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여자랑결혼을하면 대한민국영주권언제나오나요?불법체류하고있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F5비자 발급얘기도있던데 주민등록증은 바로 나온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각쟁이저출산을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온화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은 시도일 수 있지만 저출산을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훤칠한두더지32직계존속 상속시 부모 모두 받나요??직계 존속 상속시부모 중 대표자가 받나요아니면 부, 모 각자가 일정한 비율로 받나요?부부중대표자가 받는다면 누가 받는지 법률적으로 규칙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 외벌이로 살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남자 외벌이로 살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위자료를 안주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한늑대214아이의 양육비문제로 문의드립니다.양육비얘기를하다가 전 장모가 양육비 주지말라고소리를지르고 본인딸에게도 줘도 받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는 평생 볼생각하지말라고 안보여줄거라고 니새끼 아니고 내새끼라고 소리소리를지르는 녹음본이있습니다 추후 상대쪽에서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할수있는건가요? 그럼 줘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봉소봉9990아빠가 극도의 흥분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본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신지 20년정도 됬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사이가 괜찮아 지셨고 저 포함 자식이 둘이 있어서 저희를 연결고리로 삼아 서로 집에도 방문하고 잘 지내셨었습니다. 현재 아빠가 파킨슨으로 몸이 아파서 엄마는 나중에 아빠 돌봐줄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오셨고 서로 다시 잘 지내보려 노력중이였습니다. 근데 아빠는 엄마집에 방문은 하면서 만나면 입을 다물어버려서 답답하게 한다던가 술먹고 과거이야기를 꺼낸다던가 집을 나가버린다든가 안좋은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럴때마다 20년전 힘들었던 기억 떠오른다며 많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셨습니다. 아빠 성격은 평소엔 다정하지만 화나면 자식들도 안보일정도로 무서우십니다.사건의 발달은 엄마가 최근 좋은감정을 갖고 만나는 사람이 생긴걸 아빠가 다른사람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엄마 입장에선 아빠가 집은 들락날락하지만 잘 지내보자는 말은 없고 만나면 입다물어버려 대화가 안되고 경제적 지원도 없어 힘들었는데 마음 잘 맞는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하는데 다른경로로 알게되어 안그래도 의처증이 있던 아빠에겐 엄마가 바람핀다고 뇌리에 벅혀버려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다시말하지만 두분은 20년전 이혼하셨습니다.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현재 3일째이며 방금까지도 엄마 이모 사촌언니 저에게 전화를 돌리며 아무도 전화를 안받는다며 저에게 쌍스러운 욕을 합니다. 평소엔 누구보다 다정하고 딸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정도로 애틋한 아빠인데 현재 정신을 놓아버리셨습니다.전화를 받으면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엄마 욕으로 난리를 치시며 니네엄마 전화 안받으면 쫒아갈줄 알으라고 협박하며 패닉상태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거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처신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브랑토크인지청구소송후 호적정리하려고합니다.4-5년전쯤 제 딸들을 신랑과 이야기해서 친자가 아닌 제딸들을 신랑의 친자라고 인지청소소송을 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신랑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있습니다.근데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수없게되어서 이혼하려고합니다.신랑이 이혼하고 지금은 호적정리를 원합니다.변호사 선임후 유전자 검사를해서 호적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인지청구소송을 할때 신랑이 친자라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와서 호적 정리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웃는벌잡이184떨어져서산지 7~8년정도 되었는데이혼을 안해주네요떨어져서산지 오래되었는데 정리하자고하면 기다리라고 말만하고 피하기만하네요이제는 정리를 서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은밀한도시락이혼 후 보험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5월 10일에 아이이름으로 된 보험이 실효된다는 통보내용의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가입한적도 없는 보험이였습니다(현재 제가 친권 및 양육자입니다) 보험회사측에 확인하니 2023.2.3에 가입한 보험이며 아이아빠가 친권자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설계사는 전 시어머니) 그래서 친권자라는 확인없이 가입을 시키냐고 법정대리인이 모르는 보험가입이 어디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결혼상태때도 시어머니의 보험가입 독촉에 골머리를 앓았던적도 많아 많이 다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혼후 화해권고결정사항(판결문)에도 ‘향후 피고와 상의없이 사건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이의 명의로 이런일이 계속 지속될듯하여 황당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산뜻한왕나비198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제 주변에 후배가 이혼 소송을 준비중입니다.내막은 우선 후배가 내연녀가 있었고, 내연녀는 이미 이혼소송중에 있었습니다.이때 내연녀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후배 와이프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본인 부인과 후배를 소송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후배 부부도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후배 와이프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이에 후배도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전반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건 후배가 맞으나, 재산분할 소송에서는이런 경우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고 싶네요. 기존에 후배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와이프도 다른 수학학원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집과 학원 경영권을 현재는 모두 넘기기로 합의 하였으나 와이프가 위자료까지 요구하며재산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