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홀쭉한보석새1가정폭력으로 재판 3번 불출석 시?안넝하세요.작년에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을 신고했습니다.그리고 재판이 3번 열렸었는데 상대방이 재판에 3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이 불출석을 하여 지난주에 법원에 전화를 했었는데 사건이 검찰청 쪽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사건이 검찰청 쪽으로 넘어가면 그 뒤에는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매한코브라139민사 1심 직계가족이 대리소송시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어야하나요?소송 대리에는 인감과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할 때 개인정보는 가리지 말고 전부 다 오픈해서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속재산 소송 청구권 포기각서 공증 어떻게 받나요?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과 법무사에서 만나서 상속재산 정리를 하셨습니다.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께서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두 가지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인감 도장을 받았는데요.바로 공증을 하려고 하니 오늘 법무사에서 꼭 공증 받지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서 그러는 바람에 못받았아요. 그러면서 상속인들이 다 모여야 공증이 가능하다 라고 했구요.포기 각서를 저희 아버지 혼자 공증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이 각서가 효력이 발생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나요?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 동성혼에 대한 인정 여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동성커플이 혼인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흥신소를 통해 가족 뒷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가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수집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흥신소를 통해 가족 뒷조사를 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는 흥신소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이혼소송중 양육권다툼 사실확인서 질문드립니다.이혼소송중 어린이집에 사실확인서를 부탁드렸습니다 현재 아빠인 제가 아이를 데리고나와 일년정도 등하원시키고 제가 보살피고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 그동안봐온걸로 제가 아이를케어하는데 아무 문제가없다는 확인서를 받을려구하는데어린이집에서 법원에 이런걸제출해본적이없어 많이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있습니다사실확인서 제출시 어린이집에 어떤 불이익이나 나쁜점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민한개미새202상속 부동산 명의 변경 후 향후 매도시 매도금 남매들끼리 나누는 방법부모님 사망 후 자녀가 삼남매인데 상속 부동산 2채를 누나와여동생 명의로 변경 하려고합니다질문1명의는 위와같이 변경후 향후 매도시 매도금액을 동일하게 나누려고하는데 내용을 상속분할합의서에 넣으면 되나요?질문2상속분할합의서에 내용을 미작성했다면누나와 동생이 각서를 쓰고 공증받으면되나요?질문3향후 상속부동산을 매도후 나눠가질때증여세가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쩍은두루미135태아 출생, 사망신고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태아가 임신 6개월 이후에 자궁 내 사망하여 사산하였고, 가정분만 하였다면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해야한다면 낳은 즉시 출생신고를 하고 곧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인삼합의이혼시 부동산 분할에대해 궁금합니다1. 자가 4억 (빚1억5천)- 남편명의 대출이고 매달 원금리상환은 남편월급으로 함- 소유는 공동소유- 이전에 살던 전세금+각자모은돈 보태서 구매(남편지분이 높음)- 현재 월세줘서 월세받는중2. 전세 1억6500- 모은돈 + 각자돈보태서 남편명의로 전세계약3. 월세 1000/85- 업무때문에 1년 사는중 아내돈- 월세는 1번 자가 월세받아서 냄* 결혼 6년차 서로 각자 월급관리해서 합친돈 없음* 부동산 외에는 각자 현금으로 보유중 남편 4천 아내 2천이 경우 합의이혼 반반으로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나눠지니요? 유책은 남편인데 가능하면 그냥 조용히 반반하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득한불곰51남편이 진 빚을 부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이혼은 하지않았고 남편 스스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않고 12년째 별거중인데요남편이 집나가서 개인적으로 사업과 놀음과 유흥으로진 빚이 있어요자식둘은.제가 키우고 있고요사채업자가 빚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보내기도했어요이런 경우 와이프나자녀가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남편이 저에게.이혼요구도했어요재산분할받아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