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감자마부모님이 이혼하실때 경찰부른 일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건가요?3년전 1월 즈음에 두 분이 부부싸움 도중 아버지가 중문을 뜯어내 부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경찰이 출동했고 어머니는 조사를 받으셨으며 저와 동생들도 아동복지기관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두분이 이혼하실때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머니께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요?+)더불어, 어머니께 생활비를 몇달동안 주지 않으신적이 있고 현재는 어머니와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반년 넘게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짝이는참새12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파릇파릇한라이츄부모님 빚을 안갚는 방법 있을까요??32살 여자직장인입니다부모님과 남동생 29살(심각한 발달장애...)같이 살고있습니다부모님은 나이가 아빠는 67 엄마는 62살이신데 5살 차이나십니다아빠는 미장일을 20년넘게 하셨고 최근에 갈비뼈가나가서 일을 쉰지 두달넘었지만간간히 아는 사람통해서 알바를 하셨고 곧 다시 미장일을 하십니다 쉬기전에는한달에 많게는 7백정도 적게는 3~4백이라 평균 500을 버시고요엄마는 학교급식 하시는데 한달에 140만원 버시고제 남동생은 장애가 있기에 장애연금 달마다 나오고 복지관센터를 다닙니다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한지 6년차이고 200정도입니다현재 저는 가족과 반지하방에 20년념게 살고있습니다(동생이 뛰어다녀서 돈이 부족해서 등등 계속 반지하에 살았음)그래서 몸도 안좋고 하니 지상으로 올라가자해서그래도 나이도 있지만 집을 사서 지상으로 가자 해서 3억5천인데 1억 5천은 해결되지만나머지 2억을 대출을 해야됩니다 부모님께서는 너는 신경쓰지말라 우리가 다 갚겠다하시는데현재 나이가... 저는 그랬죠 그냥 월세로 돌릴수없냐고.. 그게 쉽게 되지않는건 전 알고있는데하다못해 제가 제작년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남자친구도 저희집이랑 형편비슷함 부모님 빚이있다고함)사귄지가 2년에 다되가고 내년 한 11월쯤 결혼 예정인데...저번주에는 우리집이 원래 빚이없었지만 이번에 집을 사서 이렇게 2억이라는 빚이 있다고하니까남자친구가 저한테 사실 우리쪽도 그정도 있다 그러는거에요사실 상관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동생 장애인것도 이해도 해주고(저번주 저의가족과 남자친구가 우리집동네와서 같이 외식을했음 전직업이 사회복지사였고 제 동생상태 이래도 이해함)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고싶은데 반지하방에 살아도되고 많은거 바라지도 않는데아 근데... 부모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곧 2억이라는 빚이 생기는데 아무리 부모님이 버셔도 저도 도와드려야할것 같고이런말 하기 뭐하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갚아야할것 같은데 남동생은 발달장애에.. 이게 불효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 빚 안갚아도 된다는데벌써부터 불안하네요...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악어276장모를 미워하는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와의 갈등에 힘든것처럼 장모와 사위의 불편함에 힘들어요젊어서 아이들 키워주신 친정 엄마 나이들과 힘 없어지고 몸이 아프니 사위가 완전 무시하고 미워 합니다 딸 입장에서 한편 으로 이해도 하지만 중간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수상한두부김치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수상한두부김치저희가 선임했던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시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법률적 조언은 무엇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넉넉한딱새145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따로사는 아버지에 대한 재산(유산)상의 권리행사.다시 질문드립니다.현재 장모님과 혼인상태에 있는 장인어른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어릴때 자식들 버리고 집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아버지가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 행태를 지적하는 자식들을(큰 오빠하고 재산상의 왕래는 빈번함)나쁜사람 취급하는 상황에서 너무도 괘씸한 생각이 들게되어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상에대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와이프 집일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재산상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큰아들에게 대부분 지속적으로 지원(5억정도)을 하고 있으며,막내아들에게도 일부(1억정도)지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외 딸 4명에게는 지원등의 사실이 없습니다.그리고 현재도 '이혼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장인어른 당신께서 원한 일이랍니다. 약 4~50년에 걸쳐 반목이 지속되었는데,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지금 사는 여자 자식들을 칭찬하고 이쪽 가족들을 나쁜사람 만드는데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유산'에 대한 권리행사 부분도 궁금합니다.미리 큰아들에게 증여형식으로 전해진 부분에 대한 권리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키위190한정승인 인용후 이게 제 일인지 법무사님의 일인지 궁금합니다.남편이 사망하여 한정승인 인용결정이 났고 신문공고중에 있습니다.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에게남편의 채권자들과 전화통화후 입금할 계좌번호를 받은후 법무사사무실에 전달해달라고 합니다.이것이 통상적으로 상속인인 제가 처리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무사사무실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인지 궁금합니다.애초에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으면 법무사님이 처리해야할 업무가 아닌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넉넉한딱새145어릴때 집 나가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에대한 행사를 할 수 있나요?어릴때 자식들 버리고 집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아버지가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 행태를 지적하는 자식들을(큰 오빠하고 재산상의 왕래는 빈번함)나쁜사람 취급하는 상황에서 너무도 괘씸한 생각이 들게되어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상에대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