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고급스런웜뱃258축의금 다른 부부측에 낸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실수로 다른 신랑 신부측에 10만원 50만원 내버렸는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식권은 한장씩해서 두장 받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반한오리180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1. 15일 금요일 16시40분에 150만원이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2. 17시에 이 사실을 알고 은행에 알리고 17시40분 쯤에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3. 은행 측에서 말하기를 반환거부를 했다고 합니다.4. 반환거부자는 자신이 70대이고 치매노인이며 자식이 보내준 용돈인 줄 알고 다 써버렸고 10만원 밖에 없으니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5. 은행 측에서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6. 저는 원래 입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 송금자는 저의 가족입니다.7. 이 경우 입금자는 반환거부자를 횡령죄의 사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가 필요한데은행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8.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한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9. 만약 상대방이 정말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가족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한 문의입니다.보통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에 한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고유 재산으로 수익자는 수령가능 한것으로 아는데요.그럼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누군가 수령받았을 때 상속포기한 다른 가족이 유류분 소송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문제가 있을시에 부당이득소송으로 받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슬거운라마136성년후견인 제도없이 위임받는법 있나요.?모친이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지능력저하 거동불가) 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에가입된 아파트(시세4억)가 있는데 병원비땜에 처분해야하는데 성년후견 신청이 힘들거(가족동의)같은데 다른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속관련 재산분할 및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모의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곤 하던데요. 이러한 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개리96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사귀던 성인 남친이 있었습니다, 관계나 등등 해서 가족한테 들키고 가족이 결국 그 사람을 신고했는데, 재판을 기다리는중 몰래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사람이랑 합의를 했죠. 근데 혹시 재판 도중 똑같이 만난거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그리고 이번엔 가족이 변호사등, 신고를 안도와주신다 하는데, 무료로 변호사 구하는법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거기서 변호사등 구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중한잠자리251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연령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나이와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어떻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자 조건아버지 어머니 두분이서 살고계심아들.딸 있지만 결혼하여 둘다떨어져 삼두분이 다 차상위수급자이신데건강보험이 아들밑으로 되어있음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가 될수있나요?아들 딸 자녀들의 경제적인 능력도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씩씩한늑대71요즘 증여가능 금액이 1억오천만원까지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구구에게나 동등한 증여가 가능 한지요?증여가능액이 기존5천만 에서 결혼비용으로 1억을 더하여 총 1억 5천망원 까지 가능 하다는데, 결혼이 예정된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결혼한지 5년 이나10년된 부부는 부모로부터 바뀐법 대로 1억5천을 못받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Mason이혼 후 양육비 문제 질문드립니다.저희 누나가 이혼을 했는데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누나는 가정주부이며 아이는 2명, 따로 개인적인 재산(동산,부동산)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이혼할때 상대에게 합의이혼으로(재산분할인지 위자료 명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억을 받은상태이며 그것으로 집을 한채 구매해서 살고있습니다.지금은 일을 해보려 노력중이나 고정수입은 없는상태입니다.이런 상태인데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