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매일밝은매실나무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남편이 결혼 전 대출받아 산 집(남편 단독명의 / 당시 시세 약 7억원, 남편의 초기 자본 2.5억원+대출 4.5억원 / 현재 시세 약 6억원)에 결혼 후 아내가 들어와서 살았고, 혼인 기간은 46개월입니다.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 온 금액으로 1.5억원을 갚았고,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저축액은 1.2억원입니다. 이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요? 아파트 시세 1억 하락분은 남편이 모두 부담하는 게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생기넘치는육전프로포즈로 받은 선물 돌려줘야 하나요?프로포즈로 몇백만원 가량의 선물을 받았습니다.저는 한가지 약속을 어기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계속 약속을 어겼고, 이에 심란했는데 더불어 이전에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다수의 원나잇, 저랑 잠깐 헤어진 사이에 만난 여자랑 헤어지지 않고 저를 다시 만나 양다리를 걸친 걸 카톡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몰래 캡쳐) 이래서 헤어짐을 결심했습니자.식장은 알아보러 다녔지만 상견례나 식장 예약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녹음하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며 찍었습니다. 이것도 안되나요? 찍은건 몰랐을것같아요.또 상대는 바람을 들키고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선물 가지라더니 이제는 프로포즈 선물을 돌려달라네요.그리고 저희 집에서 같이 보려고 저희 집으류 시킨 티비도 있는데 이것도 돌려줘야하나요?저는 몇년간 얘를 만나면서 제 뒤에서 다른 여자들이랑 자고 다니면서 그랬단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히고 사회생활도 힘듭니다.얘 때문에 나았던 불안우울증도 다시 도진것 같아서 병원을 가보려고 하고 있구요.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제 잃어버린 시간도 보상받고 싶어요.제가 상을 치르면서 가장 힘들 때 다른여자랑 자던 이런 악마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그리고 차단해도 찾아오고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해오는데 스토킹으로는 처벌이 어려울까요?잊고 잘살고 싶은데 괴롭히니 너무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의 사유가 배우자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위자료를 시모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지인이 시어머니의 폭언이 도를 넘고 인격모독으로 인해서 더이상 결혼생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은 편인데 10년 넘게 고부간 갈등으로 힘들었는데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왔다면서 이혼만이 답인 거 같다며 합의이혼 안해주면 재판상 이혼이라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고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혼외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결혼 외의 관계에서 자녀가 생기게 된다면그 자녀의 호적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결혼하지 않더라도 생부의 호적으로들어가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정갈한탕수육이혼할때말이예요 살림정리할때 ???이혼할때 그동안 같이썼던 가구들은 어떻게하나요 ? 여자쪽에서 다 장만했을경우요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그가구는 못쓰고 그리고 같이살았는데 지금이라도 반반부담해야되지 않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튼한뻐꾸기221주민등록초본 열람제한 조건에 관하여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별거중에 있는데 열람제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더없이깔끔한물개자식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촌수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인척 촌수가 궁금합니다. 즉 사돈의 자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똘똘한광어사실혼 인정 및 특유재산인정 및 기여도사실혼 시간 2년자녀 없음 , 결혼식 올리지 않음특유재산은 인정되기 어렵다는데상대측 건물통건물 부동산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을 경영을 할때건물 관리및 사업소득(부채 갚는비용등)고려했을때통상적 특유재산 인정 여부? 및 기여도 인정여부이 사업을 운영해줬음에 가사노동+사업체운영상대방이 타 직장에서 (전문직) 으로 경제활동 할수 있는걸 주장할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터프한이구아나91외도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외도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요새 판례상 외도 등 유책이있던 뭐든 이혼사유 그밖의 사유라는 조항으로 재판부에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면 이혼을 허한다는 판례가 ㅁ많다는데 맞는소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모 연예인분이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하면서 혼인취소를 주장하던데 결국 이혼만 하더라구요.하지 않았어야 될 결혼인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으로 기록이 남는 게 억울할 거 같아요.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