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365일술취한엄마이혼 할 때 도박으로 진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한 20년 결혼 생활 했다고 했을 때 만약 한쪽이 불법 도박으로 진 빚도 반반 나눠서 빚을 안고 이혼 하는건가요? 아니면 도박 빚은 도박 한 사람 빚으로만 남고 나머지를 나누는 건가요? 갑자기 급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용감한쏙독새221전에 살던 집주인이 가게로 찾아와서 협밥하고 손님있는데 무시발언하고 갔습니다 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일주일전에 월세 살던 집에서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월세,관리비 인상 통보를 받고 그렇게 하기 힘들다얘기했습니다 한달도 안남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한달에서 5일 늦게 자신이 얘기했으니까 5일 더 살고 나가라 말하고 생각좀 해보고 다시 서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지금 와이프가 임신중이여서 스트레스받을거 생각해서 묵시적갱신 알고있었지만 어떻게해야되는지도 건물주가 자기 피해보는건 절대 싫어하는걸 알아서 얘기하고 묵지석갱신으로 살아도 바로 옆호에 살기때문에 힘들거같아서 그냥 이사가기로 했습니다.그러고 2년을 그곳에서 살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사후 일주일 뒤에 세탁실에서 누수가 생겨서서 전화했다고 그리고 신혼집이여서 세탁기도 다새로 사서 세탁기에 연결하는 꼭지를 교체해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원래 있던것도 이사갈때 다시 바꾸는것도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나간 일주일뒤에 누수가 생겼는데 수도 꼭지를 교체해서 누수가 생겼다고 말을합니다.2년동안 살때는 멀쩡했는데 나가고 나니까 고여있던게 터진거라고 자기들은 말을합니다.그래서 인테리업하시는분들에게 이럴수있냐고 문의를 했는데 그럴수 없다고 얘기합니다.법률상담으로 지금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냥 집주인 얘기하는거 무시하면 된다고 해서 무시하고있었는데..제가 가게를 하고있는데 집주인 두분이서 가게를 갑자기 찾아왔고 손님이있는데 집얘기를 하면서 왜연락을 안받냐 얘기하다가 손님이 나가니까 양심이 없냐는식으로 얘기하고 책임안지냐고 물어 따지고 아이씨라며 욕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제가 살고있을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나간뒤에 생긴일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물어내야되는지를 묻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냐면서 두분이서 계속 저에게 언성을 높였고, 가게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면 영업방해하시는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자기들은 상품 구매하면 된다고 하셔서 판매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물건 안파는것도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또 협박을하고 얘기하고있는데 손님이 들어 오셨는데 남에 집을 망가트리고 이렇게 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양심이없다고 모욕을 주면서 갔습니다..얘기할때도 수도꼭지 바꾼거 얘기한적없다고 모르쇠하고 제가 이사갈때도 한달도 안남아서 얘기하고 나가라고 하면 원래 이사비+복비도 주셔야되는데 와이프때문에 그냥 나간거로 말하니까 자기들은 나가라고 한적이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자기들이 법적으로 해주냐고 겁도 주고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머가 있을까요 다행히 가게에 찾아와서 생긴일이라 소리는 안들리지만 cctv는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오리89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 포기 하면 어디까지 책임이 내려갈까요?이종사촌이 사업하다 많은 빚을 감당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아이는 괜찮을까요? 방계, 직계 몇대까지 책임을 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생긴반달곰145정신상태 판단능력에 이의를 주장하는 상대를 방어하려면?예전에 아들이 허위로 매매로 꾸며 어머니 재산을 등기한 상태에서 현시점에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고령의 어머니를 향해 정신상태 판단능력이상을 걸고 넘어지는 아들의 주장에 대항하려면 현재 어머니의 판단능력에 이상이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정신감정이라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깰수있는 재판상 방어책은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범한바다사자121이혼 예정인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차량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아내와 남편은 현재 법률혼 관계이고 제목 내용 처럼 아내 명의로 된 차량을 남편이 가져간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친족상도례로 인해 신고 및 처벌이 안되는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출라1822한정승인후 4년 이지나고 있는데 채무액이 더 나중에 나올수 있나요?고인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후 채무를 갚은상태에서 약간의 금액이 남아 ex) 100원 한정승인 70원갚고 30원 남음 이런상황에서 4년이 지나 5년째 되가고있는데 가정법원에서 판결받고 지방법원에서 모른다면 혹시 나중에 채무를 갚아야한다는 다른 채무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토끼241합의이혼으로 자녀 양육권이 배우자에게 갔는데,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3년 전 합의이혼으로 자녀 양육권을 배우에게 간 상황입니다. 자녀(아들 10대초반) 가 장애가 있는 상황인데,배우자가 아이를 기관에 맡기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두고 볼 수 없는지라양육권을 다시 아빠가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철저한청가뢰270이번 연금 개혁안 보고 국민연금관련 질문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애기가 나온는데 저희 부모님이 100만원 정도 받고있는데 만약 국만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어 수령금액 삭감이 된다면 기존받는 사람도 삭감이되는지,아니면 새로받을 사람부터 삭감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유로운담비107이혼관련 육아 문제 질문입니다3월3일에 도장찍고 법원갈예정입니다. 10살 딸아이 양육권으로 실랑이 벌이다가 결론내서 서로 합의한부분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있고 싶다고 하도 보채서 하는수없이 딸아이 양육권은 제가 그대로 갖고가고 와이프가 장모님집으로 들어가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부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운찬갈매기134가족관계등록부는 누가 등록되 있나요?기혼인여성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오라하면 그 등록부에는 누가 등록되어 있는건가요?결혼을 했기때문에 제 가족 관계등록부에 제 부모님은 해당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