게 반정도 청구되는지? 2. 정수기 공기청정기렌탈료 이거는 어떻게 정리되야할지? 정식이혼한 작년7월이후 납부한 렌탈료(약 60만원) 은 반정도 전처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어길시 공기청정기 강제회수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