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에 거절 못하고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로 인해 결혼까지 하면 범죄인 거 같은데 혼인취소사유는 안되나요?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와 집착으로 억지로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낳게 해서 결혼허락을 받고 결혼해서 살면 거의 범죄수준인데 이런 경우는 혼인취소에 해당이 안되나요?법적으로 혼인취소에 해당하려면 어떤 사유가 되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근엄한호박죽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될 시 나라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정이 될 시 그 미성년자가 나라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아서요...(재산 등은 나중에 엄마(그러니까 저희에게 대리인으로 좀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가 잘못되면 자기 대신 자녀 재산 관리 좀 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고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되면 무슨 학원?이나 그런 데에서 비상연락처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말을 들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칼퇴하는사장님이혼소송 중인데 소취하 하고 싶어요.신랑에게 인격체로 존중받은 적이 없고싸우면 2~3시간 늘어놓는 폭언에 너무 지쳐서이혼을 결심했습니다*24년도에는 부부싸움 중 폭행이 발생해 경찰서에 신고 후 이또한 취하한 적 있습니다2월 9일 조정기일이었고그후 면접교섭은 두번 이뤄졌습니다아이가 고작 20개월밖에 되지않아 다시 한번 잘 해보거 싶은데친정엄마,친구,모든 분들이 재결합반대변호사사무실에서도 반대하는데 이건 단지 성공보수때문이지않을까 싶구요신랑은 공증이라도 작성하겠다.제가 아이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반성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전문가분들의 조언이 듣고싶어요그리고 혹시 재결합 한다고 하면어떤걸 다짐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친밀한침팬지협의 이혼 후 임대아파트 원복 비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이혼 통보로 인해 협의 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마치고 구청에 신고까지 완료하여 모든 절차를 마쳤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임대아파트 원복 비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넷 해지비용, 정수기 해지비용, 벽걸이 티비 설치로 인해 벽 뚫은 것 원복 비용, 에어컨 설치로 인해 벽 뚫은 것 원복 비용,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1월부터 서로 신혼집에 안 살았습니다 각자 본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계약 해지 날짜가 3월이라 3월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결혼 당시 돈관리를 상대한테 맡긴터라 제 월급이 들어오면 1원도 빠짐 없이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20만원 뿐이라며 10만원만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협의고 뭐고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0만원 뿐이니 10만원만 주겠다 하며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원복 비용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2월에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돈은 집 계약 완료날인 3월에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주는 게 맞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 외에 상간녀에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간통죄가 있을 때는 이혼하기가 수월하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던데간통죄가 없어지니 요즘에는 애인은 다 필수로 만나고 다니더라구요. 너무 떳떳하게 다니는 걸 보면 분통이 터지던데외도한 배우자 외에 간통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칼퇴하는사장님이혼소송중인데 재결합하려고 합니다아이가 아직 어려서 한번 더 참고 살아보려 합니다. 신랑에게 재결합 조건을 어떤거를 다짐받아야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호감이넘치는산토끼친부인지신고 후에도 부모는 미혼상태가 유지되나요?생애촤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자녀 계획이 있고 일년정도 혼인신고를 미루려고 합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해야하기에 출생신고를 하되 미혼모인 상태에서 성씨를 아빠쪽으로 하려면 친부인지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친부 성씨를 따르게 되더라도 부모는 각자 미혼상태가 유지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근엄한호박죽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법적 책임 등을 져야 하는지?삼촌이 결혼을 했고 외숙모 사이에서 자식 둘을 낳았어요몇 년 전 삼촌이 사망했고 외숙모가 오늘 자식 특별대리인 어쩌구 하면서 엄마아빠를 찾아왔어요(현재 친가쪽 남은 가족이 저희엄마 한 분)근데 엄마아빠는 자세한 내용 대신 그냥 대리인이라는 내용만 들은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류를 동사무소?인아에서 떼라는데 찾아보니까 아빠가 죽고 남은 재산은 미성년자 자녀 몫도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게 특별대리인인 것 같은데...그냥 허울상으로만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아빠가 특별대리인이 되면 소송비용도 저희 엄마아빠가 부담하고 친하지도 않은 조카 재산에 문제생기면 저희 엄마아빠가 책임 다 지고 변상해주고 이래야하는 거잖아요?아무리 봐도 외숙모가 저희 엿먹일라는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엄마아빠는 그냥 순박한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외숙모가 일부러 선임해서 엿먹이려는 것으로 보여요.특별대리인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조카들이 성인이 되면 특별대리인 역할도 끝나는 건지, 혹여 문제라도 생기면 저희 엄마아빠가 책임 다 져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칠한호저172상속 시에 일부를 남기고 일부만 상속받아도 되나요?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가까운 순서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만약 다음 순위자에게도 재산을 주고 싶어서 일부를 남기고 일부만 상속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신선한도시락엄마 재산 증여 받고 엄마 사망후 아빠가 자식 파양시 어떻게 되나요아들이 엄마 돈을 증여세 내고 증여 받고 엄마 사망 후 아빠가 아들을 파양 시 (30세 성인) 아빠가 아들이 증여받은 엄마 재산에 대해 전액 압류나 유류분 소송을 걸 수 있나요?0-30세까지 부부가 입야하여 양육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